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의 이달의 경제전망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작년가을 최저임금 16% 수준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를 언급할때만 해도 다른 나라의 경기가 좋고 세계무역 관계가 무난하여 국내 여건이 어려워도 해외부분이 보완을 해주면 그런대로 평년수준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현 정부의 억지에 가까운 잘못된 정책 고수와 해외 무역환경 급격한 악화가 맞물려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떠밀려 가는 꼴이 되고 있다. 현 정부가 … Read more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각종 지표가 불황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상황도 좋지않다. 정치상황까지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듯 해 걱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만 하는것 이외에는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진정 효과를 보려면 한계 중소 또는 자영업자에게 쥐꼬리 같은 지원을 할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될 때까지 눈질끈 감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 Read more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재개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시설(핵무기 가 아님) 폐쇄 등 굵직굵직한 뉴스에 가려져 한국 경제는 곪아가고 있다. 현정부 당국자는 자신들의 정책인 공무원수 늘여서 일자리 창출, 영세업자에게는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강행 등에 유리한 자료를 부각시켜 어려워지는 경제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경제부총리,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 청와대 … Read more

역사적인 세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판문점 선언’으로 발표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환영할 만 하다. 그대로 추진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다만 두가지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먼저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이라는 부분과 다음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 Read more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남.북.미간 정상회담 예정, 전직 대통령의 검찰수사 후 구속 등 사건에 가려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으나 위기는 말없이 한발 한발 다가오는 느낌이다. 두 달이 멀다하고 이어진 부동산 규제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가고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다. GM 철수 위협 등으로 지방 경기는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도 위협을 받고있다. … Read more

지난 2월중 17일간 23회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준비기간부터 여러 잡음이 있었고 시합 직전엔 협회의 업무실수로 훈련중인 선수가 퇴촌 당했다가 기권한 다른나라 선수 덕분에 다시 입촌하여 시합에 나간 경우도 있었고 개막을 불과 1개월을 남기고 갑자기 “참가 하겠다”고 통보해 온 북한이나 그비위를 맞추려고 만만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단일팀으로 구성하는 실수(?)를 행하기도 했으나 큰 사고없이 마칠 수 있어서 … Read more

비트코인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요즘 한국의 대표적인 화두(話頭)다. 비트코인은 “과거의 튤립 투자와 같은 버블붕괴의 진로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주장과 “규제를 하면 새로운 IT기술의 성장을 막고 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하다. 일반 경제분야를 깊이 연구하는 분은 “비트코인 거래는 도박에 가까우며 비트코인 거품이 터지는 날 마지막 소유자는 그야말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다.” 또는 “비트코인은 거래규제를 하되 기본이 … Read more

핵폭탄을 머리위에 이고 사는 국민들은 태평이고, 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 보인다. 또 한쪽에선 과거 들추기에 여념이 없다. 청와대 비서실은 얼마나 넓고 뭘 감출 곳이 그리도 많은지 잊을 만하면 한 무더기씩 발견했다고 기자회견을 한다. 현 정부는 뭔가에 쫓기듯이 조급증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정권을 인수받은 지 5개월 조금 지났는데 벌써 두번의 부동산 대책이 … Read more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어수선한 가운대한민국은 왜 5년마다 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할까? (이번엔 4년만에) 정부진용을 짜기 위한 장관 등 인선과정이 어쩌면 ‘공격. 방어측’만 바뀌었을 뿐 나오는 얘기나 당사자들의 흠집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변함이 없다. 특히 이번엔 대통령이 유세기간중 ‘5대 결격사유’라고 언급하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는 장관 등 요직에 절대 등용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