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회의를 열고 그 동안(13회) 동결을 고수하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연 3.2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시인했듯이 ‘실기’ 했다고 본다. 다른 나라가 기준금리를 마구 올릴 때 조금이라도 따라 올려야 했었고, 인하할 때도 보조를 맞추었 어야 했다. 올릴 때 덜 올리고 내릴 때 안 내리니 경기는 금리만 놓고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잡탕이 되어 버렸다. 어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
금리를 올릴 때 다른 나라들처럼 이 조치는 국민 여러분 들에게 고통을 주는 조치다. 상당기간 동안. 그러나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를 잡고 경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통이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얕은 수를 쓰면 우리 경제는 3류가 되어버린다.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함께 극복합시다 등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강한 정책(고통스러운 정책)을 펼쳤 어야 했다. 하루빨리 이 실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도록 모두 합심할 때다.
금리만 악재가 아니다. 최근 한국 경제의 3축으로 여겨지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오던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최첨단 AI용 반도체 칩을 아직 완벽하게 제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야 수 없이 많겠지만 한 때 세계 CPU 칩 시장을 주름잡던 인텔의 전철(기업 위축 중)을 밟지 않으려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하고, 기업활동 외의 일로 정치인들이 기업을 농락하는 일은 없어야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항목별 11월 전망
★주식
미국, 캐나다 주식시장은 우 상향으로 날고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우 하향으로 기어가고 있다. 주식시장은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 그게 시장에 긍정적이든 부정적 이든… 미국과 캐나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금리인하 방향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동안 많이 올랐던 기준금리를 확실하게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그 속도에 대해서도 필요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만큼 많이 올렸고 그에 따라 큰 폭 인하도 가능한 것이다.
반 면,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고금리 정책을 지시해서 대출받은 국민들은 여전히 고금리에 힘들어 하고 은행은 사상 유례없는 수익을 실현할 것 같다. 여기에 더하여 시행 두 달이 남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실행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최근 주가(KOSPI)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시행여부 불확실) 어떤 국회의원은 그 법안의 시행으로 주가하락이 확실하다면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펀드에 투자하면 될 것을…하는 헛소리를 해서 투자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내년부터 확실하게 시행한다고 확정을 해야 한다. 갈피를 못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 하고 있다. 소수 여당은 ‘폐지’, 다수 야당은 ‘유예 내지는 개선 시행’ 이라고 떠들면서 확정은 미루고 있다.
11월 주식시장도 한국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폐지가 아닌 한 11월 시장도 우 하향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 상승, 캐나다 약 보합이 예상되며, 반대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 캐나다 모두 강 보합으로 전망한다.
★금리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인하는 너무 늦었다고 본다. 그만큼 덜 올려서 여유가 없었다고 본다. 캐나다는 10월 23일 예상외로 0.5%p 인하하여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연 3.75%로 결정했다. 그만큼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고 있다는 증거다. 연말에 또 한차례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금리인하와 함께 이민 정책의 변경이 캐나다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외국인 유입의 급격한 억제가 캐나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져오고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캐나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 싸움이 끝났다고 하지만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 직후에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인하는 확실하나 그 폭은 예상(0.5%p)과 달리 0.25%p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11월 말(28일)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인하하더라도 양국의 금리차이가 있으므로 동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인하 폭이 커서 인하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
★환율
지난 9월과 달리 10월은 원화 약세가 뚜렷한 달이었다. 미화 1달러 당 1,330원 수준을 유지했던 9월과 달리 10월에는 1,380원 대로 환율이 올랐다.(원화 약세) 경기회복 부진도 일부 요인이나 기준금리 인하가 원화 약세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캐나다 달러도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나타냈으나 미 달러에는 약세를 보여 금년 들어 캐나다 달러 가치가 가장 하락한 한 달이었다.
캐나다 정부의 목표는 캐나다 달러 1달러 당 미화 80센트 수준이 목표였다. 최근에는 75센트 수준으로 목표 환율을 변경한 듯 보인다. 10월의 기준금리 큰 폭 인하 후에는 기준금리 재 설정 등의 정책을 제시하지만 뚜렷하게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환율이 71센트 수준으로 곤두박질하기도 했다.
캐나다 달러 환율이 2000년대 초반의 캐나다 1달러 당 미화 65센트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11월 중 70센트의 장벽 이하로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미 대통령 선거 결과와 11월 7일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환율은 출렁일 것이다.
11월 각국의 환율은 미국 강세, 한국은 보합, 캐나다는 약세로 예상한다. 캐나다 경기가 예상외로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부동산
한국, 미국, 캐나다 부동산(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이다. 미국의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내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시기 상조인 듯하고 후임 대통령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년 3월이나 되어야 금리인하와 새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약세가 계속된 한 달이었다. 경기 부진과 매수세 감소로 거래량, 주택가격 모두 약세를 나타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추세는 약세였다.
11월 부동산 시장은 연말 분위기 시작으로 세 나라 모두 약세가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 캐나다는 금리인하 효과를 겨울동안 확인한 내년 3월경에 가야 반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이나 캐나다는 어떻게 수요를 만들어 가느냐? 가 관건인데 금리인하, 캐나다의 어떤 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GST면제(100만 달러 미만 신규주택)도 수요창출의 호재가 될 수 있으나 캐나다 경우 이민자 급격한 축소 및 외국인 유학생 감축 등이 악재가 되어 2025년 부동산 경기 호전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