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를 잃은 세계, 길을 잃은 정치

전 세계가 갈피를 못 잡고 2026년 상반기를 보내고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국지전이 아니다. 온갖 첨단무기가 난무하고 있다.)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중요한 선거도 앞두고 있다. 당장 이 달 3일에 대한민국은 지방을 이끌어 갈 ‘지방 자치 단체장’ 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다. 각 당의 후보들 면면을 보다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현 정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유일한 정당인 제 1 야당의 후보들은 서로 당내 인사들을 향해 내부 총질하기에 여념이 없다. 참 딱해 보인다. ‘참패를 해야 정신을 차리려나?’하는 지지세력의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집권여당의 후보들도 가관이다. ’한국인, 웬만하면 전과자.’라고 대통령이 말했다. 그것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형사 처벌이 남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하지만 저의가 의심된다. 자신이 전과자라 다른 웬만한 국민들을 싸잡아 전과자로 간주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눈앞에 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확정된 집권 여당 후보의 면면을 보니 이해가 된다. 태반이 전과자다. 그들이 지겹도록 우려먹는 민주화와 거리가 멀다.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죄 그것도 출동한 경찰을 때렸단다. 더 추잡한 이유가 괴담처럼 붙어 다닌다. 부산시장 후보, 공식적으로 ‘전과 없음’이지만 ‘뇌물수수’는 사실이었다. 다만 ‘공소 시효’가 지난 덕이다. 대구시장 후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간첩에게 금품을 받은 죄다. 경남지사 후보. ‘드루킹 사건’ 장본인이다. ‘이적 표현물 제작’ 으로 인한 전과도 추가된다. 경기지사 후보(허위사실 유포), 강원 지사후보(사전 선거운동), 등 끝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주느라고 ‘웬만한 국민…’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이들이 당선되면(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이 안된다. 시장, 도지사들 ‘태반이 전과자’ 인데 ‘죄 짓지 말고 살라.’ 는 말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한국의 선거만 걱정되는 것도 아니다. 가을에 실시될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도 우려된다.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물가 상승에 대한 실망이 어떤 결과가 될지 예측이 어렵다.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경제는 더 어려워 진다.

항목별 6월 전망

주식시장
5월 15일 장 중 8,000p를 찍은 KOSPI(종합 주가지수)가 이후 계속 상승하여 5월을 8,476.15p로 마감했다. 5개월만에 지수가 2배 이상 상승했다(101.13% 상승). 모든 종목이 골고루 상승하면 경제가 호전되었다고 좋아할 일이지만 경기와 무관하게 수요(자금력)에 의해 특정 주식만 상승한 결과라 걱정이 된다. 전체 상장 종목의 70% 이상이 연초보다 하락한 상태로 5월을 마감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고갈되면 결과는 뻔하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도 심상치 않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제’ 의견이 큰 악재가 되었으나 ‘국민 성장펀드’가 구세주 역할을 했다. ‘이런 한국의 주식시장이 정상적이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6월 주식시장 전망은 혼조세로 전망한다. 미국은 보합, 전쟁이 확대되면 약세로 예상한다. 캐나다는 강 보합, 한국은 선거결과에 따라 큰 등락이 예상된다. 여당의 당선자가 많으면 강세, 야당의 당선자가 많으면 큰 폭 하락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캐나다 주식시장은 지수(다우, 토론토 지수) 최고치 갱신도 기대된다.(DOW 52,000p , S&P/TSX 35,000p 이상)

금리
하반기에 해괴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은행 업무 불변의 원칙으로 지켜져 오던 고신용자 우선대출 및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될 지도 모르겠다. ‘가난하고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대통령의 말에 은행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혼란스럽다. 정부가 해야 할 일(복지정책)과 민간 금융기관(영리추구)이 할 일을 구별했으면 한다. 뒤죽박죽이 되면 결국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도 동시에 언급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5월에는 없었다. 6월에는 중순에 캐나다, 미국 순으로 금리 결정회의가 개최된다.
전쟁여파로 인한 원유가격 급등과 각종 물가상승이 당분간 금리인하는 어렵고 인상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동결로 예상한다. 하반기에는 인상 확률을 60% 이상으로 전망한다.

환율
환율이 심상치 않다. 5월 초 미화 1달러당 1,450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던 환율이 5월 하순 달러 당 1,500원을 훌쩍 넘었다. 외국인의 주식 매각자금을 달러로 환전하기 위한 일시적 수요에 의한 결과라고 하기는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우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하는 의문에 쉽게 답을 내기가 어렵다. 캐나다 달러도 미 달러 대비 약세였다. 전쟁을 치루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미국 달러의 강세를 기록한 5월이었다.
6월 환율도 5월 수준을 반복하면서 등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화 환율 1,500원대 초반, 캐나다 대미환율은 CDN$ 1 당 U$ 72 센트 중반으로 전망한다. 캐나다 경기가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당국의 걱정이 크다고 한다.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검토하다 중단했다고 한다. 이란 전쟁 휴전 결정 여부에 따라 환율도 연계하여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의 웬만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이사도 못 가게 될 듯하다. 각종 규제법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부분이 1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다.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발상이 통할지 의문이다.
미국, 캐나다의 부동산(주택)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수 예정자들이 금리인하를 기다렸다면 매수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 금리인하 가능성보다 인상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각 나라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모두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6월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 전에 우선 매입하려는 매수 예정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큰 폭 상승은 어렵더라도 약세는 멈출 것으로 본다. 한국은 선거 후 각종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 수도권 지역 집값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혼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이 아니라 규제에 의한 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