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성장율이 2.0%(잠정치)라고 한국정부가 발표했다. 막판에 예산을 퍼붓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수십만개 만들어 지원해서 겨우 만들어 낸 수치다. 그나마 다행이다.
턱걸이는 했을 망정 2%는 지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이다. 한국정부는 작년 4/4분기부터 경제는 뒷전으로 두고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온 정성을 쏟아 붓고있다.
또 어떻게 바뀌는지 국회의원 자신들도 잘 모르는 셈법이 들어있는 선거법을 만드는가 하면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모든 고위 공직자가 청렴해질 수밖에 없다는 듯이 자화자찬을 하는가 하면 청와대와 법무부가 한편이고 검찰청과 야당이 또 다른편이 되어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제는 늪에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명분싸움만 하고 있다.
금년에는 조금 나아 질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과 미중무역전쟁이 일단 휴전상태에 접어든 것이 일말의 희망이었는데 연초부터 몰아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중국 전역에 퍼지고 그 세력을 전세계로 확장해 가는 추세라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 끼었다. 사스, 메르스 등 치명적인 전염병의 확산이 있었던 과거의 예를 봐도 치명적 전염병의 확산은 상당기간 경기를 위축시켜 성장율도 끌어내렸다. 2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한 폐렴이 가장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는 2월은 여행수요 급감에 따른 항공산업 위축부터 시작하여 이동자제 및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소비축소까지 연결되는 불황 시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영국의 EU탈퇴 이후와 금융위기 이후 시중에 풀린 엄청난 양의 통화가 여전히 시중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는 과거의 예가 없어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가 예측되는 사안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지만 결과를 알 수 없는 처음 맞는 일은 그만큼 불안하고 방향을 잘 못 잡으면 불황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헤어나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제대로 대비해야 할 일이다.
한국은 한가지 더 유의해야할 점은 가계부채 연체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이다. 개인들의 삶이 점차 팍팍해 진다는 지표로 간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나 낙관론이 팽배한 정부의 발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2월 경기전망
★주식
1월중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던 미국(다우지수)과 캐나다(토론토 시장지수)의 주식시장은 하순부터 중국발 우한 폐렴 사태로 기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다. 그나마 한국도 2019년도 경제성장율 2.0% 턱걸이로 희망이 보이자 KOSPI 지수가 2,200선을 회복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우한 폐렴 사태가 벌어지자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불안한 시장상태를 확인시켜 준 사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우한 폐렴)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특히 주식시장은 직격탄을 맞은 듯이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2월에도 사태확산에 따라 추가하락이 예상되며 그 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사태는 수개월내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히려 2월이 주식매입의 적기가 될 수도 있다.
★금리
한국, 미국, 캐나다 모두 1월 금리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여건 자체가 금리변동을 고려할 처지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 문제와 대통령 탄핵 문제로, 캐나다는 국내경제 불안으로 관망이며 한국은 정치 문제와 부동산 문제로 동결했다. 경기만 따지면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었으나 그럴 형편이 못 되었던 것 같다. 월말에 터진 우한 폐렴 문제로 하락기조인 경기를 고려하면 2월에는 한국은행이 인하를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나 확실하지 않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위험수위 수준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축소 및 중단 조치로 시장의 왜곡현상이 있어 이 상황이 먼저 안정되어야 올바른 금리정책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한다. 2월 금리도 미국과 캐나다는 동결, 한국만 27일 회의가 있다. 동결이 예상되나 우한 폐렴 사태가 악화되어 경기침체 조짐이 있으면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금리 역전 상황에서 격차를 더 벌이는 조치를 시도할 것 같지는 않아 동결로 전망한다.
★환율
1월중순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하순에 불거진 전염병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순으로 환율약세를 보였다. 원화의 미 달러 환율이 1,180원 대에서 1,190원 중반으로 오르고 캐나다 달러 환율도 달러 당 900원이 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니 이리저리 치이고 있다. 미국 문제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가치도 함께 내리고, 중국문제로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 원화도 내린다. 그러나 한국 문제가 발생하면 원화가치만 내린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다른 나라 눈치보기를 줄 일 필요가 있다. 2월 환율은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약세가 예상된다. 미국, 캐나다 한국 순으로 환율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18번째 부동산(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대책이 나온 지 채 두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19번째 억제정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이분들이 제 정신 인가?’ 하는 비난의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두더지 잡기 놀이처럼 이쪽에서 고개들면 망치로 때리고 또 저쪽에서 나오면 또 그걸 때리고… 모두 잡으려면 전기를 끄는 수(경기불황)가 있으나 그것이야 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꼴 이다. 그러는 사이에 실수요자는 살고 싶은 지역의 집을 살 기회조차 날리고, 강남 집 한 채 가만히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세금 덤터기만 계속 쓰고있다. 종부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10년 거주기간 채우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혜택을 모두 못 받는 등 날벼락만 계속 맞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강남 집값은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주변지역(용인,수원 등지)의 집 값이 꿈틀거리고 있어 또 다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중에 풀릴 50조원 수준의 보상금은 또 다른 지뢰가 될 확률이 높다. 미국과 캐나다는 봄을 준비하는 시기라 특별한 변화는 없을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