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대상 주택구입 규제 완화

언제나 화두였던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인상 문제는 이번주에는 모처럼 잠잠해 지고 금융가는 안도 랠리로 증시는 오르고 낙관 모드로 평화로운 한 주를 지내고 있다. 하지만 매순간 요동치는 불안한 극심한 변동성의 시기에 이자률 인상 중단과 조기 인하설 등 섯부른 전망들은 아직 받아 드리기에는 이르고 몇개월은 진중히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것 같다.
밴쿠버 부동산 동향을 짚어 보기에 앞서 전격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개정 내용을 살표보면 연방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 규제의 완화를 전격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2년간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주택 구입을 금지했었는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매물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실구매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년간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8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규제가 오히려 신규 이민자의 주택 구입을 막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에 의거 캐나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택 한 채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4년중 3년을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만 허용했던 조건도 삭제 되었다. 그러나 취업비자 만료일이 183일 미만일 경우 이전과 같이 구매가 제한된다. 그리고 이건 연방정부의 시행령으로 BC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취득세 20%가 적용됨을 주지 하여야 한다.
또 비거주 외국인이나 기업의 경우라도 주택 건설 및 개발목적의 토지구매가 가능해진다. 토지 구입시 GST(5%)를 내야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거주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부과했던 빈집세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부과된 외국인 소유주에 대한 빈집세를 면제할 것이지만 10월 31일까지 주택 사용신고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여전히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BC주 여전히 외국인
취득세 20% 적용

밴쿠버 주택시장은 지난주 언급한대로 거래가 다시 활발해 지고 2월에는 1월에 비해 단독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 하였다. 미국 역시 2월 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랑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번달 신규 매물은 시장에 총 7,320개 나오고 판매된 물량은 4,424개로 아직 MLS상에 Sold 처리가 안된 물량을 고려해 보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전통적 성수기로 별도의 큰 변수가 없는 해에는 여름방학전까지 거래가 제일 활발하고 가격도 오르는 시기로 올해의 주택시장도 3, 4월 시장을 지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밝지 못한 전망과 추가적 가격하락 그리고 내년이나 되어야 회복이 시작되리라 보았지만 다행히 작금의 장세는 매우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대로라면 추가가격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량도 증가하며 가격 상승도 완만 하지만 적어도 여름까지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통계가 나오는 다음주초가 되면 확실한 지표를 볼 수 있겠다. 그 동안의 코비드Covid, 전쟁, 에너지, 패권다툼, 고강도의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미국발 은행 파산 등 수 많은 악재의 연속으로 주택시장의 붕과와 가격폭락의 암울한 전망만 뒤덮은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늘 언급한 대로 주택시장이 침체하던 이유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아닌 외부적 변수로 인함이고 실제론 공급이 절대 부족하고 수요는 매우 많다는 기초가 탄탄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작년에 이민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구의 고무적인 증가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주택 수요의 폭팔적 증가가 예상된다. 물론 자연적인 인구증가도 발생한다.
공급은 원래도 부족 했지만 코비드로 인한 신축주택 건설의 지연, 원자재 가격 폭등(지금은 다소 하락)하고 인건비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연적 주택비 상승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진 캐나다 이지만 실제 신축할 땅이없어 오래된 주택과 상가들을 고가 보상 매입해 건축해야할 현실은 아이러니 이기도 하다.
물론 랭리, 아보스포드, 칠리왁 등 외곽지역으로 광역화 되가며 신규주택을 활발히 짓고 있지만 중심부에는 빈땅이 없어 계속적인 지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상황 일 수 밖에 없다.
3월들어서면서 중저가 콘도, 타운홈과 저가주택은 리스팅이 되자마자 문전성시로 바이어들이 몰리고 바로 팔려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물건들은 아직은 냉정하게 외면 당하고 있어 장기 재고로 밀려 나가고 있다.올 공시지가가 작년 7월 기준으로 사실상 역사상 최고 가격 일때 였는데 단독주택은 200만 달러 이하 기준으로 공시지가에서 10-20만 달러 평균 아래로 년초에 팔렸는데 지난 코비드 때 폭등한 가격을 고려해도 많이 하락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달엔 공시지가와 비슷하거나 높게 팔리는 것도 있어 가격폭락과 거품 붕괘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지고 있다. 아직 변동성과 여러 정세와 변수로 섣부른 낙관론은 이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빨리 모면해 나가고 있어 보여 무척 다행 스럽다.
일시적 봄 시장의 활성화인지 지속적인 회복세가 올 지는 4월 시장을 계속 지켜보며 판단해 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