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 (2025년 5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꼴을 다 보았다. 일반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잘못 운영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경험했다. 어떤 이는 통쾌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 했을 수도 있다.
한 달 가까이 당원투표, 토론회, 일반인 투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고, 확정된 후보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당원이 아닌 명망가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후보자격 박탈과 후보교체를 시도했던 여당, 드러내 놓고 보여주는 야당 후보의 방탄복,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에서 무죄 선고하려면 재판 계속, 유죄 선고하려면 재판 중단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상정하는 원내 다수당, 1년안에 끝내라고 하는 재판을 3년 이상 질질 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않고 빠른 진행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사를 시키겠다는 국회.
책에서 배우던 삼권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은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개에게 던져 버린 모양이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왕제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한 쪽은 원내 과반수를 적극 활용하여 저런 법도 가능할까? 하는 법도 만들겠다고 날뛰며 자기네 후보를 지원하고, 반대쪽은 후보가 되겠다고 경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후보로 확정되자 단상에서 팔 한번 흔들고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다. ‘정계은퇴, 전대통령 탈당, 조용히 지원하겠다.’ 등의 변명으로 SNS에서만 떠든다.
법원이 국회의 의사봉 아래 농락을 당한 것도 자업자득이다.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하게 임기를 마친 대법원장,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겨우 1심 판결만 내린 법관(그것도 유죄다.), 의원자격이 박탈되어야 할 사람이 두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도 재판을 끝내지 못한 법원이 ‘할 말이 있는가?’ 평범한 상식으로 정치가 정상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올까? 확답을 못하겠다.
시선을 돌려보자. 지난 10년간 캐나다 경제가 침체 상태였다’고 얘기하는 기사가 있었다. 각종 지표를 10년 전과 비교해서 발전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침체 상황이 우려된다는 글이다. 집 값, 1인당 GDP, 미국과 소득격차 등의 지표를 비교했는데 눈에 띄는 지표 하나가 있었다.
의료 대기 사망자(온타리오 기준)라는 항목이었다. 2015년 에는 2,200명을 조금 넘었는데 2023~24년에는 1만 5천명을 넘었다고 한다. 캐나다는 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항목별 전망
★주식
4월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춤을 추었던 시장이라 한다면 5월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한 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5월 전반부터 관세 협상진전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던 주식시장이 후반에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월말경에는 한국의 KOSPI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은 국가 신용도가 한 단계 강등되던 날 잠시 출렁거렸으나 곧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시장 종사자들은 적응이 되었는지 미국발 웬만한 뉴스에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 몇개월 전만해도 말 한마디에 시장이 급등락을 했었다.
6월 시장은 각 나라가 시장의 불안요소를 얼마나 빨리 시장에서 확인된 요소로 변경시켜 주는가? 에 달려있다고 본다. 관세 협상진전 등으로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금리
미국은 5월 7일 금리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연4.25~4.5%) 트럼프 행정부는 인하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에서는 ‘경제상황이 불안해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29일 회의에서 0.25%p 인하하여 연 2.5%로 결정했다. 경기가 너무 부진하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가 큰 부담이었음에도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경기 부진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 추가 인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 만금 상황이 심각하다. 캐나다 또한 경기가 부진하기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은 공식적인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었으나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장기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어 금리상승을 우려하는 시장 분위기도 있다. 관세 추가부과 등의 정책이 그동안 풀린 통화 환수를 더디게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변동 심한 정책들은 시장 종사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당분간 상대적 고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환율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향해서 관세폭탄(?)을 마구 날릴 때 환율도 크게 요동을 치며 움직였다. 5월들어 협상을 통해 많은 나라들의 관세 부과비율이 인하되거나 가능성을 보이자 환율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도 4월 초순에는 달러 당 1,450원을 훌쩍 넘던 환율이 5월들어서는 1,390원을 기준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한 때는 1,370원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4월말에는 캐나다 달러 당 1,040원까지 넘보던 대 캐나다 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을 찾아 1,000원 이하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는 상태다. 캐나다 달러의 대미 환율도 4월에는 달러 당 미화 70센트 이하까지 하락했으나 5월들어 73센트 수준까지 상승했고 5월 하순까지 70센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5월은 미 달러 약세, 한국 캐나다 달러 선방(강세)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6월 환율은 미국, 캐나다, 한국 중 한국이 가장 불안하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 예상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안정을 찾아가는 듯이 보이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본다. 두 나라 간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환율 움직임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5월과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 달러 강세, 한국 캐나다 약세로 예상한다.
★부동산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5월7일)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약세로 돌아서게 했다.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액의 경감(금리인하)을 기대하던 집주인들의 한숨이 더 깊어진 5월이다. 증가하던 주택매매가 다시 줄어드는 형국이고 가격마저 약세를 보인 1개월이었다. 일부 인기지역은 가격상승 조짐도 보였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관망속의 약세다.
6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어느 나라나 현실적인 큰 문제(미국의 관세정책)가 명확한 결론(양국간 합의)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성급한 생각이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기준금리도 의미 있는 인하가 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6월 미국, 캐나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모두 매도자가 초조한 시장이 되겠다. 이유는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매수 예정자들이 기다림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