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의 이달의 경제전망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종료 6시간을 남겨두고 조건부 유예되었다. 일단 파국은 피했다. 막후에 미국의 압력이 막판에 한일양국 정부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고 전해진다. 일단 수출금지 조치가 추가될 수는 없을것 같고 이미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도 어려움없이 한국기업이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돤다. 대화가 잘 진행되면 본래 이 사태를 야기한 징용 노동자 배상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도 있다. … Read more

대한민국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책 시행오류(적어도 현정부 집권 후 현재까지는)로 바닥을 기는 내부 경기상황과 징용자 배상 문제로 야기된 일본의 무역보복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목선과 탄도 미사일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오거나 날아간다. 러시아 폭격기는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공군기가 경고 사격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시대 징용자에 대한 개인보상 문제가 반년 정도의 … Read more

경제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현장 종사자의 느낌의 차이가 너무 크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문 대통령 올해초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한 말),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그 자리에 참석했던 중소 기업인이 한 말) 이 정도면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더하다. 4월 실업률이 4.4%로 1999년 이후 19년만에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려는 통계청의 … Read more

5월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국의 정책전문가 310명이 국정운영에 대하여 5.15점 (10점 만점)을 주었다. 일반적인 A, B, C… 로 표시되는 성적으로는 ‘F’에 해당되고 말로하면 낙제점 이다. 이 조사는 현 정부에 친화적 단체인 경제정의 실천연합이 실시한 조사다. 현 정부 당국자들이 야당일 때 잘못된 정책이며 돈 만 쏟아 붓는 사업이라고 폄하하던 4대강 사업의 3~4배 자금을 경기부양과 … Read more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한국정부의 일부부처 장관 교체에 따른 후보자들의 자질문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오래된 사건의 재수사 등에 가려 뒷전에 밀려 있으나 국민의 삶과 연관지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기불황이다. 힘겹게 버텨주던 반도체 마저 1/4분기 실적이 전년대비 반토막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미리 발표되기도 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 엔 푸어스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한국에 … Read more

2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두번째 만났다. 회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결렬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회담 결과가 좋으면(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서명 등) 대 북한 지원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종전선언’ 같은 합의가 나오고 한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