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국의 정책전문가 310명이 국정운영에 대하여 5.15점 (10점 만점)을 주었다. 일반적인 A, B, C… 로 표시되는 성적으로는 ‘F’에 해당되고 말로하면 낙제점 이다.
이 조사는 현 정부에 친화적 단체인 경제정의 실천연합이 실시한 조사다. 현 정부 당국자들이 야당일 때 잘못된 정책이며 돈 만 쏟아 붓는 사업이라고 폄하하던 4대강 사업의 3~4배 자금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쏟아 붓고도 일자리 정책은 4.15점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기적으로 안맞고 (경기침체기), 검증된 결과가 없다고 만류하던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2년을 보낸 결과가 낙제점이다. 응답자 중 20% 이상(70명이상)이 일자리 정책에 1점을 주었다고 한다. 이런 점수를 받고도 남 탓을 하거나 지난 정부 탓을 하니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청문회 때 마다 말썽과 해괴한 변명이 판을 친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분야별 평가에서 꼴등으로 3.94점을 받은 분야가 바로 인사정책 이다. 과락(100점만점에 40점미만)이다.
2003년 이전엔 정부가 시행하는 고시에서 총점이 합격점수를 넘어도 40점 미만인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이 되는 제도가 있었다. 저런 점수를 받고도 북한문제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정부가 안쓰럽다. 더욱이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양측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혼자 꽹과리를 치는 것 같아 더 걱정이다.
경제문제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 2019년 1/4분기 성장율이 2018년 4/4분기 대비 하락(-0.3%)했다. 이는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이라고 한다.
어느 나라나 고위공직자 중 이상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만 유독 한국에는 더 많은 것 같아 우울하다. ‘저런 분들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나?’하는 자괴감 때문이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3월과 4월에 한명씩 자질부족을 넘어 치사한 고위 공직자를 알게되어 더 심란하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와 대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아내가 몰래 한 일’이라 말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여자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재산의 83%를 주식으로 보유한 문제에 대한 위법 의혹에 대하여 추궁하자 ‘남편이 한 일’ 이라고 발 뼘을 했다.
‘잘못했다.’, ‘송구스럽다.’라고 사과를 했으면 동정이라도 받을 일을 배우자에게 떠 넘기기를 함으로써 치사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 1970년대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있나? 혹시 타임머신이 발명된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국회에서는 40년전에나 있음직하던 기습 상정, 경호권 발동, 팩스 신청, 병실 전자결재, 날치기 통과 등. 이러는 와중에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는 가라앉고 있다.
■5월 경기전망
▲주식시장
미국 다우지수와 캐나다 토론토 주식시장지수는 4월중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인 반면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과거 1년 중 최고치인 2,516p에 훨씬 못 미치는 2,200p 수준을 맴도는 상황이다.
재산의 83%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헌법재판관(최근 임명)의 배우자가 했다는 말이 4월 증권가에서 회자되었다. “주식투자는 윤리적, 부동산투자는 불로소득…” 전직 판사이자 현직 변호사의 사고방식 치고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가 된 사안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면서 해당회사의 재판을 맡은 점과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관이 될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할 수준이다.
5월시장은 미국과 캐나다는 강세, 한국은 보합수준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이란제재에 따른 원유가 상승과 미.중 무역마찰 완화 기대감 등이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영국의 브렉시트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마찰을 일으키며 실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리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연 1.7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18일 연 1.75%로 동결했다. 미국만 30일과 5월1일에 걸쳐 FOMC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FOMC는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경제상황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회의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크다.
5월 금리는 한국, 미국, 캐나다 모두 변동이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월말에 금리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한국과 캐나다도 동결이 예상되며, 하반기에 가서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두나라 모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4월중순부터 시중에 다시 불거진 화폐개혁 소문이 원화가치를 하락시켰다. 정부가 부진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비장의 카드로 화폐개혁(re-denomination. 일정비율로 단위 축소. 예: 현행 10,000원을 100원으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뉴스였다. 실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3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한다. (신권발행비용, 각 금융기관 시스템 변경비용 등)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더욱이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게 우선이지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화폐개혁 같은 방법은 위험한 발상이다.
5월 환율은 미 달러 강세 (우려하던 만큼 지표가 악화되지 않음), 캐나다 달러 보합, 한국원화 약세 (화폐개혁, 성장률 하락에 대한 정부측의 무응답이 부정요소로 작용)로 예상한다. 원화 약세에 대한 근본 요인으로 경기부진 이다. 하루빨리 탈출해야 할 일이다.
▲부동산 시장
4월 부동산 시장은 미국, 캐나다 및 한국 모두 부진 이었다. 매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이지만 모두 조용한 한달을 보냈다. 미국만 조금 움직임을 보였을 뿐 캐나다나 한국은 거래가 움츠러든 채 움직일 기미가 미미하다. 한국은 모든 출구를 막아 놓아 손실을 보지 않는 거래를 극히 어렵게 만들어 소위 말하는 조정지역에 속한 지역에서 거래는 급한 사람을 제외하면 실종상태가 되어 버렸다.
5월 부동산 시장은 미국은 강보합(경기가 많이 회복되었으나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인식함), 캐나다는 약보합(경기위축 등), 한국은 약세 지속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