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의 이달의 경제전망

대한민국 정치권은 내년 선거에 정신이 팔려 점점 위기로 향하는 경제에는 신경도 안 쓴다. 수출액 증가만 자화자찬을 할 뿐 수입액 증가와 물가상승은 발표를 안하거나 뒷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돈 풀겠다’는 후보는 우글거리는데 ‘돈 줄 조이고 긴축(또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후보는 가뭄에 콩 나듯 한 두 명이다. 금융계에 투자의 귀재로 불리거나 비관론자로 유명한 전문가들은 모두 ‘조만간, 빠르면 금년 가을부터 … Read more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 분들은 행운을 타고난 분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규제(영업제한, 이동제한, 경기부진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 하에 마구 그리고 원없이(?)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돈을 마구 나누어 주는 것처럼 확실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합리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를 만난 나라는 그나마 다행이다. 돈을 뿌려도 … Read more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자님, 그리고 현재 정부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부. 여당. 청와대 관계자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 젊은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길 생각은 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세대위인 부모님 세대(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처럼 비교적 풍족한 나라를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돈을 … Read more

국가부채 2,000조원 시대가 눈 앞에 왔다. 대한민국 얘기다. 2021년 한국예산이 약 556조원 이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있으므로 실제는 600조원 전후다. 한국이 3년동안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않고 빚만 갚아도 모자라는 규모다. 물론 여기에는 비약이 있다.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보조금(연금지급 금액이 부족하면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 1,000조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은 … Read more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유권자의 ‘한 표’값 10만원, ‘부산 시장’값 28조원(최대 추정치). 서울시민들 좀 쪽팔린다고 했었다. 1조원가량 들여 시장자리 차지하겠다고 했으니 25조원 이상 퍼 주겠다는 부산 시장보다 못하게 생겼고, 경제력이 한국과 비슷한 캐나다 서쪽 변방 인구 400만명도 안되는 BC주도 작년 선거에서 ‘한 표’에 45만원(CDN$500) 이었는데…. 필자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는지 막판엔 ‘하루 한건씩’ ‘돈 주겠다.’는 공약을 … Read more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이 확산일로에 있던 지난 봄 많은 미래학자들이 코로나 이후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인은 각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현 집권층의 횡포를 먼저 맞이하는 듯해 씁쓸하다. 수시로 종잡을 수 없는 결정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자신의 돈 인양 … Read more

세계각국이 그동안 돈을 못 풀어서 어찌 견뎌왔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거나 그간의 실정을 덮기위한 시도로 가능하면 많은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 국가가 많다. 시중에 넘쳐나는 통화(넘쳐나는 돈)의 힘은 그야말로 위대 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영업부진으로 파산보호신청(법정관리와 유사함)을 하는데 주가, 부동산(주택)은 하반기들어 활발한 거래와 함께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돈의 힘’이다. … Read more

한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 최고 지도자들의 최근 행동을 보면 이 분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앞선다. 애초부터 이들의 행동은 예견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이 시류에 휩쓸려 이들을 최고 지도자로 잘못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의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것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생각나는 사건들 중에 이런 것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