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호건 BC주 수상 한인사회 방문
출범후 경제, 주택문제, 차일드케어, 빈곤퇴치에 주력
존 호건 BC주수상이 19일 노스로드 한인커뮤니티를 방문해 본지 및 한인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식당에서 오찬과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는 1시간 30분동안 이루어졌다.
존 호건 수상은 지난 총선 후 오래간만에 한인사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모처럼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어떤 주제든 대화를 나누자며 평소의 호쾌함을 보이며 대화에 응했다.
다음은 존 호건 주수상과 나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존 호건 수상은 새 정부 (NDP)가 총선 후 지금까지 가장 열심히 일한 부문은 경제, 주택문제, 차일드케어, 그리고 빈곤퇴치라고 밝혔다.
주 경제가 번영하고 있지만 모든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빈곤을 줄이는 것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 호건 수상은 최근 스몰 비지니스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스몰 비지니스가 숙련공 뿐만 아니라 단순한 구인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주의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뒷면에는 필요한 노동력을 채울 인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인구가 노령화 되고 있고 미래를 위한 숙련공 부족 문제를 겪을수도 있어 이를 위해 대학정원을 늘리고 의학과, 교육학, 과학 등 전통적인 학과의 늘리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BC주 의사협회가 전문인력 부족난을 호소하고 있다면 BC주에 오는 전문직종자들이 다른 곳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고 빠르게 일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브루스 랄스톤 고용.기술장관과 조지 초우 무역장관이 무역 및 투자 유대강화를 위해 이번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중이다. 이런 사항들이 오늘 나눌 대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더 나은 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 주민의 생활비를 덜어주기 위해 다음의 주요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의료보험(MSP)이다. 납부가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많아 지난 두번의 예산을 통해 이를 개선해 왔고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타 주 처럼 고용주 의료세로 대체, 급여 지불총액이 50만 달러 이상의 고용주로 제한을 했다. 이로 인해 스몰 비지니스의 약 85%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총액이 5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인 기업에 대한 적용세율도 2.95%로 전국에서 낮은 수준이다. 즉 MSP 폐지로 각 가정은 연평균 18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된다.
다음은 교통비이다. 포트맨, 골든이어즈 다리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 또 차일드케어 비용으로 맞벌이 부부가 맡길 가족이 없는 대다수 가정에서는 차일드 케어 필요하다. 또 여성이 출산 후 경력 단절은 주 경제와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를 위해 차일드 케어의 비용을 낮추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했고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또 어퍼더블 하우징 정책이 주택시장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문제는 집이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하락하기를 집이있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을 원한다. 일단 집을 사면 오르기를 바란다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어려운 문제이다.
1년에 16%~17% 가격상승은 좋은 수익이다. 문제는 집을 상품과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로 인해 기업도 문제이다. 밴쿠버에 와서 일하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 좋은 인력들이 못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규제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계획은?
– 2017년에 700명의 교사와 보조 교사를 고용했다. 전 여당과 교원노조와의 긴 법정 싸움에서 대법원이 교육 재원이 부족하다고 노조의 손을 들어 주었고 그 시기에 신민당이 집권해 이를 진행했다.
