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흠결은 ‘기본 옵션’? 국민 눈높이와 현실의 괴리”

박인근의 이달의 경제전망 2025년 8월 경기 전망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품성과 자질이 필요할까? 최근 새로 행정부를 꾸리는 정부의 고위관료(지명 직이든, 선출 직이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서 다시 의문을 가져본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행적을 보인 분도 많이 있어 놀랍다. 20여년전 얘기지만 당시 국무총리 후보 두 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연달아 낙마한 적이 … 더 읽기

지방정부의 중요한 수입원 재산세

Property taxes in BC BC주에서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지방 정부의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한 재산세는 경찰서/소방서, 응급서비스, 도로공사, 여가시설, 도서관, 학교, 병원 등 집이 위치한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자금 조달에 쓰여진다. 재산세에 포함되는 항목들과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중요한 날짜들에 대해 알아보자. Property tax municipalities (지방 자치단체 재산세)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 더 읽기

책에나 있는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

지난 한 달 (2025년 5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꼴을 다 보았다. 일반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잘못 운영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경험했다. 어떤 이는 통쾌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 했을 수도 있다.한 달 가까이 당원투표, 토론회, 일반인 투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고, 확정된 후보가 숨 … 더 읽기

캐나다 연방선거는 또 다른 의미의 사건

5월 한 달 대한민국은 선거열기에 휩싸일 것이다. 5월 초에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다. 실제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했다고 자부하는 후보도 있다. 반면 다시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등록하는 이도 있고, 과거의 어떤 후보처럼 정부 지원금 만 받고 사퇴하는 야비한 정당의 후보도 있을 거다. 하지만 선거열기는 어느 때보다 가라앉아 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탄핵당한 대통령을 … 더 읽기

주택의 용도 변경(Change in Use) 시 발생하는 세금 이슈와 선택권(Election)

집을 사서 사는 일은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 이상이다. 특히, 주거용 주택을 임대나 사업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임대용 또는 사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Change in Use)’이라는 개념이 세법상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주택의 용도가 변경될 때,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를 기준으로 주택을 팔고 다시 산 것으로 간주(deemed disposition and reacquisition)한다. 이로 … 더 읽기

다세대 주택 리노베이션 세액 공제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MHRTC)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MHRTC)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 제공되는 비환급 세액 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이다.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세대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MHRTC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의 기준은 Disability tax credit(DTC)의 적격자로 자격이 충족되어야 … 더 읽기

경제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동안 우려해 오던 일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제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하등 이상할 것도 없지만 막상 현실화되니 걱정이 태산이다. 국내 토목건설업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건축한 신동아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급기야는 3월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몰락은 건설회사와는 또 다른 파장을 가져왔다. 납품 업체의 … 더 읽기

BC 주택 전매세(B.C. Home Flipping Tax)

BC 주택 전매세는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에서 부동산(사전 분양 계약 포함)을 매입 후 730일(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적용된다. 이 세금은 주거용 부동산(단기 보유) 소득세법(Residential Property (Short-Term Holding) Profit Tax Act)에 따라 부과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세금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부동산이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되며 보유 기간이 730일 미만인 경우, 특정 면제 … 더 읽기

젊은 영웅에게 수여된 메달

글 가이블랙 번역 전종현 그도 한때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때때로 자신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끝난 전쟁 속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일 만큼. 카메론 블랙은 조용한 성격의 청년으로, 이제 겨우 스물네 살이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엄청난 양의 자원봉사 활동을 해 왔다. 카메론과 그의 쌍둥이 동생 션은 아버지인 나와 함께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많은 … 더 읽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상

많은 경제인들이 즐겨 보는 잡지 중에 ‘포브스(Forbes)’가 있다. 일반 경제에 관한 기사도 많이 쓰지만 ‘세계 100대 부자’, ‘미국 100대 기업’, ‘세계 500대 기업’ 등 ‘순위 매김 기사’가 유명한 잡지다. 그 ‘포브스’가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국’의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를 차지했다. 평가 항목은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동맹, 군사력’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