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상속권 자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과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평등의 원칙이 있다. 한국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빠르면 7월부터 국회 안팎에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20~30년전 화폐가치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대상자가 처음 법을 만들 때 예상을 하지 못한 많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