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 한국정부의 일부부처 장관 교체에 따른 후보자들의 자질문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오래된 사건의 재수사 등에 가려 뒷전에 밀려 있으나 국민의 삶과 연관지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기불황이다. 힘겹게 버텨주던 반도체 마저 1/4분기 실적이 전년대비 반토막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미리 발표되기도 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 엔 푸어스는 각각 다른 측면에서 한국에 경고를 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2.1%로 수정했다.(2018년 11월 전망 2.3%) 이 수치는 한국정부의 전망치(2.6~2.7%)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이유는 투자부진에 수출악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등이 한국경제를 어둡게 본 이유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엔 푸어스(S&P)는 2019년 한국의 간판기업들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하강에 따른 실적악화 우려와 주주환원 확대 등에 따른 현금유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기업들의 신용도가 지난 3년간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 만큼 우려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캐나다 경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2018년 연말기준 178.5%. ‘소득 1달러에 대해 가계부채가 1.79달러’라는 의미)이며 증가속도 또한 빠르다는 것이다. 또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임 FITCH는 캐나다의 국가부채가 다른 AAA등급의 국가들보다 많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직 경고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다. 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점점 꼬이는 양상이라 자칫 유럽경제가 혼란속으로 빠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 EU 및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영향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세계각국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불경기 전조현상이다 아니다 일시적인 금리역전에 불과하다는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현 상태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나 미중무역협상 장기화, 영국의 EU 탈퇴 차질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 불경기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4월 경기 전망
▲주식시장
지난달 세계주식시장은 R(불경기)의 공포에 휘둘린 한달이었다. 1월말 미국의 금년도 금리인상 횟수가 문제가 되었으나 3월에는 분위기가 바뀌어 올해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는 미연방준비제도(FRB)와 금리 인하하라는 미 행정부와 대결 양상을 보이자 주식시장은 요동으로 답한 꼴이다.
급등 과 급락을 반복한 3월 주식시장 이었으며, 캐나다는 강보합, 미국은 약보합 한국은 약세를 보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불경기 우려가 시장변동 요인이었고 한국은 경기침체 신호가 약세요인으로 작용했다.
4월 주식시장은 미국과 캐나다는 보합, 한국은 약세로 전망한다. 특히 한국은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총관여가 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가 경영권까지 흔들 정도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점과 과연 그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대표들은 정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했는가? 하는 점에 많은 의문이 든다. 그들은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물어 보기나 했는지도 의문이다.
▲금리
캐나다 중앙은행은 3월 6일 열린 금리결정회의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미로 본다. 그 여파로 주식시장은 좋은 결정으로 받아들여 소폭 상승했고, 외환시장은 캐나다 달러 하락으로 반응했다. 미국도 3월 21일에 열린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아울러 자산축소 규모도 5월부터 1/2로 줄이고 9월에는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 3월중 금리결정회의가 없었다. 이 달 금리는 한국, 미국, 캐나다 모두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을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중순에 회의가 있으나 현재 경기상황으로 미루어 금리를 건드릴 수 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인상해야 하나 현실은 인하를 해야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동결이 예상된다.
▲환율
캐나다 달러의 미 달러에 대한 환율이 하반기에는 캐나다 1달러에 미 달러 80센트인 예년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으나 비관적인 전망으로 3~5년내에 2000년초처럼 달러 당 미 달러 60센트 초반수준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수출의 미국 의존도를 제외하면 당분간 뚜렷이 내세울 산업이 없다는 것이 주된 근거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달러는 미 달러 75센트 약간 아래서 소폭 움직인 3월이었고, 한국 원화도 소폭 등락을 거듭한 1개월이었다.
4월 환율도 큰 변동없이 3월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거나 영국의 EU 탈퇴가 매끄럽지 못하게 끝날 경우는 각국 환율이 급변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3월 각국 부동산 시장은 미국과 캐나다는 약세, 한국은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거래실종 상태가 계속된 1개월이었다. 캐나다와 한국은 대출 신청자의 자격심사(스트레스테스트)가 까다로워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주택매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영원한 숙제인가? 하는 질문을 해 본다. 청와대 대변인과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 문제로 사퇴를 할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과제가 되어버렸다.
캐나다와 미국은 본격적인 주택매매가 이루어지는 4월 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은 오히려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매 가격도 급 하락세를 보이는 한국은 자칫 주택가격 하락(전세가격 포함)이 경기하락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