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경없는 예산 퍼주기는 해결책이 아니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눈앞에 둔 한국경제 앞길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20여년전 그 혹독한 금융위기(IMF/1997)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극복한 한국인의 저력을 경이에 찬눈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어쩌다 저 꼴이 되었나?’하는 측은한 눈길로 변해버렸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GDP 성장율은 2.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모호하게 2.0% 초반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등으로 얼버무리지만 로버트 베로 하버드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