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책 마련은 있나?

경기가 나락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시장에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위기라고 난리를 치는데 한국정부는 유리한 통계(인위적으로 만든)를 들이대면서 “기본은 괜찮다. 지금 이 시기에 추경으로 돈을 조금 더 풀면 성장 할거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온 힘을 기울여 북한 도와줄 방법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주요 신용평가기관이나 주요 금융기관 연구소 등이 한 달이 멀다하고 한국의 성장률 예측에 대해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상향수정이 아니라 하향수정이다. 이러다 올해가 지나고 성장률 확정치가 2.0%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현실화될 것 같아 걱정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협상시간을 벌며 진정상태에 접어들어 위기가 진정됐나 했는데 일본이 그간의 한·일 마찰에 대해 보복을 시작했다.
그나마 호조를 보이던 반도체를 위시한 전자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필수소재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도 단호히 대처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당장의 피해는 기업의 몫이라 또 하나의 악재가 경기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되었다. “일본이 한국의 ‘급소’를 노렸다.”는 업계 종사자의 탄식이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는다.

급소찌른 일본

요즘 한국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해괴한 일이 연속으로 벌어져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정부의 구차한 변명과 같은 해명을 매일 들어야하는 국민도 딱하기만 하다.
놀잇배 같은 목선을 타고 8일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배를 정박시킨 북한사람들 (한국정부는 어부라고 발표했지만 8일간 조업을 하다 표류(?)한 어부로 볼 사람은 생전에 어부롤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뿐일 거다)의 정체도 정말 의심스럽다.
방파제에서 처음 만난 주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했다니 도대체 누구와 통화 하려 했을까?
먼저 탈북한 친척에게 연락하려 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매일 거짓이 들통나는 정부발표를 믿기 어렵다. 그 친척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왔을까? 물론 귀순을 준비했다면 알고 왔을수도 있겠지만 정부발표가 하나하나 허위로 증명되는 판이니 어찌 믿겠는가?
독도 인근에서 표류하다 가까운 육지를 찾아왔다고 했으나 다음날 표류를 했다면 삼척항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그날의 해류도를 보여준 전문가에 의해 허위가 증명되었고, 목선이 너무작아 2m 파도속에 잠기면 레이더 나 육안 식별장치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어설픈 해명도 그 날 동해의 파고는 먼바다가 2m 수준이었지 삼척 연안은 50cm 정도 밖에 안됐다는 자료에 의해 또 다시 사기 해명이 되어버렸다.
왜들 이러는지? 감추는 것이 너무 많은 정부다. 청와대나 국방부 관계자들이 제 정신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저런 분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한심한 건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저 분들이 한심한지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감추는 것이 많은 정부

세계경제도 호황의 정점을 지나 불황 초입에 서 있는 형국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불황을 더 앞당길 가능성이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다. 그러나 다행히 협상을 좀 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는 일단 연기되었다.
이와함께 주요국가의 중앙은행은 방향을 전환하여 금리인하를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모양세다.
미국이 올 하반기중 한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주요국가들도 미 금리인하 시기를 전후로 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경제는 뒷전이고 오로지 북한지원에만 매달려 있는 현 정부의 처신이 과연 국민을 위한것인지 의문이다.

★분야별 7월 경기전망

▲주식시장
미 다우지수와 토론토 지수는 사상최고를 거의 회복한 수준을 보인 6월이었다. 특히 미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추가상승 가능성도 있다. 한국만 이 달 죽을 쑤고 있다. 경기불안과 미중 무역전쟁의 사이에 끼어 어느 한편을 들기 어렵고 양측은 어느쪽이냐?고 윽박지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재벌 총수들을 불러 놓고 은근히 미국에 투자하라고 재촉했다. 7월 주식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미국, 캐나다, 한국)와 미·중 무역협상 계속진행이라는 호재로 상승요인이 많아 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다만 한국은 악재도 만만치 않아 상승폭이 미국과 캐나다만큼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금리
일부 전문가는 캐나다도 12개월 이내 불황을 맞이할 확률이 45%나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당분간 1~1.2%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불황우려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대통령이 직접 금리인하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 재상승 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한국은행쪽에서 계속되고 있다. 7월 금리는 한국이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고 예상한다.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10일 회의는 동결로 넘어가고 월말의 미국 결정에 따라 다음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7월보다 9월 회의에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
미 달러는 6월중순까지 강세를 보이다 기준금리 인하 언급이 나오자 약세로 전환되었다. 원화 약세는 지속된 상태이며 캐나다 달러의 대미 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인 한달 이었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금리인하가 되면 미달러는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차를 두고 캐나다나 한국도 함께 인하가 예상되어 금리보다 각국의 경기를 바탕으로 환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7월 환율은 미국 강세, 캐나다 보합, 한국 약세순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은 일본의 주요소재 수출제한 강도에 따라 환율도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은 토론토와 밴쿠버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미국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그간 상승에 따른 숨 고르기로 보여지는 보합 그리고 한국은 수도권의 경우 급매물이 거래가 완료된 듯 보이며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거래량은 여전히 거래 실종 상태로 미미하다. 금리인하가 단행되고 금융기관 대출기준이 조금 완화되면 3국 모두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고 강세로 전환될 수 있으나 대출기준이 완화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 단 밴쿠버는 홍콩사태의 영향을 받아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월 부동산(주택) 시장은 모두 보합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