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가 2024년에 선거를 실시했거나 예정되어 있다.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달라도 공통점은 있다. 21세기 선거는 20세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 나라가 선거를 치르면서도 다른 나라의 선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다’ 고 한다. 한 사람이 다섯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곳도(러시아) 그렇고,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실패하고 4년 후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나서서 후보가 되는 경우도(미국) 보기 드문 현상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3월말 기준으로 10일 남은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선출부터 말이 많았다. 서로 원내 제1당을 노리는 정당들은 서로 우리당의 공천 시스템이 나았다 라 고 우기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분이 후보가 되었는데? 라는 의문 뿐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선출되었다는 후보나 전략 공천이라는 허울을 쓰고 후보가 된 분이나 그 분이 그 분이다.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어 여러 명이 후보가 되었다가 교체되고 그 과정에서 각 정당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도 과거와 다를 바 없었다.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말이나 막말(기준이 뭔 지 모르지만)을 했다고 몰아붙여 후보에서 하차한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정작 비하나 막말의 도를 넘어 쌍 욕을 한 주인공은 여전히 당 대표이자 후보로 맹활약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 공약보다 상대방 흠집 잡기가 선거의 최대무기가 되었다. 각 당도 흠 없는 인물을 찾기에 정신이 없었고 과거의 흠(막말?)이 발견되면 거침없이 후보 자격도 빼앗았다.
유일하게 이런 추세에 반기를 드는 희한한 정당도 있기는 하다. ‘ㅇㅇ개혁당’ 이라는 이름을 붙인 집단이다. 주요인사의 면면을 보면 가관이다. 1,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소속 기관에서 징계 심의가 진행 중인 사람 음주운전 같은 개인적인 전과가 3~4범으로 기록 되어있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정당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당의 비례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024년 3월말 현재 원내 제1당을 추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선거의 현실이다. 저런 전과자들이 득시글거리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비겁한 판사들이 법원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뻔뻔하게 나설 수 있는가? 말이다. 눈치보는 판사들의 조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엄청난 돈을 받고 이상한 판결을 한 대법관이나 야당 대표라서 구속요건이 되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준 영장 담당 판사 모두 비겁한 판사일 뿐이다.
필자가 저런 피의자 신분이라면 저들의 혜택 1/10이라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림없는 일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법리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법원 창고에 방치되어 있나 보다.
4월 경기 전망
▲주식
미국과 캐나다의 3월 주식시장은 활황 그 자체였다. 미 다우지수와 토론토 시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계속 상승하려는 기세다. 특히 다우지수는 ‘꿈의 지수’ 라고 얘기되던 40,000p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두 나라 주요지수 모두 1/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3월 28일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 39,807.37p, 토론토 지수 22,167p로 마쳤다. 반면 한국주식시장의 KOSPI 만 다른 두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의 상승을 보였다. 미국, 캐나다의 주요 주가지수가 1/4분기 동안 5.5% 이상 상승했고 한국의 KOSPI는 3.7% 상승했다. 한국의 경우 선거가 가져온 경제실패 라는 구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실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 부진에서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4월 주식시장은 미국, 캐나다 강세 지속으로 한국은 4월 초 혼조, 중순이후 강세 동참으로 전망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강세로 그칠지 상승세 동참 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캐나다중앙은행은 3월 6일 금리결정회의에서 또 한번 금리를 현 수준(연 5.0%)에서 동결했다.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미국도 지난 19 ~20일에 개최된 연방준비제도(FRB)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연 5.25~5.5%) 금융 종사자 들이 우려하던 기준금리 인하 연기 또는 회수 축소는 일단 연 초 기대대로 하반기 3회가 유효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은 3월 금리결정회의가 없었다.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선제적 금리인하 보다 다른 나라의 추이를 보고 따라가는 추종형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4월10일(캐나다), 4월12일(한국) 그리고 4월말과 5월1일에 걸쳐 개최되는 미국의 금리결정 회의에서는 세나라 모두 현 수준 유지(동결)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금리는 하반기 3회 기준금리 인하라는 예상을 감안하여 예금이나 채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율
3월 각국의 상대적 환율은 2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소폭등락을 거듭했으나 월중 평균은 원화기준으로 1,330원(미국달러)과, 980원(캐나다 달러) 수준이었다. 이 추세는 각국의 기준금리 유지가 예상되는 상반기 중에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4월 환율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전쟁(중동, 우크라이나) 진행이나, 선거(한국) 결과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면 한차례 큰 요동이 올 수도 있다. 하순경에는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 달러 강세, 캐나다 달러 보합 그리고 ‘한국 원화貨 약 보합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각국의 집값 하락세는 일단 끝났다고 본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고금리 모기지를 감안해도 보유 또는 매수가 유리하다고 추정되거나(캐나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신규주택 건축비 급등이 기존주택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미국. 한국) 특히 한국은 집값 상승의 전조 현상의 하나로 보는 전세 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각국의 주택가격을 한 단계 위로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 시기는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금리인하 시기)라고 예상한다.
4월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주택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강세로 전망한다. 집값 하락이 멈추거나 오히려 전달보다 조금 상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고금리에 적응이 되었거나 금리부담을 주택가격 상승이 상쇄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