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O란 투자가들 사이에 쓰는 용어가 있다.
Fear Of Missing Out “혼자만 기회를 누리지 못할까봐 두려워함”
시장이 오랫동안 상승세를 지속했는데 그리고 이익도 많이 실현했고 가격이 어깨쯤에는 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팔면 더 올라갈수 있는 기회를 놓칠것 같은 두려움.. 지금의 밴쿠버와 토론토 부동산시장이 딱 그 형세이다. 집주인들은 FOMO때문에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없고 그 사이 시장에 물건은 없어 품귀현상이고 구매자들도 FOMO 때문에 어떻게해서든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하고…
토론토가 드디어 한해동안 33% 가격이 뛰어 오르는 뜨거운 시장에 대처하는 16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연방, 주, 시의 정책입안자들이 같이 모여, 어느날 느닷없이 외국인 주택구매추가 세금 15%를 깜짝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던 밴쿠버와는 달리 좀 더 신중하게 오래 생각하고 여러가지면을 고려해 입안한 정책인 것 같다. 밴쿠버에서 학습한 사항을 잘 적용한 것같다.
먼저 제일 큰 것이 비거주자들에게 물리는 15% 추가세이다. 그 도시에서 일하고 세금내고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정되게 주택을 구매하고 가정을 꾸릴 기회를 박탈하고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로 생각하고 집을 사서 비워 놓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1991년 이전에 지은 집들만 연 렌트 상승률을 제한하는 룰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이후에 지은 집들 모두에게 해당되도록 연 렌트 상승률을 제한하는 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 룰이 적용된 집들의 평균 렌트 상승률은 2%였고 올해는 1.5%이다. 작년 한해 주거용 렌트비가 30% 오른 밴쿠버도 생각해봐야 할 정책이 아닌가한다.
그리고 온타리오주 정부 소유 잉여 땅을 풀어 중간층이하 계층들을 위한 저가주택과 렌트전용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과 빈집세를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렌트유닛을 짓는 개발업자들에게 개발비용중 일정비율 리베이트를 주는 방안도 있었다. 아무튼 BC주 보다는 오래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이제 토론토의 주택시장도 한 동안 관망세를 보이고 안정을 취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것이 어느정도로 얼마나 갈지는 밴쿠버의 경우를 보고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비거주자세 15%가 면제되는 대상도 많고 범위도 넓어서 얼마나 큰 심리적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 부동산구매추가세15%를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 법인을 제외한 비거주자들게 4월2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 해서 이들에게는 비거주라도 면책권을 주었고 워크퍼밋소지자나 난민들, 과거에 온타리오에 살았던 사람, 외국인유학생(2년이상 유학)에게도 면책권을 주었으며 집을 사고 4년이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는 사람은 나중에 이 금액을 리베이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주택판매관련 업자들의 CRA income보고시 해당 판매건에 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의 보고와 세금규정의 강화와 부동산 업자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규제 등도 이 입안에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