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눈앞에 둔 한국경제 앞길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20여년전 그 혹독한 금융위기(IMF/1997)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극복한 한국인의 저력을 경이에 찬눈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어쩌다 저 꼴이 되었나?’하는 측은한 눈길로 변해버렸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GDP 성장율은 2.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모호하게 2.0% 초반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등으로 얼버무리지만 로버트 베로 하버드대 … 더 읽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종료 6시간을 남겨두고 조건부 유예되었다. 일단 파국은 피했다. 막후에 미국의 압력이 막판에 한일양국 정부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고 전해진다. 일단 수출금지 조치가 추가될 수는 없을것 같고 이미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도 어려움없이 한국기업이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돤다. 대화가 잘 진행되면 본래 이 사태를 야기한 징용 노동자 배상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도 있다. … 더 읽기
전세계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4% 증가로 집계됨에 따라 2019년도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킬 궁리만 하는듯 하다. 선거법 개정 (어느 정당 대표 말처럼 “일반인은 몰라도 되는”해괴한 계산법이 포함된)과 마음만 먹으면 정적 제거와 … 더 읽기
대한민국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책 시행오류(적어도 현정부 집권 후 현재까지는)로 바닥을 기는 내부 경기상황과 징용자 배상 문제로 야기된 일본의 무역보복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목선과 탄도 미사일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오거나 날아간다. 러시아 폭격기는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공군기가 경고 사격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시대 징용자에 대한 개인보상 문제가 반년 정도의 … 더 읽기
경기가 나락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시장에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위기라고 난리를 치는데 한국정부는 유리한 통계(인위적으로 만든)를 들이대면서 “기본은 괜찮다. 지금 이 시기에 추경으로 돈을 조금 더 풀면 성장 할거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온 힘을 기울여 북한 도와줄 방법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주요 신용평가기관이나 주요 금융기관 연구소 등이 한 달이 멀다하고 한국의 성장률 예측에 대해 수정을 거듭하고 … 더 읽기
경제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현장 종사자의 느낌의 차이가 너무 크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문 대통령 올해초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한 말),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그 자리에 참석했던 중소 기업인이 한 말) 이 정도면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더하다. 4월 실업률이 4.4%로 1999년 이후 19년만에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려는 통계청의 … 더 읽기
5월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국의 정책전문가 310명이 국정운영에 대하여 5.15점 (10점 만점)을 주었다. 일반적인 A, B, C… 로 표시되는 성적으로는 ‘F’에 해당되고 말로하면 낙제점 이다. 이 조사는 현 정부에 친화적 단체인 경제정의 실천연합이 실시한 조사다. 현 정부 당국자들이 야당일 때 잘못된 정책이며 돈 만 쏟아 붓는 사업이라고 폄하하던 4대강 사업의 3~4배 자금을 경기부양과 … 더 읽기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한국정부의 일부부처 장관 교체에 따른 후보자들의 자질문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오래된 사건의 재수사 등에 가려 뒷전에 밀려 있으나 국민의 삶과 연관지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기불황이다. 힘겹게 버텨주던 반도체 마저 1/4분기 실적이 전년대비 반토막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미리 발표되기도 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 엔 푸어스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한국에 … 더 읽기
2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두번째 만났다. 회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결렬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회담 결과가 좋으면(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서명 등) 대 북한 지원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종전선언’ 같은 합의가 나오고 한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 … 더 읽기
세계경제에 우울한 소식이 연초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재가 쌓여가는 것다. 애플발 실적하락 우려 신호가 그동안 한국경제를 힘겹게 지탱해 주던 반도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지난해 3/4분기까지 힘겹게 버텨주던 반도체 마저 4/4분기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다. 물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지 경기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해당기업 총수의 언급에 한가닥 기대를 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