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하여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하여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미국보다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 700조원 갖다 바치고 돌려받은 것이 ‘자국민 체포냐?’ 하는 분노부터 일부 언론들의 ‘반미 선동’에 가까운 보도가 있는가 하면 ‘저의가 뭐냐?’하는 사전 음모론까지 있었다.
‘과거처럼 정권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한다.’ 라는 해괴한 말을 하는 외교부 장관의 언행을 보면 한심 자체다. 일부 언론의 반응에도 의문부호(?)가 생긴다. ‘미국 대통령은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였다.’ 또는 ‘제 발등 찍는 트럼프의 이민정책’ 등의 반응도 있었다.
정치권은 더했다. ‘대통령이 미국가서 700조원을 퍼붓겠다고 약속하면서 받아낸 게 무엇인가?’ 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투자 약속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건 발발한 지 4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원인을 얘기하는 언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원인은 체포된 이들의 대부분이 ‘미국의 이민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끌려가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지나치다 할 수 있지만 체포된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한 셈이다.
몇 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취업할 수 없는 성격의 비자를 받아 편법(한국 생각, 미국은 법위반으로 간주)으로 공장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미국내에서 미국 법을 어긴 것이다. 해당 기업이나 체포된 사람들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기간내에 공장을 완공. 가동해야 미국인이 취업도 하고 미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종사자들이 필요한 취업비자 등 정상적인 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아주 까다롭다고 하니 임시 방편으로 ESTA 등의 단기비자를 받아 해당공장에서 일을 해 왔다고 한다.
필자는 한국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고 본다. 미국 방문 자체가 급했던지 아니면 구두로 라도 관세를 좀 낮췄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인지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첫 인사 모두 발언에서 자기 할말만 줄 창 외우고 마지막에 ‘이 다음에 골프 한번 칩시다.’라는 아부(미국 언론의 표현이다.)를 하면서 마쳤고 이어진 비공개 회의는 아무런 발표가 없으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정부도 현지공장 인력의 비자 문제를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절호의 기회(한국이 무려 700조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에 ‘골프 얘기’가 아니라 ‘공장 건설 필수 인력의 빠른 비자 발급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하고 요청했어야 했던 것 아닐까?
▲항목별 10월 전망
★주식
미연방준비제도의 금리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자 주식시장은 환영의 뜻으로 주요지수(다우 30, S&P500, 나스닥)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과 캐나다 주식시장도 동반 상승하여 두 나라 대표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종합주가지수는 3,400p를 훌쩍 넘어 철벽 같던 3,500p를 넘보고 있고, 캐나다 토론토 시장지수는 9월 마지막 날 사상처음으로 꿈의 지수인 30,000p(종가기준 30,022.81p)를 넘었다.
10월 각 국의 주식시장도 9월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그 속도는 9월보다는 조금 더딜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 인하는(연내 2차례 추가인하 기대. 미국)는 9월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10월에는 관세 협상에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의 반영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AI 버블론’의 확산이 악재로 반영될 것이다. 캐나다와 한국은 대 미국 관세 협상의 피해국인 점이 부각되어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보이고 현재와 같이 미국과 협상이 큰 진전이 없으면 주식시장은 약보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금리
지난 달 3째주에 개최된 미국과 캐나다중앙은행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각 0.25%P씩 인하하여 미국은 연 4.0~4.25%, 캐나다는 연 2.5%로 결정했다. 10월과 12월 금리결정회의에서도 미국과 캐나다가 기준금리 동반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캐나다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미국은 경기 정상화를 확인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것이다. 당분간은 미국과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상환액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특히 모기지 대출을 갱신해야 할 채무자(고정금리 계약자는 보통 5년마다 갱신함.)는 한결 부담이 완화된 상태에서 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 하순에 개최될 한국, 미국, 캐나다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는 세나라 모두 소폭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3개월 가까이 끌어온 미국과 관세협상이 성과 없이 논의만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수출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대통령은 애초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관련 장관 등은 여러가지 발표를 하지만 애초에 그 발표가 미국의 발표와 달랐고 최근에는 변명 같은 해명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의 경제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더한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감성 팔이’식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측을 자극하는 면이 없지 않다.
경제(돈)에 관한 협상은 냉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도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이 명료해야 한다. ‘관세협상 미타결’ 여파로 9월 하순 대미 환율이 다시 달러 당 1,400원을 훌쩍 넘었다. 관세 협상부진에 외환시장이 먼지 반응한 셈이다.
10월 환율은 원화의 약세가 예상된다. 금리 요인은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인하가 예상되어 큰 변수가 되지 않고, 10월 환율은 관세 협의 진행 여부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 강세, 캐나다 보합, 한국 원화 약세로 전망한다.
★부동산
토론토 지역의 콘도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만 토론토 지역의 부진이 심하다. 인구 유입(유학생, 단기취업 외국인)이 급격히 줄어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 거주하려는 주민들보다 투자용으로 매수하려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 건설회사와 매수 계약자 간의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이유는 다르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찬바람이 부는 형국이다. 새 정부 들어서서 두번의 큰 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에는 효과가 없고 지방은 침체 가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4/4분기의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약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합’ 으로 전망한다. 경기가 약세 상태이므로 상승반전은 2026년에나 기대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