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개월이 남았다. 별 일을 다 겪은 1년이었다. 어떤 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겪었다.’고 하고 다른 이는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도 겪었다.’라고 말 한다. 한국의 정치판 얘기가 아니다. 경제문제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얘기다.
수 백억원, 수 천억원도 아니고 수 백조 원이라는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돈을 조건 없이 투자하라는 미국에 분할하여 투자하겠다고 하고는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걸 ‘법’ 으로 해결하려는 국회, 별 해괴한, 처음 들어보는 법도 만들겠 단다. ‘법 왜곡 죄’ 같은 것이다.
10월 말에는 어김없이 ‘떼 법 부대’가 또 한 번 설쳤다. ‘할로윈. 데이 참사 진상규명’ 요구 데모였다. 이번에는 당시 사망한 외국인들의 가족까지 가세했다. 2025년을 보내면서 간절한 희망사항도 함께 보태고 싶다.
‘떼 법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거 1990년대 말에 회자되던 우스개 소리 하나가 있었다. ‘헌법 위에 떼 법’ 이라는 말이 있었다. 아무리 법치를 외쳐도 ‘떼’로 밀어 부치면 된다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현 대한민국의 ‘3대 떼 법’은 ‘세월호 떼 법’, ‘한국 여당의 국회 떼 법’ 그리고 ‘할로윈 떼 법’이다. ‘세월호 사건’과 ‘할로윈 참사’는 지나간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떼법이다.
하지만 ‘국회 떼 법’은 미래의 일이다. 상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제발 좀 참아주었으면 한다. 숫자가 많다고 다수의 생각이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두 건의 재판결과가 11월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첫째는 대장 동 일당의 재판에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가 가져온 국고환수 불발에 대한 비난이다. 검찰은 항소를 하겠다고 했으나 누구의 압력인지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결국 검찰의 항소포기로 7,400여 억원의 회수기회를 날려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와 집권당은 민사소송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을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안다. 민사를 통한 환수는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고 어려운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론스타(과거 외환은행 대주주)와 한국정부가 벌인 국제 투자분쟁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승소해서 4,000여억원을 아낀 사건이다. 당시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항소했던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승소 가능성이 2%도 안 된다고 비난하며 패소하면 배상지연 이자를 법무 장관 개인돈으로 충당하라고 당시 야당 인사(현 전부 요직을 맡고 있다.)는 엄포까지 놓았지만 막상 승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않고 있다. ‘그 당시 결정은 잘 한 것으로 본다.’ 정도의 얘기도 못하는 지 궁금하다. ‘정치는 대화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치인들이….
항목별 12월 전망
주식
11월 미국과 한국의 주가는 주요지수 기준으로 7% 수준을 오르내린 급등락 장 이었다. 미 다우지수는 47,700p 수준을 회복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48,254.82p에 근접하여 마감했지만 한 때 45,700p 수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AI 버불론 확산이 주 요인이었다. 한국 KOSPI도 11월 3일 사상최고치인 4,221.87p를 기록했지만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환율 불안 등의 요인까지 가세하여 심한 등락을 거듭했고 4,000p를 두고 오르내렸으나 3,926.59p로 11월을 마쳤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비중을 최대한 올리면서 방어했지만 4,000p를 지키지 못했다.
캐나다 주식시장은 등락이 가장 적었고 28일 S&P/TSX 지수 31,382.80p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11월을 마감했다. ‘AI 버블’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12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주가상승을 가져왔다.
연말 주식시장은 미국, 캐나다 강 보합, 한국은 약세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는 금리인하 예정이라는 호재가 있으나 ‘AI 거품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한국정부의 주가 방어를 위한 연기금 동원, 환율방어를 위한 재벌그룹, 증권회사 동원 등의 황당한 수단은 단기에는 반짝 효과가 있으나 결국 최악의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열어 금리를 동결했다.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환율을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인하하지 않고), 주가부양을 위해 기관투자가를 동원하는 두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서 성공한 적이 있던가? 2026년 하반기경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지 걱정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11월 금리결정회의가 없었고 12월 10일 동시에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시장은 ‘0.25%p 인하’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나 한국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발언이 우려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한 나라의 통화와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분들이 스스로 정치색 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사직하고 정치를 하면 된다.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정치색 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환율
11월 중 한국의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대미 환율이 1,470원 수준에서 오르내린다. 캐나다 달러에 대한 환율도 1,050원대 수준이다. 캐나다 달러도 미 달러 대비 소폭 하락(가치하락)되었다. 11월은 미 달러, 캐나다 달러, 한국원화 순으로 가치가 결정되었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이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경제정책 또는 경기회복으로 원화가치를 올릴 생각은 않고 만만한 증권회사나 재벌기업 등을 불러 달러매수를 자제하고 보유 중인 달러를 매각하여 환율 안정에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니 놀랍다.
12월 환율도 11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미 달러 강세, 캐나다 달러 보합, 한국원화 약세가 예상된다. 최근 방송에서 환율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런 언급을 했다. “현재의 원화가치 하락으로 대미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는 것이 꼭대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이 두렵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말이다.
부동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한도 축소, 이자 인상(실질부담금리), 거래규제 등의 조치에도 단기 소강상태 후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관계당국은 더 강한 규제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니 어떤 규제일지 궁금하다.
미국과 캐나다는 금리인하 기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듯이 보이나 겨울이라 거래는 여전히 뜸하다. 12월 부동산 시장은 11월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보합, 캐나다와 한국 강 보합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되어도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캐나다는 기준금리 인하로 회복, 한국은 공급부족으로 강 보합 유지로 본다. 단 한국은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투자 판단은 참고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