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김평우 변호사 출판 강연회 밴쿠버에서 열려DSC_0201_1040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 밴쿠버 터미널시티클럽에서 김평우 변호사 출판기념 강연회가 열렸다. 김평우 변호사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었다.
이 날 행사에는 밴쿠버 한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김 변호사는 “정치는 수단이고 법치가 기본이다. 법조인이 정치에 물들고 이용당하기 쉬운데 순수법조인 입장에서 이번 출판기념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치는 그릇이고 정치는 그릇 속의 음식이라며 그릇이 깨지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좋은 그릇 속의 음식은 오래 보존된다”며 법치와 정치를 그릇과 음식에 비유했다. 그리고 “안전한 법치 시스템이 없을 때 정치의 부패가 심하다”며 바른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대통령 탄핵은 법치주의와 법 절차를 위반해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부당하게 회수한 정변”이라고 주장했다. 또 작년 10월부터 나온 ‘국정 농단죄’라는 죄목은 법전에 없는 언론이 만든 죄목으로 이를 시작으로 여론을 몰아갔다고 주장하며 한국언론의 일방적인 편파보도를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책 출판과 관련 탄핵 전까지 한국에서 47일을 보내면서 변호문, 연설, 글 등을 모은 것으로 법조인의 한사람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웠고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사과의 의미로 만든 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한국에 진정한 언론인과 지성인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선진화된 시스템의 언론 매체를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미주지역은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한국은 언론보도가 편파적”이라고 다시한번 꼬집었다. 아울러 구시대적 법조인들은 정치에 휘둘리며 억지 해석을 해 오판이 생긴다. 그래서 바른 법률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재단을 설립해 법치교육 자료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바른 법치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법치주의를 배우는 것이 한국이 민주국가이고 나가야 할 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이 날 강연회에 참가한 한인들은 김 변호사의 강연내용에 일부 공감을 표했다. 코퀴틀람 거주 김 모씨는 촛불집회 위주로 다루는 한국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에 대한 김 변호사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연후 한인들은 김 변호사와 최근 한국정세 등의 의견을 나누는 한편 출판 책에 서명을 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강연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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