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 대한민국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책 시행오류(적어도 현정부 집권 후 현재까지는)로 바닥을 기는 내부 경기상황과 징용자 배상 문제로 야기된 일본의 무역보복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목선과 탄도 미사일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오거나 날아간다. 러시아 폭격기는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공군기가 경고 사격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시대 징용자에 대한 개인보상 문제가 반년 정도의 … Read more
경기가 나락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시장에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위기라고 난리를 치는데 한국정부는 유리한 통계(인위적으로 만든)를 들이대면서 “기본은 괜찮다. 지금 이 시기에 추경으로 돈을 조금 더 풀면 성장 할거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온 힘을 기울여 북한 도와줄 방법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주요 신용평가기관이나 주요 금융기관 연구소 등이 한 달이 멀다하고 한국의 성장률 예측에 대해 수정을 거듭하고 … Read more
경제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현장 종사자의 느낌의 차이가 너무 크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문 대통령 올해초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한 말),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그 자리에 참석했던 중소 기업인이 한 말) 이 정도면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더하다. 4월 실업률이 4.4%로 1999년 이후 19년만에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려는 통계청의 … Read more
5월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국의 정책전문가 310명이 국정운영에 대하여 5.15점 (10점 만점)을 주었다. 일반적인 A, B, C… 로 표시되는 성적으로는 ‘F’에 해당되고 말로하면 낙제점 이다. 이 조사는 현 정부에 친화적 단체인 경제정의 실천연합이 실시한 조사다. 현 정부 당국자들이 야당일 때 잘못된 정책이며 돈 만 쏟아 붓는 사업이라고 폄하하던 4대강 사업의 3~4배 자금을 경기부양과 … Read more
2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두번째 만났다. 회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결렬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회담 결과가 좋으면(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서명 등) 대 북한 지원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종전선언’ 같은 합의가 나오고 한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 … Read more
세계경제에 우울한 소식이 연초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재가 쌓여가는 것다. 애플발 실적하락 우려 신호가 그동안 한국경제를 힘겹게 지탱해 주던 반도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지난해 3/4분기까지 힘겹게 버텨주던 반도체 마저 4/4분기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다. 물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지 경기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해당기업 총수의 언급에 한가닥 기대를 해 … Read more
올해 세계경제 앞길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정치적 불안 그리고 대 중국 무역전쟁 계속 등의 요인으로 혼란스럽고 중국의 무역전쟁 대응의 역부족, 영국의 EU 탈퇴 시한임박 등 전세계에 문제가 없는 지역이 안 보인다. 주요국가들이 이런 상황인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오죽할까?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수정과 원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배럴당 70달러 이상 하던 원유가격이 … Read more
세계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국 대통령은 계속 조금만 있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현재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언급을 해 각종 매체는 이를 대서특필 하였으나 필자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 현장과 청와대의 인식간에 차이가 너무 크다. 자동차는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국산차, 없어서 못 파는 외제차’라는 신문제목이 나기도 하고 … Read more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각종 지표가 불황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상황도 좋지않다. 정치상황까지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듯 해 걱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만 하는것 이외에는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진정 효과를 보려면 한계 중소 또는 자영업자에게 쥐꼬리 같은 지원을 할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될 때까지 눈질끈 감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 Read more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재개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시설(핵무기 가 아님) 폐쇄 등 굵직굵직한 뉴스에 가려져 한국 경제는 곪아가고 있다. 현정부 당국자는 자신들의 정책인 공무원수 늘여서 일자리 창출, 영세업자에게는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강행 등에 유리한 자료를 부각시켜 어려워지는 경제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경제부총리,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 청와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