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 해괴한 법안이 제출되어, 또 한 번 정부측의 재의결 요구, 재 표결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8월 중에는 이 법안의 시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3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고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사용한 거부권을 또 한 번 행사할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판단이 안된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입법-거부권 행사-재 표결-부결)을 국민들은 보고 있어야 하는가? ‘기본소득’ 놀이하다 반대가 심하니 수시로 ‘전국민 지원 법’같은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자기네 당에 유리하게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짓’ 이라도 모두 할 태세다. 빌리고(국채 발행), 당겨쓰고(항목전용, 조기집행), 빼앗고(종부세 등) 하다 마지막엔 다음 세대에 빚 더미까지 잔뜩 안겨줄 작정인가보다. 아니면 전국민을 민주당만 쳐다보는 거지로 만들 작정인가 보다. 취지는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도 저런 문구를 쓴 것에 어이가 없다. 당시 서울의 특정지역은 사용처 1위가 사설학원의 학원비였다고 한다. 소상공인 지원보다 사교육을 조장한 꼴이 되었다.
전 국민 보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고, 왜 지원이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정인의 공약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적은 돈이라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 어려운 원인이 지원이 없어 서가 아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는 그 이전에 경기 부양한다는 미명 하에 너무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고 그걸 회수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다.
미국과 어깨를 같이하며 기준금리를 밀어 올리던 캐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최근에는 먼저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 1년 전부터 인상을 멈추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외국(주로 미국)과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판국에 또 돈을 쏟아 붓겠다고 하니 ‘엇박자’도 보통이 아니다. 하기야 저 안을 공약으로 내 놓은 야당의 전 대표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상대당 후보와 토론할 때 했던 얘기가 있다. 나라 곳간 생각은 안 한다고 봐야 하겠다. 그 토론에서 다른 후보가 ‘그렇게 기본 소득 또는 돈 풀기를 계속하면 다음세대에 빚더미를 넘겨줄 텐데 그 걱정은 안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 걱정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되받아 치는 걸 보고 할 말을 잃었던 적이 있었다.
■항목별 8월 전망
▲주식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을 친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지명 전당대회를 앞두고 확정된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다. 전례가 없던 일이라 모두 혼란에 빠졌다. 다행인 것은 러닝메이트 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가 되어 혼란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또 각종 경제지표가 FRB의 기대대로 시장에 호의적으로 나와 9월 금리인하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39,100p 수준으로 7월을 시작한 다우지수는 중순부터 다시 40,000p 선 위로 다시 상승했고 월 말에는 41,000P 선에서 마감되었다.
반면 한국 시장의 지표는 월초에 2,800p를 넘었던 KOSPI가 하락을 계속하다 월말에 반짝 반등으로 2,770p 수준에서 7월을 마감했다. 캐나다는 6월 상승세를 이어가 7월 마지막 거래일인 31일에는 S&P/TSX 지수가 처음으로 23,000p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시장은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2회에 걸친 캐나다의 기준금리인하 등으로 미국과 캐나다 주식시장의 계속 상승이 예상되고, 한국은 강보합이 전망되나 2,900p 이상 상승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금리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12개월째)을 결정했고, 빠르면 4/4분기부터 금리인하를 할 예정이나 이것도 부동산 시장 상황과 대외 무역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캐나다는 지난 달 24일 금리결정회의에서 0.25%p 인하하여 연 4.5%로 결정했다. 2회 연속 인하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부진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31일 회의에서 동결로 결정했다. 대부분 시장 종사자들은 9월 중순회의(FOMC)에서 인하할 것으로 믿고 있고, 8월 하순(22일~24일)에 개최되는 잭슨. 홀 미팅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 미팅이 FRB의 9월 금리인하 방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캐나다는 8월 금리결정회의가 없고 한국만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인하를 기정 사실화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쉽게 인하 결정은 못 할 것이다. 현재 양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연 1% 이상으로 벌어져 있어 한국이 선제적으로 8월에 인하하여 단기간이지만 금리차이를 확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제외한 국내 경기는 금리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하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
▲환율
7월의 한국, 미국, 캐나다의 상대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 6월에 비해 소폭 오른 상태에서 환율이 형성되었다. 대미 환율은 달러당 1,380원대에서, 대 캐나다 달러는 1,000원을 조금 웃도는 상태에서 움직였다. 큰 폭 등락없이 움직였고, 미국 대 캐나다 환율도 CDN$1: U$ 0.725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래되었다. 세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6월에 비해 큰 변화가 없어 환율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8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져 심한 변동이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부터 예상밖의 인물(해리스)이 민주당 후보가 되고, 트럼프 후보는 피습을 받은 지 1개월이 지나는 시점이다. 또 그동안 오르기만 하던 연방준비제도(FRB)의 기준금리가 인하 직전이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이므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환율도 큰 폭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미국, 한국, 캐나다 모두. 한국은 지역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은 미세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고, 지방은 하락과 동시에 미분양 주택(아파트)이 쌓이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최근에 대로변 건물도 1층에 ‘임대’라는 광고를 유리에 붙이고 있는 빈 공간이 보인다. 미국도 재택근무 확대 등의 이유로 천정 부지로 솟아오르던 도심지의 상업용 건물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의 2회연속 금리인하도 늘어나는 주택담보 대출의 상환부담을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한국은 세제개편안(상속세 등)과 맞물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8월 부동산 시장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한국, 캐나다, 미국 모두 금리인하 기대로 약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분간은 부동산 하락 추세를 금리인하가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상당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까지 반영되어 새로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먼 얘기가 아니라 1년 후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