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이 감돈다. 이번엔 중동지역이다. 국지전 성격의 전투와 휴전 협상은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처럼 긴박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간 전쟁에 ‘반 이스라엘’ 편에 있는 이슬람 국가의 지원을 통한 개입이 예상된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호소는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기에 충분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사악한(이스라엘) 정권에 맞서도록 도와 달라.’ 아랍권에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지도자의 호소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동참할 … Read more
2024년 9월 경기 전망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떼법’과 ‘국민정서법’ 에 눌려 살아야 하는가? 좀 쌩뚱 맞은 주제일 수 있고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큰 소리에 진실이 파묻히기도 하고, 일부 인사들의 ‘감성 팔이’ 에 동조하여 결국 국민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게 만들고 있다. 근래의 사건들을 살펴보자. 수 많은 세입자를 나락으로 빠뜨린 ‘전세사기’, 그 이전의 ‘펀드, 코인사기’, ‘금리연동, ELS펀드사태’, ‘인터넷 … Read more
대한민국 국회에 해괴한 법안이 제출되어, 또 한 번 정부측의 재의결 요구, 재 표결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8월 중에는 이 법안의 시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3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고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사용한 거부권을 또 한 번 행사할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판단이 안된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입법-거부권 행사-재 표결-부결)을 국민들은 보고 있어야 하는가? … Read more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과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평등의 원칙이 있다. 한국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빠르면 7월부터 국회 안팎에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20~30년전 화폐가치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대상자가 처음 법을 만들 때 예상을 하지 못한 많은 … Read more
2024년 6월 경기 전망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순위로 따지면 위치가 어디쯤 될 까? 국가별 경제력 수준을 비교할 때 흔히 사용하는 지표가 UN이 발표하는 각국의 국민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통계다. 1980년대 말까지는 GNP(Gross National Product)를 국민총생산 지표로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GDP를 더 많이 활용한다. 두 지표의 차이는 누가? (어느 나라 국민이?) 생산했는가?(GNP) 또는 어디서?(어느 나라 안에서?) 생산 되었는가?(GDP) 하는 차이다. 세계화 이전에는 GNP를 … Read more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 의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될 분들인데 반 이상에게 축하를 보낼 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에 국회의원을 처음 배출한 당이든 20세기 후반기에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한참 자격미달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의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선택이니 결과를 따를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 Read more
세계 여러 나라가 2024년에 선거를 실시했거나 예정되어 있다.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달라도 공통점은 있다. 21세기 선거는 20세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 나라가 선거를 치르면서도 다른 나라의 선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다’ 고 한다. 한 사람이 다섯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곳도(러시아) 그렇고,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실패하고 4년 후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나서서 후보가 되는 … Read more
선거철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현재 집권당보다 야당의 공약이 더 달콤하다. 이 야당이 소수당이거나 좌파 정당이면 국민들은 더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 어떻게 하든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정책(공약公約)을 내 세운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매월 드리겠다.” 또는 “여의도 넓이의 10배가 넘는 땅에 대하여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 등의 제약을 풀겠다.” 등으로 수많은 유권자를 솔깃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들 공약에는 ‘재원을 … Read more
은행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매입 권유를 했다. 2023년 5월 어느 날. 1) 이 상품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1,750p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2) 이 상품은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750p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의 손실이 있습니다. 2023년 어느 날 한국종합주가지수가 2,500p로 마감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어떤 투자펀드가 이와 관련하여 30%이상 하락(1,750p) 하지 않으면 약정 이자에 추가 수익율을 … Read more
2024년 연말에는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잘 보냈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2024년 중 미국, 한국, 캐나다 모두 중요한 선거를 치룰 것 같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확정되었고 캐나다도 많은 이들이 조기 총선거를 예측하고 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일반 국민들이 나라 정치를 걱정하지 않게 해 주면 좋겠다. 더 이상 영화배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