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한국 경제의 위기’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자칫하면 향후 적어도 10년 이상 남 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경고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앞에 다가와 있다. 많은 이들이 정치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지, 경기 침체에는 관심도 없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조류독감(AI) 확산으로 달걀 값이 폭등을 하고 조선관련 기업이 몰려있는 거제도 식당들은 파리만 날린다는 소식은 뉴스시간에 잠시 스쳐가는 소식으로 취급될 뿐 일반인들의 관심밖이고 정치인들에게는 더욱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국을 흘러가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현 상황은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로 IMF 지원을 받던 시기와 같거나 더욱 어렵다. 다른점이 있다면 외환 보유고 규모가 19년전 (1997년)보다 100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 뿐이다.(1997년 IMF에 지원을 요청할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0억 달러 수준 이라고 알려져 있고, 2016년 현재 외환보유고는 3,8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임.) 나머지는 모든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의 도산(한진해운, 현대상선, 대우조선 등), 불황(경제성장률 연 3% 이하), 해외투자자금 이탈 또는 회수(이유는 다르지만 진행되고 있음) 등 어려운 일만 겹쳐있어 민간 경제 연구소들의 예상은 2017년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연 2% 초반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연 2% 달성도 힘들어 보인다.
경기부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부활로 수출부진이 예상되며 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만 현 수준을 고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1,3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도산의 길로 갈 확률이 높다. 정말 무슨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2016년도 보다 더 어려운 2017년이 될 것으로 본다.
연초에 한 해를 전망하는 시점에 이렇게 걱정스러운 전망을 한 적이 드물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경기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도 회복이 어려운 판에 국민의 마음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주말마다 촛불과 태극기로 세를 과시하고 있다.
방어적 투자가 필요할 때
밖으로 눈을 돌려도 밝은 면은 드물고 어둡기만 하다. 미국과 중국사이에 새로운 냉전기류가 흘러들고 그 중심에 동북 아시아가 있다(한국포함).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강한 미국, 중국, 러시아’를 표방하고 심심찮게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니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은 긴장도를 점점 높일 수 밖에 없다. 또 유럽은 EU 탈퇴가 확정된 영국에 이어 이탈리아가 탈퇴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잇단 테러로 난민들에게 비교적 관대하던 유럽국가들마저 국경을 닫자는 목소리가 점차 강해져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U 지원을 받은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우려국가들의 경기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디어 금융계 종사자를 긴장시키는 형국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서 신흥국들도 비상이다. 그 동안 미국의 대안으로 한국의 주요시장 역할을 해주던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핑계로 과도한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입을 제한하는 탓에 그 동안 중국시장 팽창으로 그나마 매출을 유지하던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혹독한 시련기를 맞을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2017년도는 한국에게 혹독한 시련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외국 금융기관의 전문가들도 올해 아시아 각국이 시련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방어적 투자가 필요할 때다.
■ 2017년도 전망
★주식시장
지난해 미국, 캐나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 대폭 상승’, ‘캐나다 강세’, ‘한국 보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캐나다도 미국의 상승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원자재 가격하락) 조금 상승세를 보인 상태고 미국만 호황을 구가하여 다우지수 20,000p를 눈앞에 두고있다.
2017년 미국, 한국, 캐나다 주식시장도 2016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 있으나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인.법인 감세 약속과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경기 상승에 따라 주가상승이 예상되며, 원자재 가격의 회복 예상과 대미수출 증가 기대로 캐나다의 주가도 미국과 비슷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만 정치혼란과 미국과 중국의 압력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문제가 슬기롭게 해결이 되면 모든 노력을 경기회복에 쏟아 부어 현재보다 조금 나은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금리
미국은 12월 기준금리를 연 0.5~0.75%로 인상했다. 예상을 한 인상이었지만 이은 코멘트에서 내년에 3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조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인상 예상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감안하면 예측이 가능하다.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달러화 투자가 많은 신흥국이다. 당장 한국도 영향을 받아 보름만에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섰다(12월 23일). 하지만 경기부진(한국) 및 상황주시(캐나다)라는 이유로 한국과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언제까지 미국의 방향과 어긋나는 금리를 유지할 지 궁금하다. 이 두 나라는 그만큼 미국 의존도가 여타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2017년 각국의 기준금리는 상승으로 예상한다. 그 폭이 어느정도가 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3차례에 걸쳐연 0.75%를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를 해서 캐나다도 뒤따라 가면서 3차례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며(연말 금리 연 1.25% 수준), 한국도 최소한 2차례는 인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금 유출을 금리 인상 없이 방어하기는 한국 입장에서 너무 무리이기 때문이다. (연말 예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75%~2%)
★환율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원화가치는 상당히 높았다. 미화 1달러당 1,100원 이하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 대 캐나다 달러 환율은 1달러 당 800원 수준까지 내린 적도 있었다. 연말이 오면서 그 환율은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다. 12월하순 현재 대미환율은 달러 당 1200원을 넘나들고, 대 캐나다 환율은 900원을 넘보고 있다. 이 상황은 단순히 경기부진만 원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혼란이 더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및 캐나다 달러 강세 현상은 적어도 2017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부진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미환율 달러 당 1250원 이상도 가시적인 환율이 되었다. 미국, 캐나다, 한국의 환율은 미국 강세, 캐나다 강보합, 원화 하락이 예상된다.
한국은 정치적인 혼란을 얼마나 빨리 정리하고 경기 부양에 온 힘을 기울이냐에 따라 환율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
지난해 한국, 미국, 캐나다 서부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캐나다 서부와 한국은 각종 규제조치로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환 되었고 일부 지역은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2017년도 부동산(주택)시장은 미국은 강세 지속으로 예상한다. 경기가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라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다만 경기호조를 틈타 2007년 같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이 또다시 이루어지면 연말경에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과 캐나다는 각종 규제의 존속여부가 부동산 시장경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상반기 하락. 하반기 회복) 캐나다 서부지역(밴쿠버 일대)의 규제는 쉽게 해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밴쿠버 지역은 주택가격 하락 계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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