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려해 오던 일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제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하등 이상할 것도 없지만 막상 현실화되니 걱정이 태산이다. 국내 토목건설업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건축한 신동아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급기야는 3월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몰락은 건설회사와는 또 다른 파장을 가져왔다. 납품 업체의 … 더 읽기
많은 경제인들이 즐겨 보는 잡지 중에 ‘포브스(Forbes)’가 있다. 일반 경제에 관한 기사도 많이 쓰지만 ‘세계 100대 부자’, ‘미국 100대 기업’, ‘세계 500대 기업’ 등 ‘순위 매김 기사’가 유명한 잡지다. 그 ‘포브스’가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국’의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를 차지했다. 평가 항목은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동맹, 군사력’ … 더 읽기
2024년이 저물어 간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이다. 지난 한 해를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 부끄러운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볼 때다. 지난 1년 간 경제적으로 고통은 없었는가? 내가 투자한 주식은 건실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나와 밀접하게 연결된 금리(대출 금리 든 예금 금리 든)는 내가 감당하고(대출), 또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인가?(예금) 현재 환율은 상호간에 … 더 읽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회의를 열고 그 동안(13회) 동결을 고수하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연 3.2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시인했듯이 ‘실기’ 했다고 본다. 다른 나라가 기준금리를 마구 올릴 때 조금이라도 따라 올려야 했었고, 인하할 때도 보조를 맞추었 어야 했다. 올릴 때 덜 올리고 내릴 때 안 내리니 경기는 금리만 놓고 보면 이도 저도 아닌 … 더 읽기
전운이 감돈다. 이번엔 중동지역이다. 국지전 성격의 전투와 휴전 협상은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처럼 긴박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간 전쟁에 ‘반 이스라엘’ 편에 있는 이슬람 국가의 지원을 통한 개입이 예상된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호소는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기에 충분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사악한(이스라엘) 정권에 맞서도록 도와 달라.’ 아랍권에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지도자의 호소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동참할 … 더 읽기
2024년 9월 경기 전망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떼법’과 ‘국민정서법’ 에 눌려 살아야 하는가? 좀 쌩뚱 맞은 주제일 수 있고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큰 소리에 진실이 파묻히기도 하고, 일부 인사들의 ‘감성 팔이’ 에 동조하여 결국 국민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게 만들고 있다. 근래의 사건들을 살펴보자. 수 많은 세입자를 나락으로 빠뜨린 ‘전세사기’, 그 이전의 ‘펀드, 코인사기’, ‘금리연동, ELS펀드사태’, ‘인터넷 … 더 읽기
대한민국 국회에 해괴한 법안이 제출되어, 또 한 번 정부측의 재의결 요구, 재 표결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8월 중에는 이 법안의 시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3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고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사용한 거부권을 또 한 번 행사할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판단이 안된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입법-거부권 행사-재 표결-부결)을 국민들은 보고 있어야 하는가? … 더 읽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과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평등의 원칙이 있다. 한국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빠르면 7월부터 국회 안팎에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20~30년전 화폐가치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대상자가 처음 법을 만들 때 예상을 하지 못한 많은 … 더 읽기
2024년 6월 경기 전망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순위로 따지면 위치가 어디쯤 될 까? 국가별 경제력 수준을 비교할 때 흔히 사용하는 지표가 UN이 발표하는 각국의 국민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통계다. 1980년대 말까지는 GNP(Gross National Product)를 국민총생산 지표로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GDP를 더 많이 활용한다. 두 지표의 차이는 누가? (어느 나라 국민이?) 생산했는가?(GNP) 또는 어디서?(어느 나라 안에서?) 생산 되었는가?(GDP) 하는 차이다. 세계화 이전에는 GNP를 … 더 읽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 의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될 분들인데 반 이상에게 축하를 보낼 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에 국회의원을 처음 배출한 당이든 20세기 후반기에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한참 자격미달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의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선택이니 결과를 따를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