‘헌법정신’은 법원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2024년에 선거를 실시했거나 예정되어 있다.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달라도 공통점은 있다. 21세기 선거는 20세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 나라가 선거를 치르면서도 다른 나라의 선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다’ 고 한다. 한 사람이 다섯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곳도(러시아) 그렇고,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실패하고 4년 후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나서서 후보가 되는 … Read more

당선을 위해서라면…

선거철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현재 집권당보다 야당의 공약이 더 달콤하다. 이 야당이 소수당이거나 좌파 정당이면 국민들은 더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 어떻게 하든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정책(공약公約)을 내 세운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매월 드리겠다.” 또는 “여의도 넓이의 10배가 넘는 땅에 대하여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 등의 제약을 풀겠다.” 등으로 수많은 유권자를 솔깃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들 공약에는 ‘재원을 … Read more

‘귀하는 설명을 듣고 사인을 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은행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매입 권유를 했다. 2023년 5월 어느 날. 1) 이 상품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1,750p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2) 이 상품은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750p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의 손실이 있습니다.   2023년 어느 날 한국종합주가지수가 2,500p로 마감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어떤 투자펀드가 이와 관련하여 30%이상 하락(1,750p) 하지 않으면 약정 이자에 추가 수익율을 … Read more

2024년에 거는 기대

2024년 연말에는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잘 보냈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2024년 중 미국, 한국, 캐나다 모두 중요한 선거를 치룰 것 같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확정되었고 캐나다도 많은 이들이 조기 총선거를 예측하고 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일반 국민들이 나라 정치를 걱정하지 않게 해 주면 좋겠다. 더 이상 영화배우나 … Read more

앞당겨지는 ‘금리인하 시계’

한 장 남은 2023년 달력을 본다. 지난 1년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는 약해지는 경제는 뒷전이었고 정치인들의 막말과 헛발질 대행진만 보였다.(필자의 관점) 아래에 나열하는 단어들이 낯설지 않고 쉽게 눈에 와 닿는다는 것도 문제다. 나라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문마저 든다. ‘외유 대통령’, ‘탄핵 전문당’, ‘혁신위가 여당. 야당 모두 망 친다., ‘어린 … Read more

“신의 이름으로… 또는 신에게 바칩니다”

세계가 혼란스럽다. ‘감염병(코로나) 창궐시대에 서민지원 핑계로 마구 풀어놓은 통화’를 회수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물가 급등을 막기위한 금리조정이 끝나기도 전에 두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는 영토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 과 하마스는 종교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 각 나라가 내세우는 명분은 영토확장이나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그럴 싸 해 보이는 다른 명분을 들고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 Read more

말로만 ‘민생’, ‘민생’… 정치문제로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현 정부 경제관련 관료들의 잘못이다. 또는 지난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싸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어려운 청년과 빈곤층에게 돈을 풀어야 한다 라는 애기도, 역대 최대의 세금 수입 부족액을 예산의 알뜰한 사용으로 극복하겠다 라는 말도 공허한 얘기다. 온 국민이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마련해도 좋은 … Read more

위기론 휩싸인 새마을 금고

◎2023년 8월 경기전망   새마을 금고 1,290곳 중 100곳이 특별 점검(검사)을 받고 있다. 60여년 전 가장 낮은 금융업 단계인 ‘상호부금조합’으로 출발했다. 한국에만 존재하던 민간의 ‘계’를 조금 발전시킨 형태의 금융수단 이었다. 상대적 고금리 수신과 여신으로 규모를 키워 왔고 명칭도 ‘새마을 금고’로 변경했다. ‘새마을 금고 연합회’에 의한 통합 전산망 운영 등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금융기관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 Read more

‘수험생 감소시대’…다시한번 점검해 볼 때 이다

대학입학 수학 능력시험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이미 대학입시와 관계가 없거나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는 지난 세대의 얘기처럼 까마득하게 생각되거나 잊고 싶은 악몽과 같은 존재가 되어있을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안들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회 이슈가 되었다. 전체 사교육 시장규모가 26조원 규모에 이르고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1등 스타 강사의 줄인 말)의 연 수입이 … Read more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더 오래 일해야 한다”

한국은 수출대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1년째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수출액 감소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각국의 경기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이 3축으로 한국 수출을 지탱해 주었는데 반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자주국방 노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덕에 군수물자(무기) 수출이 반짝 호황을 타고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반도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