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과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평등의 원칙이 있다.
한국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빠르면 7월부터 국회 안팎에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20~30년전 화폐가치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대상자가 처음 법을 만들 때 예상을 하지 못한 많은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요지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는 국민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 이리저리 절세. 탈세를 하던 시대에 만든 기준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투명하게 밝혀지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니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은 유족들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재벌 총수의 후손들은 10조원이 훌쩍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느라고 보유하던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수 십년 전에 만든 기준을 경제규모가 커지고 재산, 소득이 90%이상 투명하게 밝혀지는 시대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국가가 나의 상속권 자냐?’ 하는 푸념과 세금 내고 모은 재산(부동산)의 가치가 올랐으니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 세를 한 번 더 내세요.’ 하는 것이 과연 조세원칙에 맞는 것이냐? 소득과 상관없는 데? 하는 항의도 납세자들은 많이 한다. 일부 종부세 찬성론자들은 ‘그만큼 재산이 늘었으니 세금을 내시라.’ 하지만 납세자들은 ‘그러면 낸 종합부동산세 만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냐? 가치 올랐다고 세금 걷고 양도 차익 발생했다고 또 세금 걷는 것은 국가의 강탈이다.’ 라고 주장한다.
조세원칙을 구현하고 세금이 더 필요하면 재산세율을 인상하면 된다. ‘표 떨어질까?’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못하는 정책이지만 비싼 집에 사는 분은 세금 많이 내고 싼 집에 사시는 분은 적게 내면 된다. 재산(보유) 세율이 공시가격의 0.5%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100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은 5,000만원, 5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은 250만원의 재산세를 내면 된다.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는 모르나 이 기회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누구에게나 같은 비율의 세율을 재산세에 부과하고 이중과세 격인 종부세는 폐지하고, 상속세 면세점을 1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최고 세율도 3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국민의 상속권 자가 아니며, 엄청난 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항목별 7월 전망
▲주식
가파르게 상승하던 5월 주식시장과 달리 6월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지리 한 등락(주요 지수)을 보인 한 달이었다. 반면 개별종목은 종목에 따라 급등 또는 급락을 보였다. 대표적인 종목이 AI관련주인 ‘엔비디아(NVDA)’다. 지난 1개월간 30% 수준의 상승을 실현했다. 미 다우지수는 39,000p 전후에서 움직였고, 토론토 지수는 21,000p 수준에서 오르내렸다. 한국만 종합주가지수가 4%가량 상승을 보였다. (6월 28일 KOSPI 2,797.82p 마감)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내수종목은 많은 주식이 5월 대비 하락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한국, 미국, 캐나다 모두 완만한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금리 인하’,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그리고 ‘남. 북한과 주변국 정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될 것이나 가장 큰 요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종목의 실적이 주가결정의 기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6월 5일 캐나다중앙은행은 G-7 국가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미국 인접국이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국내(캐나다) 경기 부양을 위한 고육책으로 결정했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주(12일) 열린 미연방준비제도(FRB)의 FOMC에서는 예상대로 ‘동결’을 결정했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기준금리 인하가 상당기간 뒤로 밀려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빨라야 9월 회의에서 인하 시작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은 6월 금리결정회의가 없었다.
캐나다가 7월 24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지는 반반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와 차이도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연 0.5% 이상으로 확대시키기에는 부담이 크다. 한국은행도 고민이 커 보인다. 11일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가 결정되겠지만 어느 쪽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내 여건만 따지면 ‘인하’에 무게가 실리나 대외여건까지 고려하면 ‘동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월말 FOMC회의에서도 ‘동결’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각종지표는 동결보다 ‘인상’으로 기울고 있으나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환율
6월 환율은 5월에 비해 한단계 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원화 가치 하락) 대미 환율 1달러 당 1,360원대(5월)에서 1,380원 수준으로 한 단계 올랐다. 대캐나다 달러 환율은 1달러당 990원 수준에서(5월) 1,010원 수준으로(6월) 올라서 움직이고 있다.
캐나다 달러는 홀로 금리 인하를 단행 했음에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대미 환율이 5월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원화만 약세를 보인 1개월이었다. 캐나다 달러의 선방 요인 중 하나는 원유 가격상승이다. 6월 중 배럴당 U$80 이상에서 거래된 것이 캐나다 달러의 선방으로 이어졌다.
7월 환율도 6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나 만약 7월 11일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환율은 더 오를 것(원화 가치 하락)으로 예상한다. 대미 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국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아파트 중심으로)은 2022년 최고 수준의 가격을 거의 회복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폐지 또는 개편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낮은 가격과 신규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되어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하락세가 멈춘 상태에서 담보대출(모기지)계약조건 갱신 대상이 몰려 있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활한 연장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스트레스 점검 등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한도축소 또는 신규 모기지 거절’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폭락이 올 수도 있기에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부동산 시장은 캐나다와 미국은 보합, 한국은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경우 건축비 상승,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맞물려 집값 상승 기류가 지방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