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출대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1년째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수출액 감소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각국의 경기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이 3축으로 한국 수출을 지탱해 주었는데 반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자주국방 노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덕에 군수물자(무기) 수출이 반짝 호황을 타고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반도체 부진의 공간이 너무 커서 메우지 못하고 있다.
1, 2월의 무역 적자액이 180억 달러 수준으로 작년 1년간 적자 총액의 38%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2% 이상 줄었고 지역별로는 대 중국 수출액이 24% 이상 감소했다.
50년전 한국 정부가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구호가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1인당 소득) 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이것을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헛 구호라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1인 당 국민소득은 50년전 구호에 비해 30배 이상 늘었고, 수출액은 68배 이상 늘었다.(2022년 추정)
이런 발전을 계속해 온 한국이 무역부문에서 1년 이상 휘청거리는 행보를 보이니 정부가 대책 세우기에 골머리를 싸매는 것도 당연하다. ‘뾰쪽한 답’은 보이지 않지만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또 하나, 현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개혁이다. 이를 ‘뜨거운 감자’로 치부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축내고 있을 일이 아니다. 후세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수는 없는일 아닌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여기저기 눈치 볼 필요없이 최선의 결과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면 애초에 세운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 제대로 추진해서 다음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그게 앞 세대의 의무다.
연금개혁 추진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이 일어나지만 그들을 향해 일갈하는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적은 없다.”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더 오래 일해야 한다.”
■항목별 3월 전망
★주식
2월은 주식시장이 혼조세를 보인 1개월이었다. 미국은 작년말보다 2월말 지수가 낮아 지난 2월중순까지 어렵게 끌어올렸던 지수를 모두 까먹었다. 다우지수DOW 2022년말 대비 1.5% 하락, 반면 토론토TSX 지수 4% 수준 상승, 한국 KOSPI 7%이상 상승 상태로 2월을 마쳤다. 미국, 한국, 캐나다 주식시장의 주요지수는 동반 등락을 하는 경향이 강한데 1, 2월의 결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미국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지수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한다. 그만큼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기 힘든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전히 엄청나게 풀려 있는 통화량, 급격한 금리상승, 경기부진 속 구인난 등 이런 요인들이 주식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3월의 주식시장도 캐나다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하순의 미 금리결정 등으로 주가는 큰 폭의 등락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향은 약보합으로 전망한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개최된 금리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본다.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금리를 낮추자니 뛰는 물가를 잡기가 힘겹다.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경기부터 살리자’는 취지의 금리동결 이지만 금융통화위원들의 기대대로 경기가 회복될지 의문이 든다.
3월 시장금리는 급등락을 계속하며 다소 혼란스러울 것으로 전망한다. 추세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각종 지표나 연방준비제도(FRB) 이사들의 언급이 시장의 기대처럼 전개되지 않아 하순의 금리결정 회의에서 기대보다 큰 0.5%p 인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도 최소 0.25%p 인상을 시장은 예상하나 의외로 한국처럼 동결할 수도 있다 (캐나다 3월8일 동결). 이 경우 목표는 경기회복이다.
★환율
1월중 대미 환율은 ‘U$1 당 1,230원 수준’ 이었으나 2월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점점 상승하여(원화 가치 하락) 월말에는 1.300원을 훌쩍 넘었다. 3월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차례 더 실현되면 달러 당 1,400원대로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대 캐나다 달러 환율도 달러당 920원 대에서 970원대로 한단계 더 올랐고 3월 중에는 또 한단계 오를 수도 있어 불안하다. 경기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기준 금리인상을 멈추고 1년째 계속되는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환율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 저금리가 국내 경기부양에는 조금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대외 수지나 전반적인 경기를 볼 때 긍정적이지 못하다.
3월 환율은 상승추세(원화 가치 하락)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인상이 거의 기정 사실화 되어있어 원화 환율방어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무역수지 마저 적자 상태 지속으로 악재가 겹치는 꼴이다. 상당기간 원화가치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2월 부동산 시장은 약세 지속 이었고 아직 눈치를 보느라 크게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미국, 캐나다 매도자) 한국은 호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으나 거래는 여전히 부진하고 이 틈을 이용한 편법증여도 상당수 있다. 2/4분기를 지나면 금리 부담이 피부에 와닿게 되어 버티지 못하는 소유주들부터 가격을 내려 매물로 등록할 것으로 보여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 3월 부동산 경기는 하락지속으로 전망한다. 그 폭은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가격의 하락을 다소 멈추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다면 한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점, 캐나다는 이민자 대폭 수용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이 가격하락을 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특별한 요인이 안보여 가장 하락폭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집값은 여전히 1년전 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