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경기전망
새마을 금고 1,290곳 중 100곳이 특별 점검(검사)을 받고 있다. 60여년 전 가장 낮은 금융업 단계인 ‘상호부금조합’으로 출발했다. 한국에만 존재하던 민간의 ‘계’를 조금 발전시킨 형태의 금융수단 이었다. 상대적 고금리 수신과 여신으로 규모를 키워 왔고 명칭도 ‘새마을 금고’로 변경했다.
‘새마을 금고 연합회’에 의한 통합 전산망 운영 등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금융기관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각 점포마다 별도 조합원과 경영진으로 운영되어온 개별 금융기관이다. 일부 금고가 1~2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독점포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곳은 상근임원과 직원 숫자가 같은 곳도 있다.
관리감독도 금융기관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내에는 10여명의 공무원이 1,300개에 이르는 새마을 금고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감독부터 허점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새마을 금고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번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 사태를 겪은 후 임시방편으로 ‘모든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하여 정부가 새마을 금고 중앙회를 거쳐 지급보장을 한다’ 등의 발표를 하여 겨우 진정시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실 원인이 여럿 있지만 최근 부실의 주 요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프로젝트 파이낸스 PF)에 뛰어든 것이다.
PF는 투자액 대비 많은 이익이 가능하나 고도의 기법과 자금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주로 20~30년 걸리는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등)에 투자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런 PF에 지난 4~5년간 활황을 보인 건설을 연계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자금회수가 어려워 문제가 된 것이다. 새마을 금고의 법인 연체율이 10% 수준인 것이 이를 반영해 준다. 곳곳에 함정이 있는 PF를 결과(많은 수익)만 보고 너무 쉽게 접근한 탓이다. 능력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야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항목별 8월 전망
▲주식
미 다우지수와 토론토 지수는 7월 한달간 강세를 보인 반면 한국주식시장만 약세를 면치 못했다. 미국과 캐나다 주식은 지수상승과 함께 대부분의 주식가격이 올랐다. 반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많은 주식이 52주간 최저치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 이상 현상을 보여준 한 달이었다. 캐나다와 미국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주가가 상승했고, 한국은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일부 종목(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 등)을 제외하고는 주가폭락 이라는 이상현상을 경험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시장의 요구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8월 각국 주가는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금리인상이 끝났거나 한 차례 정도 남아 있다는 희망이 금리인상에 따른 우려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모양 세이고, 한국은 대부분의 주식이 7월 중 바닥을 친 모양세라 뚜렷한 상승요인은 없지만 심리적 강세가 예상된다.
▲금리
모처럼 7월중에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금리결정 회의를 열었다. 캐나다와 미국은 경기 과열 현상이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아직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각각 0.25%p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가 캐나다는 연 5%, 미국은 연 5.25% ~ 5.5%가 되었다. 한국은 금융통화위원회 개최일 보다 하루전에 발표된 캐나다의 0.25%p를 인상에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측했으나 7월초 부각되기 시작한 새마을 금고 사태와 심각한 경기부진 그리고 정부의 입김이 반영되어 인상 결정을 못하고 동결을 했다.
한.미 간 금리역전이 확대되었다. 한국정부가 저금리 정책으로 현재의 난국(수출부진, 경기침체 등)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왕 맞아야 할 ‘매’라면 한꺼번에 맞는게 낫다고 본다. (금리인상)
미국과 캐나다는 8월중 금리결정회의가 없고 한국만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의 상황(경기부진,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위기 등)을 감안하면 쉽게 인상하지 못할것이다.
인상압박은 외부로부터 오고 있지만 국내 경제가 다급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8월에도 동결로 예상한다. 인상을 하면 그간 간신히 진정된 새마을 금고, 중소 증권업체 등의 문제가 다시 표면으로 나올 우려가 크다.
▲환율
7월은 한국원화가 의외의 강세를 보여준 1개월 이었다. 미국과 캐나다 달러에 대해 한국 원화가 약 2%가량 가치가 상승(환율하락) 했다.
미화 1달러에 대해 다시 1,200원대로 캐나다 1달러에 대해 970원 대로 하락했다. 미국, 캐나다 두 나라는 7월중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반면 한국은 동결했는데 환율은 일반상식과 다르게 반대방향(원화강세)으로 향했다. 발표는 하지않아도 정부의 환율방어 노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슬그머니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환율은 보합수준 이다.
먼저 금리를 올린 캐나다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합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것은 캐나다가 주로 수출을 하는 상대국인 미국(의존도 80% 수준)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이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8월 환율은 금리차이와 경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7월과 큰 차이가 없는 보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하순에 개최되는 연방준비제도FRB의 잭슨.홀 연례심포지엄에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발표할지에 따라 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주택가격 하락세는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지 반등을 위한 멈춤인지 가늠이 안된다. 지표상으로 보면 추가하락이 필요한 시기지만 경기가 지표만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고, 상대적 고금리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
반면 각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하락의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한국내 어떤 증권사의 해외(상업용)부동산 투자펀드는 원금을 모두 까먹을 위기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재택근무 확산으로 각 기업들의 사무실 공간 축소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상업용 건물 건축을 위한 각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가 특히 어려움이 많다. 한국정부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붕괴를 막기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딱히 묘수로 보이는 안이 드물어 우려가 크다. 8월 주택시장은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새학기를 앞둔 이사수요가 주택가격 하락을 막아주고 있고, 고정금리로 전환한 차입자들은 최근의 금리인상과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