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토지(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겠다. 국민의 90%가 낼 세금 보다 받을 기본소득이 많은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현재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고(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향)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쳐 개선하여 주택의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 (양도소득세 완화 포함)” 현재 한국 야당 대통령 … Read more

원유 1배럴 당 U$82.66(2021.10.20.결제분), 2020년 4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원유가격은 배럴당 U$18.84 였다 (뉴욕상품 거래소). 원유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원자재 가격도 무섭게 오른다. 식당의 음식값도 하루가 다르게 오른다. 한국의 식당 음식값도 한번 오르면 10% 또는 20%이다.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플레이션 속에 들어와 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나쁜 결과 … Read more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새로운 뉴스로 덮어라”라는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금언(金言)이 있다. 최근 일어나는 국내·외 큼지막한 사건들의 보도를 접하다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뉴스가 직전의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 뉴스를 저만치 보내고 새로운 논쟁거리를 뉴스판 위에 올려 놓는다. 전직 검찰 총장이 고발사주를 했다고 유튜브에서 나오자 여당, 법무부, 검찰, 공수처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로 구속시킬 듯이 집중공격을 했다. … Read more

대한민국 정치권은 내년 선거에 정신이 팔려 점점 위기로 향하는 경제에는 신경도 안 쓴다. 수출액 증가만 자화자찬을 할 뿐 수입액 증가와 물가상승은 발표를 안하거나 뒷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돈 풀겠다’는 후보는 우글거리는데 ‘돈 줄 조이고 긴축(또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후보는 가뭄에 콩 나듯 한 두 명이다. 금융계에 투자의 귀재로 불리거나 비관론자로 유명한 전문가들은 모두 ‘조만간, 빠르면 금년 가을부터 … Read more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된 분들은 행운을 타고난 분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규제(영업제한, 이동제한, 경기부진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 하에 마구 그리고 원없이(?)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돈을 마구 나누어 주는 것처럼 확실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합리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를 만난 나라는 그나마 다행이다. 돈을 뿌려도 … Read more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자님, 그리고 현재 정부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부. 여당. 청와대 관계자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 젊은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길 생각은 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세대위인 부모님 세대(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처럼 비교적 풍족한 나라를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돈을 … Read more

국가부채 2,000조원 시대가 눈 앞에 왔다. 대한민국 얘기다. 2021년 한국예산이 약 556조원 이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있으므로 실제는 600조원 전후다. 한국이 3년동안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않고 빚만 갚아도 모자라는 규모다. 물론 여기에는 비약이 있다.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보조금(연금지급 금액이 부족하면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 1,000조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은 … Read more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유권자의 ‘한 표’값 10만원, ‘부산 시장’값 28조원(최대 추정치). 서울시민들 좀 쪽팔린다고 했었다. 1조원가량 들여 시장자리 차지하겠다고 했으니 25조원 이상 퍼 주겠다는 부산 시장보다 못하게 생겼고, 경제력이 한국과 비슷한 캐나다 서쪽 변방 인구 400만명도 안되는 BC주도 작년 선거에서 ‘한 표’에 45만원(CDN$500) 이었는데…. 필자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는지 막판엔 ‘하루 한건씩’ ‘돈 주겠다.’는 공약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