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막막에 지쳐가는 인류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가 1천만명을 넘었고 사망자수도 50만명을 넘었다.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5%에 육박하는 무서운 병이 전세계를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고 인류는 점점 지쳐가는 듯하다. 한국의 경우 불과 4개월전 1차로 확산될 즈음엔 하루하루 환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국민들이 공포를 느꼈지만 6월하순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50명을 넘어서도 그저 덤덤한 분위기다. 정부에서 수시로 안내하는 예방수칙도 … Read more

미·중 갈등 위기 ‘신냉전’으로 치닫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야기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분석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로 상대방의 아픈 곳 건드리기는 예사다. 지구상의 두 공룡이 자기네끼리 싸운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둘도 다른 나라에게 줄서기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기에 그것이 문제다. 현재 상황은 미국이 주로 공격하고 중국이 … Read more

돈풀기 일자리 보전 정책방향이 옳다

‘원유 5월 인도 물 배럴 당 U$-39.44.’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다. 원유 5월 인도 물 1배럴를 받아주면 U$39.44를 얹어주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 4월20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장중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남아도는 원유를 보관할 저유시설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불안한 면이 너무 많다. 3월말 전세계 확진 감염자수가 100만명에 조금 못 미쳤으나 4월말에는 … Read more

심화되는 코로나 공포… 경제전망 조차 무의미하다

세계경기는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에 의해 주저앉게 될 것인가?’, ‘설마?’하며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어쩌면 그 먹구름이 이미 우리 머리위에 겹겹이 쌓이기 시작한지는 이미 오래전이고, 다가올 태풍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기에 봉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계 각국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19에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 Read more

학자금대출 체납 경제의 또 하나의 뇌관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 되었다.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가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가 이미 30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50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한국정부나 언론 대부분이 신천지교회를 주범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말은 바로 하자. 신천지교회의 독특한 예배방법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일조를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누가 대구에 또 신천지 교인에게 병을 옮겨 주었는가?’하는 원초적인 질문의 답은 뒷전이 되어 … Read more

정책 변경없는 예산 퍼주기는 해결책이 아니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눈앞에 둔 한국경제 앞길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20여년전 그 혹독한 금융위기(IMF/1997)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극복한 한국인의 저력을 경이에 찬눈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어쩌다 저 꼴이 되었나?’하는 측은한 눈길로 변해버렸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GDP 성장율은 2.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모호하게 2.0% 초반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등으로 얼버무리지만 로버트 베로 하버드대 … Read more

걸림돌 가계부채, 금리 통한 경기조절 어렵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종료 6시간을 남겨두고 조건부 유예되었다. 일단 파국은 피했다. 막후에 미국의 압력이 막판에 한일양국 정부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고 전해진다. 일단 수출금지 조치가 추가될 수는 없을것 같고 이미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도 어려움없이 한국기업이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돤다. 대화가 잘 진행되면 본래 이 사태를 야기한 징용 노동자 배상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도 있다. … Read more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세계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4% 증가로 집계됨에 따라 2019년도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킬 궁리만 하는듯 하다. 선거법 개정 (어느 정당 대표 말처럼 “일반인은 몰라도 되는”해괴한 계산법이 포함된)과 마음만 먹으면 정적 제거와 … Read more

감정적인 선동 보다는 해결책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책 시행오류(적어도 현정부 집권 후 현재까지는)로 바닥을 기는 내부 경기상황과 징용자 배상 문제로 야기된 일본의 무역보복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목선과 탄도 미사일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오거나 날아간다. 러시아 폭격기는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공군기가 경고 사격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시대 징용자에 대한 개인보상 문제가 반년 정도의 … Read more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책 마련은 있나?

경기가 나락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시장에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위기라고 난리를 치는데 한국정부는 유리한 통계(인위적으로 만든)를 들이대면서 “기본은 괜찮다. 지금 이 시기에 추경으로 돈을 조금 더 풀면 성장 할거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온 힘을 기울여 북한 도와줄 방법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주요 신용평가기관이나 주요 금융기관 연구소 등이 한 달이 멀다하고 한국의 성장률 예측에 대해 수정을 거듭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