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권은 내년 선거에 정신이 팔려 점점 위기로 향하는 경제에는 신경도 안 쓴다. 수출액 증가만 자화자찬을 할 뿐 수입액 증가와 물가상승은 발표를 안하거나 뒷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돈 풀겠다’는 후보는 우글거리는데 ‘돈 줄 조이고 긴축(또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후보는 가뭄에 콩 나듯 한 두 명이다.
금융계에 투자의 귀재로 불리거나 비관론자로 유명한 전문가들은 모두 ‘조만간, 빠르면 금년 가을부터 약세장(하락)이 시작될 것이고 그 폭은 과거 어느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주 이유는 1)거품지표로 알려진 ‘버핏지수(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가 너무 높다 2)경기정점이 지났다 3)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겹치는 스테그 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이다.
반론도 있지만 실현(하락)가능성이 크다. 외국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 위기 연구의 1인자인 서울대학교 김인준 교수의 조언도 경고 수준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은 부동산 과열과 성장동력 상실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점이 필요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이다라고 언급 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구조개혁을 진행하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겨야 들어야 할 조언이다.
정치인들이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왜?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마구 낭비하려 드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당장 혜택을 받거나 받을 계층에겐 그보다 더 달콤한 유혹은 없겠지만 그 자금을 부담만 해야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행태를 거리낌 없이 보이고 있다. 득표를 위해 표가 많이 나올 계층을 유혹하는 꼼수이다.
미국을 보자. 알게 모르게 애물단지에 속하던 학자금 융자를 코로나 감염병을 앞세워 은근 슬쩍 감면해 주고 있다. 조만간 감면액이 1천억 달러(약 1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비 차입금 상환에 고생하는 젊은층에게 조용히 돈을 나눠주고 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작년 BC주 선거에서 1인 당 500달러 공약으로 재미를 본 존 호건 수상에게 배웠는지 저스틴 트루도 연방총리는 한술 더 떴다.
40세이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4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추가로 세금 등 각종지원을 통하여 평균 6천 달러 수준의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40세 이상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 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려는 지? 아니면 숫자가 적어 표가 안된다는 것인가?
한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집권을 하면이 아니라 집권하기 위해 세째 자녀부터 대학 학자금을 면제해 주겠 단다.(발표 2시간 후 소득구간 조정으로 수정)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분들의 공약은 그야말로 당선만 시켜주면 “지갑을 두둑히 채워 드리겠습니다”하는 수준이다. 돈은 어디서 나올지 계산이나 해 보는 지 모르겠다. 선거가 매년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되겠다.
■항목별 9월 전망
▲주식시장
미국과 캐나다 8월 주식시장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 몇 일이 있었고, 한국도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던 날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한국시장은 환호성 대신 불안한 눈초리로 시장을 대하고 있다. 그 만큼 이상한 상승이고 돈으로 밀어 올린 주가지수가 언제 하락할지를 몰라 불안해한다. 현실적인 문제는 남은 4개월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대출금지 등 조치가 경제상황을 깊이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 임기응변식으로 각종 지표를 보기좋게 하기위한 눈가림 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변수가 통화공급 축소, 기준금리 인상 등의 정책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하게 하고있다.9월 미국, 캐나다 주식시장은 불안심리 확산으로 등락이 심한 강보합이 예상되며, 한국은 불안한 약세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방어적인 투자와 현금확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수를 쳤다. 미국 잭슨홀 회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선 조치를 했다. 다음날 미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통화공급을 줄이는 작업을 하겠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자 확대 추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것이고 금리는 당분간 인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주식시장에서 환영을 받았다. 미국과 캐나다는 8월 금리결정 회의가 없었다.
9월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8일 캐나다의 금리결정회의가 있으나 이 달 20일로 예정된 총선이 있어 금리동결이 예상되고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도 동결로 전망한다. 단 통화 공급을 줄이는(테이퍼링) 조치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가계대출 증가, 자산(특히 부동산) 가격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금리를 먼저 올리게 만들었고 금년 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8월중 대미 원화가치는 큰 폭 하락했다.(환율상승) 미 달러 당 1,17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8월 중순부터 외국인의 주식 대량 매도가 원인이다. 주식 대량 매도가 주가 하락 뿐 아니라 매각 대금의 환전.송금으로 인하여 환율상승을 가져온 것이다. 미 달러에 연동된 캐나다 달러는 대미 환율은 소폭 하락했으나 원화 대비 환율은 강세다. 미국, 캐나다, 원화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9월 환율은 캐나다, 한국, 미국 모두 8월과 비슷한 수준의 환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기준금리 소폭 인상으로 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세를 보일 요인이 있으나 외국인의 주식매각 지속 예상과 금융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시장
기본으로 돌아간 느낌이지만 시기를 놓친 것 같다. 부동산(특히 아파트 등 주택) 가격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지만 늦은 느낌이 든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특히 중소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졌음에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두고 ‘오죽 했으면…’하는 언급도 있다. 2020년 집값 상승기에 효과도 불확실한 어설픈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한 두차례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면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았을 거다. 또 다시 규제를 예고한 한국의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 안은 누더기 법안을 아예 걸레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기세다.
한국, 미국, 캐나다 9월 집값은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과 ‘강력한 대출규제’가 결합하여 ‘수요 억제’를 가져올 공산이 크고, 미국과 캐나다는 그동안 각종 지원(집세 보조, 코로나 지원금 등)이 마감될 소지가 커서 주택 매각 압박이 수요와 팽팽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