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의 빈주택세 Empty Homes Tax – City of Vancouver

지난해 11월, 밴쿠버시는 캐나다에서 첫번째로 Empty Homes Tax (빈주택세) 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부터 해당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비어있거나 혹은 거주지로서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의 1%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임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밴쿠버시는 수요에 비해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하여 밴쿠버에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로 인해 … Read more

<2017년 경기 전망> 정유년! “혹독한 시련의 한 해!”

2017년은 ‘한국 경제의 위기’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자칫하면 향후 적어도 10년 이상 남 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경고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앞에 다가와 있다. 많은 이들이 정치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지, 경기 침체에는 관심도 없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조류독감(AI) 확산으로 달걀 값이 폭등을 하고 조선관련 기업이 … Read more

캐나다 중산층의 생각 파악해 볼 때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캐나디언(Canadian)의 속마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에 더 신경을 쓰는것 같다. 지난달 21일 의회연설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난민을 계속 받아 들일것”이라고 하면서 덧붙여 “미국에서 불법으로 건너오는 캐나다 망명신청자를 억지로 막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캐나다인의 안전을 지킬 장치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정치인의 뜬구름 잡는 언어유희이다.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총리가 왜 듣기 좋은말만 늘어놓는지 알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