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유권자의 ‘한 표’값 10만원, ‘부산 시장’값 28조원(최대 추정치). 서울시민들 좀 쪽팔린다고 했었다. 1조원가량 들여 시장자리 차지하겠다고 했으니 25조원 이상 퍼 주겠다는 부산 시장보다 못하게 생겼고, 경제력이 한국과 비슷한 캐나다 서쪽 변방 인구 400만명도 안되는 BC주도 작년 선거에서 ‘한 표’에 45만원(CDN$500) 이었는데….
필자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는지 막판엔 ‘하루 한건씩’ ‘돈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서울) ‘청년 교통비 40% 할인’, ‘인터넷 데이터 5G 사용권’ 배부 등 마구 쏟아냈다. 여권 후보 얘기다.
반면에 야권 후보는 본질과 상관없는 일(‘생태탕집’에 갔었냐?)로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공세에 시달렸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잘못한 듯 하다.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득표엔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다. 이번 보궐 선거는 그렇다 치자. 올 가을부터 쏟아질 매표행위는 또 어떤 황당선심이 나올 지 궁금하다.
‘코로나 극복 국민 위로금’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주겠다는 예비후보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가져온 변화 중 많은 사망자 다음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돈 풀기다.
집권당의 ‘정권 연장’, 야당의 ‘정권 탈환’이라는 열망속에 어느 나라 할 것없이 대부분의 나라가 ‘돈 풀기(표 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돈을 갚아야 할 다음 세대의 문제는 안중에 없다. 눈앞의 권력만 그들에게 보인다. 오죽하면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가 한국의 빠른 정부 부채 증가속도를 경고하고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권유하겠는가?
성추문으로 야기된 보궐선거가 초고층 아파트와 생태탕집 의혹만 난무하고 돈으로 표를 사는 (가덕도 공항, 각종 지원금 공약) 진흙탕이 되어 버렸다. 또한 두 정부기관이 한국의 미래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각종 비난과 우여곡절 끝에 발족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최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한국의 앞날이 암담하다. 공수처 첫 피의자를 대하는 행태는 이미 싹이 노랗다고 결론 낼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 선거지원 위원회로 착각할 정도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보궐선거는 서울. 부산 시장 모두 야당(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끝났다.
■4월 경기 항목별 전망
▲주식시장
3월중순 미 다우지수는 연일 최고기록을 갱신하여 꿈의 지수라고 생각되던 33,000p를 장중 돌파하여 새 기록을 썼다. 2023년까지 기준금리 현수준 유지라고 선언한 미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새 기록을 단숨에 달성하게 했다. 캐나다도 토론토 지수가 19,000p를 넘기고 20,000p를 넘보고 있다. 한국만 KOSPI 3,200p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캐나다와 달리 백신 접종률 이나 경기회복 기대치가 뒤쳐지는 상황이 주가까지 동반상승을 못하게 하고있다.
4월 주식시장도 3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여전히 경기회복 기대감과 통화공급 지속, 일정수준의 인플레이션 수용 등의 호재가 계속되어 강세가 예상되고, 캐나다는 방만한 통화공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원유가 상승이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강보합 수준이 기대된다. 한국은 4월 시장이 불투명하다. 경기가 바탕이 되고 부수적인 요인이 (통화공급, 환율 등) 감안되어 주가 수준이 형성되나 현재 한국은 이런 요인들이 불안정한 상태다.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행태나 그 눈치를 보며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정치권의 행태도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기금 매도 중지, 공매도 허용 연기 등의 요구는 욕심이다.
▲금리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지난달 10일(캐나다)과 16,17일(미국)에 각각 개최된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모두 동결로 결정했다. 미국은 연0%~0.25%, 캐나다는 연 0.25%로 유지된다. 두 나라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공급된 통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의 상승세는 계속이다. 불확실의 연속이다. 한국은 금리결정 회의가 3월에 없었다. 4월도 3월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중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출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여 금리상승효과(대출 억제)를 보려 할 것 같다.
▲환율
원화 약세가 심상치 않다. 1월에는 미 달러당 1100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대미환율이 조금씩 올라 3월에는 1130원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캐나다 달러 환율도 1월에는 CDN$1 당 860월 수준에서 움직이다 3월 900원선까지 올랐다. 원유가격 상승에 힘입어 캐나다 달러는 대미 환율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CDN$1: U$0.75 수준에서 U$0.8 수준으로 상승 했다. 코로나 예방접종 확대, 원유가 상승, 상대적으로 안정된 통화관리 등이 캐나다 달러 강세의 바탕이 되었다. 이 추세는 4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캐나다 달러 강세, 미국 달러 보합, 한국원화 약세로 전망하는 이유는 경기회복 기대확산,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원유가격 상승세 등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의 무한정 통화공급은 어느 나라가 더 방만하게 공급하는가?하는 점이 부정적 요인으로 환율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
작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풀린 돈이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든 양상이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강의(인터넷 강의)가 길어지면서 사무용 또는 학습용 방이 추가로 필요한 가정이 늘면서 단독주택이나 방이 많은 콘도(아파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미국과 캐나다의 주택가격을 밀어 올렸고 부동산 시장은 때 이른 활황을 맞이했다. 중국의 행정권이 강화된 홍콩 사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암암리에 밴쿠버나 토론토 등지의 주택가격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토지주택공사(LH) 전 현직 종사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자가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다. 수 십만 가구를 특별공급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마저 제대로 주진 될 지?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캐나다 주택시장은 강세, 한국은 관망세를 보인 3월이었다. 4월 시장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미국, 캐나다는 3월에 이어 강세가 예상되며 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규제완화 기대로 강세 전환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