나능 공공교육의 지지자이다. 내가 오늘날 있는 것은 실패할 때 길을 제시해준 교사들 덕분이다. 교육의 기회는 개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는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러나 교사. 의사. 간호사, 교사 등 25만명을 대표하는 공공부문 노조와 협상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현재 교사노조와 협상이 남아있다. 아이들의 삶을 더 좋게 한다는 공동목표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교사들은 돈을 벌기위해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공정한 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배움과 교직을 보람있게 만들어 주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우징과 차일드 케어가 사회정책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왜냐 하면 개인에게 더 낳은 삶을 살 도구를 제공해 더 잘사는 개인, 더 잘사는 가정, 더 잘사는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인 이민자들은 스몰 비니지스 업주들이 많고 한인 스몰비지니스에 고용된 한인들도 많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오는 6월 최저임금 재 인상에 타격을 받는 고용주들이 있다. 일부는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
– 최저임금은 정말 영세한 스몰 비지니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임금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비능력을 높여 경제에 더 큰 돈을 유입시킨다. 최저계층의 임금을 상승시키면 그 돈은 저축되는 대신에 거의 모두, 특히 시장에서 소비될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증거는 없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타격을 받을 스몰 비지니스의 소득세율을 2.5%에서 2%로 인하했다. 소폭 인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절약이 될 것이다. 주정부는 상업용 전기에 부과되던 판매세를 폐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인상을 상쇄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기업의 기반비용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생활비가 비싸고 최저임금이 낮은 BC주의 균형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3달러를 한번에 인상한 것이 아니라 우선 년차적으로 인상해 충격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인상후에는 알버타주와 미워싱톤주와 최저임금이 같아질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협상에 유리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더 유입될 것이며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
★자동차 보험료가 다른 유럽, 한국 등과 비교할 때 너무 높다.
– 민간 보험사와 독점보험사의 보험료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캐나다와 미국 인근 도시와 비교한다. 온타리오주와 알버타주의 평균 보험료와 비교할 때는 유사하며 겨울이 눈이 조금 오고 지형이 비슷한 미 워싱턴주와 비교할 때 경쟁적 가격이다.
그래도 보험료는 올해 6% 인상 하는데 ICBC 보험료 인상을 늦추기 위한 위한 여러정책을 고안하려고 노력중이다.
ICBC는 주지하다시피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다. 전 정부로부터 이어받아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소송이다. 앞으로 가벼운 부상의 경우 법정에 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정책과 일터로 돌아갈 수 없는 중상자에 대한 평생 지원금을 증액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중이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 공공화를 지지한다. 기업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16년간 사유화가 거론되었다. 전 정권은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보다는 덮어왔다. 큰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개인에게 큰 사고 배상금이 지급되어 온 것이 문제라고 본다. 몇 년동안 소송을 통한 배상 비용이 갑자기 급등했고 이점은 고쳐야 한다.
★대중교통에 문제가 생기면 승객들은 발목이 묶이는 등 불편을 겪어야 한다.
– 맞는 말이다. 대중교통에 문제가 다소 있다. 아마도 쉐어 라이드가 상황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인데 쉐어 라이드의 문제는 자동차 보험이다. 직장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때는 일반보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승객을 태울때는 별도 보험이 필요하다. BC주에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보험 패키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앤드류 윌킨슨 자유당 대표는 정부예산에 매우 비판적이다.
– 그렇다면 집권당일 때 ICBC 문제를 왜 만들었고 왜 해결하지 못했나? 그러나 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입장을 이해한다. 야당지도자는 변화를 일으킬 힘이 제한되었고 여당지도자는 힘을 갖고 있다.
★북한 상황이 좋아진다면 BC주는 경제계획을 진행할 팀을 만들 생각이 있나
– 우리는 한국정부와 매우 좋은 협력관계륵 갖고 있다. 기회가 될 때 마다 무역의 기회를 모색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협상의 진전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뤄야 한다는 개인적 야망이 협상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되며 북한의 속내도 결국은 핵개발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일단 지켜보면서 대처할 것이다. 남북문제가 개선되면 잠재력은 무궁할 것이다. 1950년 이후 한국이 이룬 경제적 업적은 놀랍다. 전쟁직후 중국과 협력한 북한경제가 잠시 번성했지만 독재의 길을 걸었고 남한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의 경제동력을 보면서 북한에도 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도 개선될 것이다.
★ 수상 당선 전과 후의 개인적 변화가 있나
– 더 많은 주민들이 나와 가족을 알아본다. 반대표를 던졌지만 정책은 높게 평가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
야당 지도자일때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마다 힘들었다. 수상이 된 후로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아침마다 쉽게 일어난다. 그점을 가장 즐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