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에 우울한 소식이 연초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재가 쌓여가는 것다. 애플발 실적하락 우려 신호가 그동안 한국경제를 힘겹게 지탱해 주던 반도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지난해 3/4분기까지 힘겹게 버텨주던 반도체 마저 4/4분기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다. 물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지 경기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해당기업 총수의 언급에 한가닥 기대를 해 보기도 하지만 문제는 정책 당국에 있는 것 같다.
‘북한 놀음’에 정신이 팔려있고 그간 감춰져 왔던 현 정부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게다가 정책수석이라는 분은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결국 부자들의 돈을 또 뺏겠다라는 얘기로 들려 우려가 된다.
‘공시지가 현실화’ 또는 ‘금리 인상?’ 좋다. 가장 효과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단 공평해야 한다. “서민 피해가 없게”라는 사탕발림으로 미운 부자들의 돈을 뺏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것 같아 씁쓸하다.
반도체 수출하락으로 1월 수출이 급감하고 지방의 주택가격은 그야말로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폭락 직전의 양상이다.
다른면에서 보자.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고 채권자들이 조금 양보를 해 주면 어떻게든 재기를해 보겠다고 호소를 하는 것이 회생신청 아닌가? 그만큼 기업의 영업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가 좋은 정책이라고 애써 강변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부작용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자신이 없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 노조는 임금을 대폭 올리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임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간기업(직원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치)과 비교하면 86% 수준밖에 안되는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것이다.
이해가 안된다. 시기는 둘째치고 말이 좋아 100인 이상이지 이 속에는 평균 연봉이 1억원 수준인 삼성. 현대 등 재벌기업과 금융권 직원의 연봉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직원 100~300인 기업의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현재 공무원들의 급여가 100~300인 기업의 평균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더 납득이 안되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본래 공무원 연금을 후하게, 또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서라도 지급하는 이면엔 근무중 낮은 급여로 고생 했으니 노후에는 편하게 지내시라는 취지도 있었다. 그렇게 민간기업 수준을 요구하려면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닌가? 공무원 평균인 분이 민간기업 평균인 사람만큼 업무능력이 되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항목별 2월 경기전망
▲주식시장
악재가 산적해 있으나 주가지수는 강세를 나타낸 1월이었다. 해결 기미가 안보이는 미·중 무역전쟁,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불협화음, 원유가 하락, 남북 문제 등 나라마다 악재가 쌓여 있음에도 그간 과도하게 반응(하락)한 탓인지 1월중 각국 대표적 주가지수는 우 상향(상승)을 기록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기록했고 이 추세는 2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악재가 쌓여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 중국이 무역전쟁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할 것 같다. 2월 주식시장도 상승세로 전망하지만 등락폭은 여전히 큰 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캐나다 중앙은행, 한국은행 그리고 미연방준비제도는 모두 1월 금리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1월중 가장 먼저 회의를 개최한 캐나다는 원유가격하락과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 그리고 가장 늦게 월말에 회의를 개최한 미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에 접근하겠다는 묘한 언급과 함께 동결했다. 발표는 애매하게 했지만 결론은 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고 정부의 강한 요청도 한 몫 한 결정이라고 본다.
2월은 한국만 28일에 금리결정회의를 하니, 월중에는 변동이 없고 월말회의에서도 동결로 전망한다. 세계경제에 악재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인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환율
1월 환율은 중순까지 원화약세가 계속되었으나 월말로 접어들면서 상승으로 전환하였고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강세 계속이다. 1월중 원화, 미 달러, 캐나다 달러순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2월 환율도 원화강세가 계속으로 전망한다. 정부의 경제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간 빠져나갔던 외국인 투자(주로 주식시장)의 회귀 등이 그 요인이다. 미국, 캐나다는 금리 안정이 크게 작용하여 주가 강세로 예측한다.
▲부동산 시장
지난달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 전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추세는 본격적인 주택거래 시장이 형성되는 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본다. 각국의 금리인상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간의 인상과 앞으로 예상되는 인상을 감안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부담이 만만치 않아 선뜻 주택매입에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한국은 얽히고 설킨 규제와 추가 규제를 시도하려는 정부방침이 시장을 없애 버릴듯이 거래량이 줄어들게 만들어 버렸다. 2월 부동산 시장(주택)도 약세 지속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