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IMF 고통속으로 들어가고 있나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 선장과 항해사는 해도 읽는 능력이 미숙하여 배가 나갈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더디게 가는데, 얼마전에 은퇴한 전직 선원들이 온갖 참견을 다하고 있다. ‘선장 모자가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는 ‘선장이 선원들에게 지시하는 말투가 거칠다.’는 등의 꼬투리를 잡고 있다. 승객들은 지쳐 있다. 배가 물 밑의 암초를 얼마나 슬기롭게 피해 가는가?에 마음을 졸이고 … Read more

코앞까지 온 ‘퍼펙트 스톰’ 이미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경제 비관론자들이 주장하던 퍼펙트 스톰(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현실화 되는가? 가능성이 크고 이미 코앞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7%를 오르내리는 각국의 물가 상승률이나 천정부지로 오르는 원자재 및 생필품 원재료의 가격상승과 불안 상황이 증폭되는 국제정세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태도- 등이 세계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통화공급을 너무 빨리 그리고 많이하여 이 위기를 만들었다고 본다. … Read more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를 부담할 수 있을까?

5월 10일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을 했다. 그로부터 10일 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많은 국민들은 ‘신선해 보인다’, ‘의아하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별일이 많았다. 초대 대통령의 경무대 시절부터 19대 대통령까지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던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지 않고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의 업무를 시작했다. … Read more

금리, 달러 ! 올라가는 일만 남아 있다

5월 10일이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집무실을 경복궁 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앞 길은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5년간 전임 대통령의 실정(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경제면에서는)과 경제환경의 불가피했던 악화 등이 겹쳐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되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8.5%, 캐나다 6.7%, 한국 4% 상회 예상 등이 어깨를 짓 … Read more

어려움 해소의 지름길은 ‘원칙을 지키는 것’ 이다

1년여 기간을 끌던 (각 당 후보의 출마선언부터)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마감되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새 대통령의 앞길은 첩첩산중일 듯하다. 전임자가 망가뜨려 놓은 경제문제(특히 부동산)부터 외교문제까지 어느것 하나 쉬워 보이는 문제가 없다. 이 와중에 신·구 대통령간의 기 싸움도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 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 Read more

무력침공으로 세계는 또 둘로 갈라졌다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오미크론 등과 같은 말들이 세계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있다. 바로 ‘덜 나쁜 대통령 뽑기’라는 해괴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3~4회 간접선거를 제외하면 10회 이상 전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처럼 희한한 선거는 처음이다. 후보들의 자질이 미달이라 그런지 후보의 배우자들이 선거에 나온 듯이 여당.야당이 서로 … Read more

새해경제 녹록치 않다

2022년 새해 세계경제는 불안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점검해 보자. ▲긍정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개발 및 치료제 개발, 충분한 자금공급(과할 정도), 경기회복, 상당국가 일상회복 단계 진입. ★부정요인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 기대이상의 인플레이션(통화 무한공급의 부작용), 대부분 자산에 거품현상(특히 부동산과 주식), 강대국(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갈등, 감염병 확산 핑계로 정책실패를 돈 풀기로 무마 등이 주요 … Read more

오미크론의 파장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토지(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겠다. 국민의 90%가 낼 세금 보다 받을 기본소득이 많은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현재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고(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향)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쳐 개선하여 주택의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 (양도소득세 완화 포함)” 현재 한국 야당 대통령 … Read more

우리는 이미 인플레이션 속에 들어와 있다

원유 1배럴 당 U$82.66(2021.10.20.결제분), 2020년 4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원유가격은 배럴당 U$18.84 였다 (뉴욕상품 거래소). 원유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원자재 가격도 무섭게 오른다. 식당의 음식값도 하루가 다르게 오른다. 한국의 식당 음식값도 한번 오르면 10% 또는 20%이다.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플레이션 속에 들어와 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나쁜 결과 … Read more

드라마를 보는듯한 큼직한 사건들의 물타기 공방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새로운 뉴스로 덮어라”라는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금언(金言)이 있다. 최근 일어나는 국내·외 큼지막한 사건들의 보도를 접하다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뉴스가 직전의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 뉴스를 저만치 보내고 새로운 논쟁거리를 뉴스판 위에 올려 놓는다. 전직 검찰 총장이 고발사주를 했다고 유튜브에서 나오자 여당, 법무부, 검찰, 공수처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로 구속시킬 듯이 집중공격을 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