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어수선한 가운대한민국은 왜 5년마다 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할까? (이번엔 4년만에) 정부진용을 짜기 위한 장관 등 인선과정이 어쩌면 ‘공격. 방어측’만 바뀌었을 뿐 나오는 얘기나 당사자들의 흠집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변함이 없다.
특히 이번엔 대통령이 유세기간중 ‘5대 결격사유’라고 언급하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는 장관 등 요직에 절대 등용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이 귓가에서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보를 찾기가 어렵다.
급기야 야당이 국회를 보이코트하고, 여당 원내 대표는 ‘공무원 늘여 일자리 만들기 위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고 기자들 앞에서 울먹였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당의 이름만 달랐지 하는 행동거지나 말은 한결같이 5년마다 반복되는 듯이 보이고 들린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도 변함이 없어 자라나는 후세에게 정말 좋은 꼴 보여준다는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
위장전입을 주도한 외교장관, 부당세금신고(매매금액 낮추기)와 부인 취업 불공정 의혹의 공정거래위원장 (이들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했다.), 상대방 모르게 도장 만들어 혼인신고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논문표절 했다고 의심되는 교육부 장관후보자, 군납비리에 연루된 의심을 받는 국방부 장관후보자, 음주운전에 거짓말로 변명한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등 면면을 보면 4년전 후보자로 발표되었다가 현재 여권(당시 야권)의 집요한 사퇴압박에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조차 갖지못하고 줄줄이 낙마했던 총리 후보자들이 훨씬 나은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
정권이 진보진영으로 바뀐 얘기를 하나 더 하자. 지난 보수정권시절에 ‘수구 언론, 없어져야 할 방송’등으로 비난을 받던 일부 언론사들의 변신도 정말 화려하다. ‘집권여당의 기관지 또는 대변인’이 된 듯한 신문이나 방송이 있어 일반시민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한 길을 걷는 언론이었으면 한다.‘어제는 보수, 정권이 바뀐 오늘은 진보’ 이런식은 정말 곤란하다.
화려한 일부 언론사들의 변신
4월~6월 반짝 회복기운이 보이던 경기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간과 함께 몰려오는 먹구름을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외 정세도 만만치가 않지만 경제구도 또한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대륙의 NAFTA 재협상, 영국의 EU 탈퇴협상, 원유가격 재하락 그리고 미연방은행의 자산 매각 등 경기에 영향을 줄 큼직한 사건들이 줄을서서 기다리고 있다.
■항목별 7월 전망
★주식시장
지난달 각국 주식시장은 한국만 강세를 보였고(6월 평균) 캐나다와 미국은 강 보합 수준이었다. 금리인상이 아직은 미 주식시장에 크게 반영이 안되고 있고, 사상최고치를 넘어 상승세를 보이던 한국시장도 미 금리인상 시기를 기점으로 약보합 추세에 놓여 있다. 7월 주식시장은 미국 강보합, 캐나다 보합, 한국 약보합으로 전망한다. 아무래도 금리인상이나 미연방은행의 자산매각에 한국이 즉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예상대로 미국이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연1.0~1.25%) 한국과 캐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궁금하다. 고민이 깊을 거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 하니 국내경기가 뒷받침이 안되고 그대로 두려니 미국과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한국과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현상) 그 결과 해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FRB는 금년중 한차례 금리 추가인상에 더하여 보유자산 매각을 통하여 그동안 시중에 풀었던 통화를 환수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조치를 더 걱정스럽게 보고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7월 금리는 미국 동결, 한국과 캐나다는 7,8월중 한차례 연0.25%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나 두나라 모두 경기가 지지부진하거나 약보합 수준이라 금리인상이 어려울것이라는 전망과 대외여건 및 주택가격 상승을 특정지역에 국한된 임시정책(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지역 외국인 취득세 추가 부담, 한국: 특정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안정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리인상으로 수요를 완화 시킬 수 밖에 없을것이라는 전망이 대등하다. 실행여부는 유동적이다.
★환율
강세를 보이던 원화가 6월하순부터 시작된 캐나다 달러 강세 현상에 맞물려 약세로 전환되어 캐나다 달러, 미 달러, 원화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최근까지 캐나다 1달러당 820원까지 상승하던 원화 가치가 하순에는 CDN$1 당 880원 가까이 하락했다. 7월 환율은 미국 강세, 캐나다 달러 보합, 원화 약세가 예상된다. 미국의 통화 환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한국의 피해(원화 가치하락)가 클 것이며, 캐나다는 경기가 기대만큼 호전되지 않아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환율 보합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
6.19 부동산 대책(규제)이 발표되었다.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각은 극과 극이다.
일부지역만 해당되는 규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책이다로 갈라져서 평가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더 강한 추가대책이 나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도 치솟은 부동산(밴쿠버, 토론토 주택)가격을 잡기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 는 주장과 가계부담이 늘어나 많은 국민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상반되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집 값은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7월 주택가격은 미국, 캐나다 강보합. 한국은 약보합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상승은 주춤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