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 의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될 분들인데 반 이상에게 축하를 보낼 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에 국회의원을 처음 배출한 당이든 20세기 후반기에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한참 자격미달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의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선택이니 결과를 따를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다만 당선된 그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경제에 또 다른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희망을 토로하지만 선거 직후부터 터져 나오는 당선자들의 말은 실낱 같은 희망마저 접어버리게 한다. ‘한 풀이형’, ‘공갈 협박형’, ‘거짓말 잔치형’ 등 별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20세기 잣대로 현재(21세기)를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 돌아가는 꼴이 왜 이런 가?’ 하겠지만 어쩌겠냐? 엄연한 현실인 것을. 진영 논리가 도덕이나 준법 정신을 훨씬 뛰어넘는 사회의 규범이 되어버렸다. “지금 한국사회 어디에서 수치심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약삭빠른 냉소로 가득 찬 이 도시에 온통 탁류가 흐르고 있다.” 얼마전 작고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의 저자이자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홍세화 님이 생전에 쓴 글의 일부다.
또 하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지만 그들은 전문 지식을 큰 벼슬처럼 여기고 안하무인이 되어간다. 의사들의 건방과 변호사들의 철면피 같은 행동이 도를 넘어 하늘을 찌르고 있다. “5월엔 경험 못한 대한민국이 될 것”(신임 의사협회장), “걸그룹 대표가 거액을 벌어도 되고 의사가 황금기에 공부해서 몇 억 버는 것이 그리 못마땅하냐?”(전 의사협회장), 15년형 구형을 받고 판사의 선고를 앞둔 피고의 황당한 애기(술 판)를 전달하던 변호사는 ‘100% 진실’에서 4~5회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끝에 ‘본질은 검찰의 회유’라는 해괴한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
협박을 하든 거짓말은 하든 좋은데 제발 경제에 그런 논리를 들이대지 말았으면 한다. ‘정부는 발권력이 있으므로 돈을 찍어 나누어 줘도 된다’ 같은 얘기로 국민을 홀리지 말았으면 한다.
▲5월 전망
★주식
지난 3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각종지표와 연방준비제도(FRB) 관계자의 립 서비스에 고무되어 미 다우지수 등 주식시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과열양상까지 보이던 주식시장이 4월들어 완전히 반대 양상을 보였다. 1/4분기 동안 어렵게 끌어올린 주가를 보름만에 지난해말 수준으로 돌렸거나(미국), 그 이하로 폭락시켰다. (한국) 그나마 캐나다는 하락폭이 적어 작년 연말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를 유지한 한 달이었다. 다행히 한국은 4월 하순에 들어 많이 회복된 상태를 보여 주었으나 미 다우지수는 말일의 폭락으로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기준금리 인하 연내 불가 가능성이 주가를 폭락시키며 4월을 마쳤다.
5월 주식시장은 강세로 전망한다. 미국의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며(기업실적), 캐나다와 한국은 강세 수준의 상승이 기대된다. 캐나다는 경기부진 계속과 4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등이 ‘급 상승’ 억제 요소이며 한국은 정치적 혼란과 생필품 가격상승이 상승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리
1분기에 각종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냉정한 판단을 못하고 희망하던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춘 해석으로 잔뜩 기대하게 해서 ‘주가상승’과 ‘시장 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4월들어 판단이 성급했다는 확신이 서자 그동안 올랐던 주가와 내렸던 금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 4월 전반 ‘반 달’ 동안 시장이 요동쳤다. 4월 후반에 접어들어 기업들의 1/4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자 출렁이던 시장이 진정된 1개월이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4월 10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했고 미국 FRB도 4월 말 회의에서 동결했다.
6월 기준금리 인하는 성급한 기대였고 오히려 7월부터 인하가 아니라 시작을 내년으로 연기라는 우려를 할 지경이 되었다. 그만큼 경기가 기대대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뒤늦은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고, 국회의원 수의 2/3에 육박하는 야당 의원 당선자들의 돈 풀기 요구에 금리운용이 더 어렵게 됐다. 캐나다와 미국은 5월 금리결정 회의가 없고 한국만 23일 예정되어 있으나 동결 가능성이 크다.
★환율
4월 원화의 대외 환율은 크게 출렁거렸다. 최근의 환율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미 1달러 당 1,400원과 캐나다 1달러 당 1,000원 선이 코 앞에 왔거나(미화 환율), 돌파되어(캐나다)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듯하다. 환율 급등의 시작은 이란의 이스라엘 폭격이었으나 그간 미뤄졌던 정상화 찾기 과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급기야 한국은행과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상승이 진정되었으나 다시 오르면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을 거다. ‘미 1달러 당 1,400원 대’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는 환율이므로 당국은 1,300원 대를 유지하기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이다.
5월 환율은 4월 하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나 언제든지 계기만 있으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캐나다 달러의 약세가 우려된다. 연초만 해도 캐나다 1달러당 미화 75센트를 유지했으나 점차 하락하여 72~73 센트 사이를 오르내리는 약세가 되었다. 그만큼 경제가 불안하다는 증거다.
★부동산
부동산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건축비 상승에 동반되는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캐나다 주택가격이 연말경에 기준금리 인하와 어울리면 또 다른 상승이 기대된다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으나 상승하더라도 큰 폭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4월 각국 주택시장의 매매는 부진했고, (전세 포함한) 임대시장은 활발했다. 한국의 경우도 하락했던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미국이나 캐나다 경우도 렌트(월세)는 계속 상승 중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타격이 크고 전반적인 약세 지속이다. 서울의 경우도 주요 도로를 약간 벗어난 도로변 건물에 ‘임대’ 안내가 붙어있는 곳이 많고 비어 있는 1층도 상당수 보인다.
5월 시장도 조기금리(주택담보대출 포함)인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매수자 찾기가 어려워 부진 계속으로 전망한다. 가격은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까다로운 대출규정을 쉽게 통과하는 매수자가 드물어 매매 성공 건수가 아주 적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