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재개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시설(핵무기 가 아님) 폐쇄 등 굵직굵직한 뉴스에 가려져 한국 경제는 곪아가고 있다. 현정부 당국자는 자신들의 정책인 공무원수 늘여서 일자리 창출, 영세업자에게는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강행 등에 유리한 자료를 부각시켜 어려워지는 경제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경제부총리,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 청와대 … Read more
역사적인 세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판문점 선언’으로 발표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환영할 만 하다. 그대로 추진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다만 두가지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먼저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이라는 부분과 다음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 Read more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남.북.미간 정상회담 예정, 전직 대통령의 검찰수사 후 구속 등 사건에 가려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으나 위기는 말없이 한발 한발 다가오는 느낌이다. 두 달이 멀다하고 이어진 부동산 규제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가고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다. GM 철수 위협 등으로 지방 경기는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도 위협을 받고있다. … Read more
지난 2월중 17일간 23회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준비기간부터 여러 잡음이 있었고 시합 직전엔 협회의 업무실수로 훈련중인 선수가 퇴촌 당했다가 기권한 다른나라 선수 덕분에 다시 입촌하여 시합에 나간 경우도 있었고 개막을 불과 1개월을 남기고 갑자기 “참가 하겠다”고 통보해 온 북한이나 그비위를 맞추려고 만만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단일팀으로 구성하는 실수(?)를 행하기도 했으나 큰 사고없이 마칠 수 있어서 … Read more
비트코인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요즘 한국의 대표적인 화두(話頭)다. 비트코인은 “과거의 튤립 투자와 같은 버블붕괴의 진로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주장과 “규제를 하면 새로운 IT기술의 성장을 막고 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하다. 일반 경제분야를 깊이 연구하는 분은 “비트코인 거래는 도박에 가까우며 비트코인 거품이 터지는 날 마지막 소유자는 그야말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다.” 또는 “비트코인은 거래규제를 하되 기본이 … Read more
핵폭탄을 머리위에 이고 사는 국민들은 태평이고, 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 보인다. 또 한쪽에선 과거 들추기에 여념이 없다. 청와대 비서실은 얼마나 넓고 뭘 감출 곳이 그리도 많은지 잊을 만하면 한 무더기씩 발견했다고 기자회견을 한다. 현 정부는 뭔가에 쫓기듯이 조급증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정권을 인수받은 지 5개월 조금 지났는데 벌써 두번의 부동산 대책이 … Read more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어수선한 가운대한민국은 왜 5년마다 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할까? (이번엔 4년만에) 정부진용을 짜기 위한 장관 등 인선과정이 어쩌면 ‘공격. 방어측’만 바뀌었을 뿐 나오는 얘기나 당사자들의 흠집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변함이 없다. 특히 이번엔 대통령이 유세기간중 ‘5대 결격사유’라고 언급하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는 장관 등 요직에 절대 등용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이 … Read more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어수선한 가운데 막을 내리고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 첩첩으로 쌓인 난제를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그간 다른 나라 주식시장의 주가가 동반해서 오를때도 홀로 주춤주춤하여 ‘박스피(BOXPI, 종합주가지수인 KOSPI 가 오르지 못하고 상자속에 갇혀 있다는 투의 별명)’라는 비아냥까지 듣던 KOSPI 지수가 지난 5월4일 2,241.24p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더니 하순에는 2,300p를 넘어(종가기준. 5월22일) 3일연속으로 … Read more
지난 4월 한달동안 필자는 밴쿠버, 토론토. 뉴욕 그리고 한국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지역을 방문해서 분위기를 파악해 보았다. 토론토 집 값은 새로운 조치 즉, 외국인에 대한 추가세금 등이 발표되기전에 서둘러 사놓자는 분위기를 보이며 집값 상승이 계속하는 듯 보였고, 미국 뉴욕 맨하탄은 ‘저 집세를 부담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맨하탄 콘도의 렌트비는 이미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