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수학 능력시험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이미 대학입시와 관계가 없거나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는 지난 세대의 얘기처럼 까마득하게 생각되거나 잊고 싶은 악몽과 같은 존재가 되어있을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안들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회 이슈가 되었다.
전체 사교육 시장규모가 26조원 규모에 이르고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1등 스타 강사의 줄인 말)의 연 수입이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수학능력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 킬러문항(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 문제, 배점도 많음)을 교과범위 밖에서 출제하지 말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구실로 과목마다 한 두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된다고 한다. 학교 교육만 받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라는 것이다.
3년전의 수능시험 국어과목의 킬러문제로 알려진 40번 문제를 보자.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이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대부분 주요 금융기관 특히 은행, 보험회사는 지키려고 하고 실제 이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에 관한 문제였다.
이 비율은 해당 금융기관 자체도 위험 가중자산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산출한다. 현재까지 3차례 산출방식이 변경되어 ‘바젤 III’ 산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어렵다.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했고 실제 BIS 비율과 관련된 업무에도 관여했던 필자에게도 이 문제는 어려웠다. 지문이 너무 길었고 서술도 무슨 미로찾기 하듯 빙빙 돌려놓아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리고 국어시간에 무슨 비율 계산을 세번씩이나 거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토록 어렵게 꼬아 놓아야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가? 오래전에 합격, 불합격만 있는 대입예비고사를 치른 필자에겐 이해가 안되는 문제다. 그 당시에도 저런 어려운 문제가 아닌 덜 어려운 문제만 가득한 시험이었지만 변별력도 충분했다고 믿는다. 전국 1위가 만점이거나 1~2개 틀리는 수준이었고 합격점수는 총점의 50% 전 후 였다.
앞서 잠시 언급한 사교육비 문제가 젊은이들의 결혼을 미루고 2세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면 믿을 수 있을까? 물론 극히 일부지역 얘기지만 월 250만원(약 CDN$2,500/month)의 영어유치원 학비를 흔쾌히 부담할 젊은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내 아이에게는 남들이 해 주는 것 모두 해주고 싶은데… 못해 줄 바엔 안 낳겠다는 젊은 부부가 실제로 있다. 1타 강사에게 수강하면 모두 저런 킬러문항을 맞힐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지 않은가? 대학입시제도를 수험생 감소시대에 맞게 다시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항목별 7월 전망
★주식
6월 각국 주식시장은 월초 약세, 월중 상승, 월말 약세 상태를 보였으나 나라마다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한국은 월초 수준으로 마쳤고, 캐나다는 강보합 그리고 미국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6월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한국의 증권시장이 무언가 불안정 하거나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반대로 가고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반기 마지막 날 거래를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점이다.
7월 각국 주식시장은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보합 또는 약보합 상태 계속으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는 기대만큼 진정되지 않는 경기과열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주가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것이고,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압력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노력(압력)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주가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달 7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연 4.75%로 결정했다. 미연방준비제도FRB는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연 5.0~ .25%로 유지했다. 한국은 6월 회의가 없었다. 한국과 미국 금리차이가 연 1.5% 이상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환율은 오히려 원화강세가 계속되니 많은 금융 종사자들도 어리둥절해 하고있다.
코로나-19 유행기에 마음껏 풀어 놓은 달러화에 비해 덜 풀은 원화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에 정부의 묵시적인 압력에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호응하는 중이라 조만간 제자리(원화가치 하락)를 찾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다. 인위적인 환율 조정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길게보면 국가적인 손해다.
7월 12일에 한국보다 하루 먼저 금리결정회의를 하는 캐나다(한국과 경제력이 거의 같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미국과 거의 같은 행보를 보이는 캐나다의 결정을 보면 미국의 다음 행보를 유추할 수 있고, 미국은 하반기에 두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아직 기대만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율
원화 강세가 계속된 한 달 이었다. 6월 중순이 가장 강세였고 월초, 월말은 5월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화 강세가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수입비중이 높은 원자재와 에너지 원료 등은 원가 부담이 줄어서 좋을 수 있으나 그 물건들에 부가가치를 더하여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줄어들어 더 죽을 맛이다. 그렇다고 바이어가 사는 가격을 올려줄 리도 만무하고 달러 강세 추세를 핑계로 물건값을 깎자고 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캐나다 달러도 대미 달러 환율에서 강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본다. 미국은 동결, 캐나다는 0.25%p 인상에 따른 조정이라고 본다.
7월말경에 결정되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월 환율은 결정될 것 같다. 인상에 무게가 실리면 달러 강세, 동결이면 달러 약세로 전망한다. 원 화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6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캐나다는 향후 일정기간동안 주택 공급이 이민 예상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것이라는 예측이 확실시 되어 가격이 강세로 전환되었지만, 주택 보유자들은 치솟는 모기지 상환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하는 물음에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 완전한 상승전환 이라고 답을 못하는 이유다. 한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상당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멈추었지만 상승전환을 못하는 이유가 주택담보대출금리 부담 때문이다. 2년전보다 두배 이상 오른 금리부담이 만만치 않다.
7월 주택시장도 캐나다 강보합, 한국과 미국은 보합으로 전망한다. 지역적 차별은 있으나 나라 전체를 보면 뚜렷한 반전(상승전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이 멈추고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 (한국, 미국) 또 한국의 경우는 전세가격하락에 따른 보증금 상환위험을 줄이고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주택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월세는 임대인에게도 유리하다. 임대인은 월세 책정에서 보증금의 정기예금 금리 이상으로 월세를 책정하여 임대를 하고 실제로 임대도 잘되고 있다고 한다. 보증금 환수에 관한 염려는 없어졌지만 월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