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어떻다고 보는가? ‘심부름하던 부하들.’, ‘청담동 고급 술집’, 사진 찍을 때 조명을 썼냐? 안 썼냐?’ 하는 식의 한가한 정치 놀음을 하고 있을 때인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정상적’ 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도 ‘레고랜드’로부터 시작된 채권시장 혼란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혼란 이상이다.
발전 단가는 급등한 가운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한전’에서 시작된 개별기업의 회사채 발행의 혼란은 건설업계로 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9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겨울을 맞은 세계 각국은 난방 비용 상승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작년에 비해 40%가량 오른 난방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을 마련한 많은 서민들이 ‘대출금리 폭등’과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두가지 악재에 고통을 받고 있다. 금융시장과 개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당장은 ‘뾰쪽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리를 해서라도 ‘금리인상 억제’와 ‘서민지원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대책도 언제까지 유효할 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다른 나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2년도 11월까지 무역적자(흑자가 아니다.)가 400억 달러가 넘는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에 최근 두 달은 수출액 자체가 감소 중이다. 이 와중에 11월하순부터 여기저기서 파업이다. 화물연대, 지하철. 철도 노조,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9급 공무원의 최저임금 보다 못한 월급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게 말이 되는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급여가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사회전반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이 사태를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있으니 너무 심하다. 이왕 ‘줄 파업 사태’가 벌어졌으니 고통의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노동 관행을 정상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무노동 무임금’원칙과 노·사 누구에게도 ‘공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
‘내년에 금융위기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금융 전문가가 60% 이상이라 한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도 외부(해외)요인의 작용에 따라 극복여부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정치인, 국민 모두가 자신의 현실을 냉정히 돌아보고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의 2023년’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항목별 12월 전망.
▲주식
11월 1개월간 각국의 주식시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그만 뉴스, 연방준비제도(FRB) 이사들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춤을 추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투자자들은 이런 조그만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고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증거다.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의 중국 봉쇄’로 ‘공급 부족’을 우려해서 지난 달 하순 혼조세를 보였으나 한국은 중국의 대안으로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추가되어 상승으로 마감했다.
12월 각국 주식시장은 11월의 기조(큰 폭 등락 혼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예년 같으면 1년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시기이나 금년엔 연말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장을 주시해야 한다. 12월 중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회의가 당초 예상(인상기조 완화 ‘0.5%p’ 인상)과 달리 ‘0.75%p 인상의 계속일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12월 미국, 캐나다 주식시장은 ‘약보합’ 한국은 ‘보합’으로 예상한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가 11월 24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일단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관계는 점차 불편해 진다. 11월말 현재 미국, 캐나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75~4.0%’인 미국이 가장 높다. 다음이 캐나다(연 3.75%)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낮은 ‘연 3.25%’이다. 한국은행도 미국의 12월 회의결과(기준금리 인상)를 감안한 결정이겠지만 한. 미 기준금리 차이가 ‘연 1.0% 이상’인 역전상태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 지 우려된다. 한국의 채권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금리마저 역전된 상태가 지속되면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감소)
12월 각국의 금리는 또 한차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12월 금리결정 회의가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최소 0.5%p’ 인상할 것으로 추정되어 연관된 금리 연쇄 상승이 예상된다. 금리인상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2023년 상반기 까지는 기준금리 계속 인상이 예상되므로 예금자산의 운용은 단기로 운용할 것을 권한다.
▲환율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뉴스와 함께 물가 상승률이 전월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는 소식(절대 지수는 여전히 높은 상태지만)이 미국 금융가에 퍼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이 미국 채권시장과 한국 외환시장이었다. 연 4.2%를 넘던 미국 국채 10년 물의 금리가 연 3.7%이하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조만간 금리 상승이 완화되고 인하 시작도 멀지 않았다고 시장이 반응한 것이고, 한국 시장에서 떠났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 주식시장 투자 재개가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을 100원이상 하락(원화가치 상승) 시켰다. 미국, 캐나다의 11월 금리결정 회의가 없는 시기에 한국만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것도 원화 가치상승에 일조했다.
12월은 한국만 금리결정회의가 없고 7일(캐나다)과 13~14일(미국)의 금리 결정이 또 다른 요인으로 세 나라의 상대적 환율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인상폭의 문제이지 인상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예상한다. 12월 중순이후에는 세 나라의 기준금리 변동으로 새로운 환율이 형성되어 2023년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 10월, 11월의 가장 높은 환율(원화가치 최저)에 근접하는 환율로 연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을 넘어 부동산 거래 빙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중개 업자들은 얘기한다. 미국 주택시장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캐나다 경우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여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하락세를 전환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아직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초 금리인상 부담을 실감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기로 접어들 것 같다.
미국, 한국, 캐나다 3개국 모두. 12월 부동산 시장은 연말 분위기(거래위축)도 있고 매수예정자들의 지켜보기가 겹쳐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고점에서 집을 마련한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대비를 잘 하시기 바라며 매수하려는 분은 아직 더 지켜봐야하는 시기라고 본다. 2023년 상반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