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정책의 시행범위

지방자치제가 강력한 캐나다는 각각의 정부정책도 시행 정부차원의 고하에 따라 각 시마다 또는 주마다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후반은 BC주가 이상 과열의 밴쿠버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로컬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많이 시행했는데, 그 정책들의 근원지가 어디냐에 따라 어디까지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리적 한계인지가 결정된다.
먼저 작년 8월2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외국인 추가 취득세 15% 징수 방안은 주 수상인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이 발표했고 로워 메인랜드(Lower Mainland) 전체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밴쿠버와 노스밴쿠버, 웨스트밴쿠버, 버나비, 코퀴틀람, 포트무디, 델타, 랭리, 써리, 화이트락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Lower Mainland와 시장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스콰미시와 위슬러지역은 이 정책에서 제외되었다.
이 정책의 영향권 밖에 있는 빅토리아(Victoria) 와 켈로나 지역이 그 수혜지역(?)으로 이 지역의 집값은 작년 8월 이후에도 계속 가파른 성장세로 오르고 있는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빈집세(Vacancy Tax)는 밴쿠버 시장 그레고르 로버슨(Gregor Robertson) 이 발표했고 밴쿠버시 이외의 주변 도시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의 구매가 통계상 제일 많다고 하는 리치몬드(Richmond)시는 정책자들이 투표해 빈집세를 실시하지 않기로했다.
빈집세의 시행은 실행하기에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때문에 실효성에 있어 비판을 받고 있고 개인마다 여러 다른 사정 등으로 일년에 6개월이상 집을 비워놓을수 밖에 없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생애 첫주택구매자들에게 주는 0.5% 다운페이먼트 5년 무이자 대출혜택은 BC주 전체에 해당된다.
수혜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영주권자(PR)이상 소지자로서 신청하기 1년이전부터 BC주에 거주했어야하고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으로 모기지를 얻는 CMHC 모기지 보험구매자로서 은행 모기지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고 되어있다. 집값은 최대 750,000 달러까지로 그 5%에 해당하는 37,500 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 용도로 5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수 있다.
각각의 정책의 범위에 따라 내가 사려고 하는 지역과 일정가격대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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