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한국 자산관리•상속 전략 강연
한국 상속•증여•유류분 제도 변화 소개
글∙사진 이지은 기자
한인신협(전무 석광익)이 한국의 법무법인 린과 함께 한국과 캐나다에 자산을 보유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속 및 자산관리 세미나를 5월 13일 오전 11시 코퀴틀람 본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이 날 선착순 예약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미순 코퀴틀람지점장은 ‘금융기관 상속 절차 7단계 가이드’에 대해 설명했다.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사망 사실을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유언 집행자(Executor)가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상속 절차가 시작된다. 첫 단계에서는 사망진단서와 고인의 신분증, 상속인 및 유언 집행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 이후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검토 상태로 전환하고 일부 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또한 상속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언장과 유언 집행자 확인이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절차를 담당하며, 법원의 ‘Grant of Probate’를 받은 뒤 상속 재산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관리인(Administrator)을 지정하고, ‘Grant of Administration’ 발급 이후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캐나다 금융기관은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고 양 지점장은 설명했다. 금융기관은 예금 잔액과 계좌 현황뿐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투자 상품의 수령인 지정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한다. 계좌 유형에 따라서도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공동 계좌 중 ‘생존권(right of survivorship)’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동 상속이 가능하지만, 일반 단독 계좌나 일부 공동 계좌는 별도의 상속 절차가 필요하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는 사망자 신원 확인, 유언장 진위 여부, 상속인 권한 검증 등이 진행된다.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서류가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류하고 법원 판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세금과 채무 문제도 중요한 요소다. 금융기관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미납금,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며, 관련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정리된다. 해외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 은행 SWIFT/BIC 코드, 송금 목적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송금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5일 정도 소요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금은 상속인 계좌로 송금되거나 수표 형태로 지급되며, 이후 고인의 계좌는 해지된다. 양 지점장은 상속 관련 문서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보관 대상에는 사망 증명서, 유언장, Probate 문서, 지급 내역서 및 기타 금융 문서 등이 포함된다.
이어 법무법인 린의 김채윤 변호사와 오병권 미국변호사가 해외 거주 한인들을 위한 한국 자산관리 상속과 증여, 신탁, 세금, 외국환거래 절차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자산관리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생전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승계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최근 민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유류분 제도의 변화, 상속 ∙ 증여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도 핵심 내용으로 생전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승계를 함께 고려한 신탁 구조, 위탁자 생전 및 사후 수익자 지정 방식, 가족 간 분쟁 예방 및 후견제도와의 연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오병권 미국변호사는 해외 거주자의 한국 자산관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외국환거래법 이슈를 다뤘다. 해외 거주자의 한국 내 부동산 ∙ 예금 ∙ 증권 취득 시 유의사항, 상속 ∙ 증여로 국내 재산을 취득할 때의 외국환거래법상 쟁점, 해외 송금 절차와 자금출처 확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실제 금융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 내 자산관리는 취득 ∙ 보유 ∙ 승계 ∙ 처분 ∙ 해외송금 단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가 간 법률과 세무 규정이 연결되는 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