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nterview┃사브 달리왈 광역밴쿠버협의회 의장 (Metro Vancouver Board Chair)
대중교통 이용 정책에 중점
사브 달리왈(Sav Dhaliwal) 버나비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시의원으로는 최초로 광역밴쿠버협의회 회장으로 추대 되었다. 사브 달리왈 의원은 광역밴쿠버협의회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본지와 가졌다.
▲광역밴쿠버협의회란?
밴쿠버, 버나비, 써리, 랭리, 메이플릿지에 이르기까지 메트로 밴쿠버에 속하는 총 23개 시와 기초지자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트와센 , 앤모어, 벨카라와 같은 빌리지를 포함한 21개 시와 2개 선거구가 포함된다.
메트로 밴쿠버 리지널 디스트릭트 (이하:MVRD)는 법적으로 하나의 정부이며 메트로 밴쿠버 23개 자치시의 연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BC주정부는 주 전역을 리지널 디스릭트로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는 하나의 리지널 디스트릭트에 속할 수 밖에 없다. 주정부는 메트로 밴쿠버 리지널 디스트릭트 (MVRD)에게 한 리지널 디스트릭트에 속하는 자치시들의 공동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시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관장한다.
주정부는 NVRD에 고유권한을 허용하는데 자치시 권한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토지사용법은 시의 고유권한이며 MVRD는 토지사용에 대한 권한이 없다. 대신 하수시설, 상수시설, 수질정화, 대기질, 쓰레기 처리, 지역공원 관리와 같은 공동 서비스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또 주정부 각 리지널 디스트릭트에 고유 책임을 부여하는데 환경,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 지역 성장, 트랜스링크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 전체의 교통문제를 조율하는 책임 등이 있다.
▲주요 업무는?
MVRD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회원은 각 시의 시장과 40명의 이사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40개 의석은 각 시의 인구에 비례하여 할당된다. 밴쿠버 7석, 버나비 3석, 써리 6석, 랭리와 델타 2석, 나머지는 1석을 갖는다.
40명 이사회 회원은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을 세우면 각 시로 부터 예산을 거두어야 한다. 예산과 자본 프로젝트 예산을 운영한다. 운영 예산은 연간 8억 3천만 달러, 자본 프로젝트 예산은 연간 9억 달러로 연간 총 18억 달러 예산이 소요된다.
직원수는 약 1600명으로 대다수 상하수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저수지를 자체 소유하여 관리하고 식수를 정화하고 필요한 샘플을 수집하는 등 상수도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각 시의 상수도를 관리한다. 랭리시처럼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는 미리 성장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시설을 확대한다. 또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정화하는 책임을 진다.
하수도 체계를 관리 운영하는데 대다수 직원은 하수도 기반시설을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8억 4천만 달러를 들여 시무어와 카필라노 지하 수로 터널공사를 했다.
이 밖에 지역공원도 관리한다. 디어 레이크, 마운트 시무어, 발카라, 써리 등을 포함한 총 23개 지역공원이 있다. 예를 들어 공기정화에 필요한 델타 번스보그처럼 생태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시를 대신하여 관리한다.
아울러 쓰레기의 양을 측정하고 쓰레기들이 주정부 규정에 맞추어 매각되거나 소각되도록 감독한다. 독성이 있는 쓰레기들은 절차에 따라 매립한다. 각 시들은 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집지로 이동시키고 그 이후 처리를 관리하게 된다.
또 지역의 대기질을 책임진다. 예를 들어 벽난로, 디젤 트럭과 장비,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지역 차원에서 규제한다.
▲최근 많은 주택개발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 가장 큰 책임은 토지사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MVRD가 토지에 관해 갖는 권한이 하나 있다.
시는 어느지역이 고밀도와 저밀도 단지, 단독주택지, 상
업단지, 산업단지로 사용될 지를 계획한 커뮤니티 플랜을 수립한다. 동시에 모든 시들은 지역의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 MVRD가 각 커뮤니티 플랜을 균형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한 도시가 상업용 또는 산업용 개발에 집중되거나 또는 주택개발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전지역의 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균형개발은 대중교통 정책과 연관이되며 대중교통망이 지역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대책에도 MVRD가 각 시의 계획을 조율한다. 예를 들어 써리가 고밀도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발달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장까지 통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업 및 산업 단지를 적절한 위치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의료시설, 병원이 멀지 않도록 주민에게 최대한 편리를 줄 수 있는 곳에 개발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최근 많은 주택개발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은 충분
한가?
시가 어떤 개발을 어디에 진행할 지를 결정한다. 교통문제는 트랜즈링크의 책임하에 있다. 보통 주민의견에 따라서 10년~20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있다. 이미 거의 개발이 된 버나비시 보다는 랭리시, 써리시처럼 개발이 진행중인 도시들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MVRD는 이에 대해 적극 관여하지는 않지만 회원이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하며 면밀한 공조가 가능하다. 아울러 트랜스링크의 업무도 서로 공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브렌트우드, 로히드, 코퀴틀람센터의 단기 미래 인구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조가 가능하다,
최근 도로의 병목현상과 교통정체가 있지만 도로를 많이 건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도로를 만들면 차로 채워진다. 목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목표가 많이 지연된 상태이다. 써리시는 경전철 대신 스카이트레인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지연이 예상된다. 향후 메이플릿지, 랭리, 화이트락, 델타에도 스카이트레인이 건설되도록 노력 중이다.
▲주택난이다. 어포더블 하우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 문제는 각 자치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MVRD는 책임이 없으나 현재 버나비, 밴쿠버 등에 ‘메트로 하우징’을 운영한다. 운영을 중단한 1960~70년대 세워진 건물에 약 4천호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하우징만이 아니다.
이제는 중간소득 계층이 렌트비를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와 공조해 밀집화를 높임으로서 렌트비를 내리기위해 노력중이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이를 위한 펀딩을 약속한 상태이다.
▲재임기간 중 활동 계획은.
메트로 밴쿠버 수도물은 세계적으로 가장 수질이 높다. 하수물도 정화해 바다로 보내진다. 정화수준은 다른나라 식수수준보다 높다. 화학성분을 제거해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있다.
리사이클링 체계도 수준급이다. 재활용이 65% 수준으로 북미 어느 도시보다 높다.
그린 쓰레기는 매립을 안하고 공정을 거쳐 비료와 같은 다른 활용도의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쓰레기 비율은 25% 정도로 앞으로 0%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사들과 포장재를 최대한 줄이기위한 방안도 강구 중이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녹지를 늘리고 개선하려고 한다. 버나비, 밴쿠버시는 25% 가 공원이지만 더 많은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
온실가스의 35%는 산업체, 35%는 자동차가 원인이다. 온실가스는 20년 장기계획으로 줄여 2040년까지 2007년 수준의 40% 줄인다는 목표이다.
밴쿠버의 다음 세대에게 맑은 공기와 상수도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