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4% 증가로 집계됨에 따라 2019년도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킬 궁리만 하는듯 하다. 선거법 개정 (어느 정당 대표 말처럼 “일반인은 몰라도 되는”해괴한 계산법이 포함된)과 마음만 먹으면 정적 제거와 동지 보호에 가장 적합한 공수처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일에만 매달려 있다.
도대체 뭐가 중 한가? 과거에 총리 후보였던 분들중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 낙마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낙마한 과거 총리 후보자들의 의혹을 모두 합친것 보다 더 많은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 장관이 되고 두 달이나 버티다 결국 물러난 일로 한국은 2개월이라는 허송시간을 보냈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과 “내년이면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구름잡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금강산 남측 시설은 꼴도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라는 북한 지도자의 소리를 듣고도 비무장 지대를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 같은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엉뚱한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내년쯤 들을 수 있는 변명중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가 포함될 것 같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캐나다 연방하원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끝났다. 한인 최초로 넬리 신 연방하원의원이 탄생했다는 의미와 함께 전국적으로 득표율이 높았지만 의석수에서 밀리는 보수당의 패배와 지역주의가 심화되었다는 부정적인 면도 드러난 선거였다.
퀘벡주의 불어권을 대표하는 퀘벡당의 과반수 복귀와 녹색당 의석 증가도 눈여겨 볼 점이다. 소수정부를 운영하며 정책사안마다 다른 당의 협조를 구해서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고 한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캐나다 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자유당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세계 경기침체 우려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11월 경기전망
★주식
미국과 캐나다 주식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기대하며 지수가 사상최고치에 근접하는 호황을 보여주었으나 유독 한국주식시장만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진이 주된 이유지만 내년 경기를 더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 다른 나라의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미/중 무역마찰이 미약하나마 돌파구를 찾아가고 기준금리 인하기대와 맞물려 주가상승을 실현했고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무역마찰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미국과 동반상승을 나타냈다.
11월 주가는 미국, 캐나다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사상 최고치에 이를 가능성이 크나, 한국은 약보합 상태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부진 이유는 각종 지표(고용율/성장율 등)의 악화, 미중 무역 마찰의 악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미국, 캐나다와 같은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앞으로 세계경기침체가 온다면 그 시작은 유럽이 될 것이다. 유럽은 경기침체를 회피하는 정부 수단인 재정 통화정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직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올리비에 블랑사르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세계각국이 다시 금리인하를 하고 있다. 한국도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추가인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유럽도 일부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월말회의에서 미국은 인하, 캐나다는 동결로 결정했다. 캐나다는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인 듯 하다. 11월 금리는 한국은행이 29일 회의에서 한차례 기준금리 추가인하 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캐나다는 11월 회의가 없어 동결이나 단 경기상황에 따라 12월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환율
한국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로 월 중 원화가치가 소폭 하락했으나 월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으로 원화가치가 다시 상승하였고 한 때 미 달러당 1,159원 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원화의 대 캐나다 달러 환율도 함께 하락(원화가치 상승)해서 달러당 900원을 위협하던 환율이 달러 당 880원대까지 하락했다. 11월 환율은 10월말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나 변수는 미/중 무역마찰이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급변할 수도 있다. 양국 모두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는 듯 보이나 변수가 많아 낙관적으로 볼 수 만은 없다.
★부동산
한국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처음 규제를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 또는 가격하락을 기록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상한제가 시행도 되기전에) 약발이 떨어져서 인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당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1월 일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할 것 같다. 하지만 역사적인 최저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캐나다도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라 업계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가격상승이 동반되지 않아 강보합에 그치고 있다. 겨울은 거래가 위축되는 시기이므로 내년 봄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11월 부동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1년의 마감시장이라 위축이 불가피하고(미국, 캐나다), 한국은 모처럼 고개를 드는 부동산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의 범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 한국은 관망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