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현 정부 경제관련 관료들의 잘못이다. 또는 지난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싸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어려운 청년과 빈곤층에게 돈을 풀어야 한다 라는 애기도, 역대 최대의 세금 수입 부족액을 예산의 알뜰한 사용으로 극복하겠다 라는 말도 공허한 얘기다.
온 국민이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마련해도 좋은 대책이 나올까 말까 한다. 자칭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들은 내가 저 꼴 보려고 표를 주었던가? 하는 후회를 하고 있을 거다. 정치문제로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것은 뒷전이다. 말로는 민생, 민생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국회의원)의 다음 공천만 보이는 모양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겉으로는 막강한 한미일 동맹이라고 공언하지만 최근에 떠도는 소문을 보면 한국이 한 방 맞은 느낌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제재를 하면서도 뒤로는 외교 라인의 수장 끼리 만나는가 하면, 일본과 북한은 정상회담을 위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한국만 오리 알 신세가 아니길 바란다.
경제를 보면 미국은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고 앞으로도 한 차례 더 올리겠다고 공언을 한다. 반면 중국은 침체된 경기를 부추기고 저축을 억제하려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중국의 금리인하는 소비 증대 보다 사경을 헤매는 부동산관련 업계의 수명연장을 위한 조치에 가깝다.
어떤 분은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요즘처럼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문제가 많고 중국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냉정하게 판단할 문제다. 북한의 핵 위협은 둘째 치고 그들이 참전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이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림자 금융(신탁회사, 사 금융기관 등), 기업 과다 부채, 부동산 거품을 회색 코뿔소(예측 가능하지만 간과하는 위험)라 부르며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회색 코뿔소가 결국 중국을 늪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측과 대부분의 경제가 정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침체 상황 속에서 상당기간 끌고는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파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측이 팽팽하다.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거친 후에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항목별 10월 전망
★주식
9월초 금리인상 종료 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우세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하지만 동결로 끝난 미국의 금리결정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주가는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20일 동안 올려 놓았던 주가를 막판 10일 동안 다 까먹었다. 오히려 월초보다 더 아래로 빠졌다. 금리인상 종료가 아니라 연내에 1회 추가인상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이다. 9월 1일 대비 3% 이상 하락이다.(다우지수) 한국과 캐나다도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캐나다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10월 각국 주식시장은 9월의 연속으로 예상한다. 미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각종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큰 폭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10월 말 회의에서 (중기로 봐서)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하 준비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작 시기는 빨라야 3/4분기로 예상한다. 일부 전문가는 2/4분기부터라고 추정하지만 빠른 감이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빨라야 내년 4/4분기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추정한다.
★금리
미국과 캐나다중앙은행이 9월 중에 개최한 금리결정 회의에서 모두 동결로 결정했다. 물가 오름세는 계속되지만 오름폭이 둔화되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중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별개로 상승 중에 있다. 최근 10년간을 뒤돌아보면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 율이 연 4.5%’를 상회한 적이 없는데 최근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 율’이 ‘연 4.5% 이상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0월에는 한국을 시작으로(19일) 캐나다(25일)와 미국(31일-11월1일) 세나라 모두 금리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은 인상, 한국과 캐나다는 인상과 동결 반반이다.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경기가 저조하기에 쉽게 인상을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의 기록이나 시중의 지표로 보아서는 한국과 캐나다는 적어도 한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함에도 자국의 경기 하락 우려에 동결을 결정해 왔다.
한국의 한 유수 증권사는 미국은 내년 3월, 그리고 한국은 내년 3/4분기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의 모건 스텐리 증권사는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 하락만 남았다고 하지만 두 예측이 시작 시점을 너무 빨리 잡았다고 본다. 빨라야 내년 3/4분기부터 미국의 금리인하가 시작되고 한국과 캐나다는 2025년부터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환율
9월 환율은 미국달러보다 캐나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변동폭이 컸다. 아슬아슬하게 지난 8월과 같은 수준의 환율을 유지해 오던 한국 원화가 9월 하순에 주가의 급락과 함께 가치가 하락했다. (환율의 상승) 1달러 당 1,320원 대에서 시작한 미 달러에 대한 환율이 월말에는 1,350선을 훌쩍 넘었다. 캐나다 달러에 대한 환율도 같은 양상이다. 달러당 1,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기 침체와 정치상황 불안정이 주 요인이다.
10월 환율도 9월 하순의 상승(원화가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한국은 10월 금리결정 회의도 동결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캐나다는 인상과 동결이 반반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월말 회의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각국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다. 공급과잉으로 건설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진 나라(중국)가 있는가 하면 공급이 부족하여 적정가격으로 많은 공급을 정부가 요청하는 나라도 있다.(캐나다)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않는 한 집값(또는 월세)은 오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을 너무 자주 내놓아서 시장이 갈피를 못 잡게 하는 나라도 있다.(대한민국) 어느 장단에 맞출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바뀔 지 모르는 정책에 결정을 못하고 관망하는 시장 참여자(매수, 매도 예정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10월 부동산 시장은 나라마다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은 약 보합으로, 캐나다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강 보합으로, 한국은 하락 직전의 침체지속으로 전망한다.상반기 반짝하던 시장이 기운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