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 선장과 항해사는 해도 읽는 능력이 미숙하여 배가 나갈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더디게 가는데, 얼마전에 은퇴한 전직 선원들이 온갖 참견을 다하고 있다.
‘선장 모자가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는 ‘선장이 선원들에게 지시하는 말투가 거칠다.’는 등의 꼬투리를 잡고 있다. 승객들은 지쳐 있다. 배가 물 밑의 암초를 얼마나 슬기롭게 피해 가는가?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저성장,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국제금융시장이 미국발 기준금리 급등으로 요동을 치고있다. 돈(화폐,통화)을 가장 많이 뿌린 미국도 물가급등 이라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자 금액이 두배 이상으로 올랐다. ‘수출왕국’ 이라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로 기록될 것 같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지향하고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책 당국자가 보이지 않는다. 방향은 고사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당국자가 나와서 앞으로 물가상승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며 그 정책으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안내해 주거나 고통을 감내하고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자고 호소하는 당국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보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 뿐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상대 진영을 구석에 몰아넣고 ‘항복해!’라고 윽박지르는 일만 하고 있다.
‘표’만 생긴다면 영혼을 팔아먹을 기세다. 나라의 앞날을 그들에게 맡겼다간 20년도 못가서 망할것 같다. 그들의 안중에는 ‘다음 선거’만 보일 뿐 다음세대가 이끌어 갈 나라는 안중에 없다. 현재 눈앞의 상대방을 굴복시켜 정치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겠다는 일념 뿐이다.
정치인들이 진정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주면 좋겠다. 또 다시 IMF 지원을 받는 고통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항목별 전망
▲주식
9월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금리에 완패한 한 달 이었다. 한국, 미국, 캐나다의 주식시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제대로 회복될 기미가 없이 마감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했다. 주가상승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은 그들 나름대로 최악의 상황에 들어있다고 봐야한다.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없다. 금리상승 속도라도 완화시킬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아 목표치인 연 2% 수준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
10월 주식시장도 미국, 한국, 캐나다 모두 약보합으로 전망한다. 수시로 뉴스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수는 있으나 추세는 약세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연말의 미 다우지수(36,000p 수준), 지난 2월의 토론토 시장지수(22,000p 수준) 그리고 작년 7월의 한국 KOSPI(3,200p 수준)가 찍었던 사상최고 수준의 지수는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로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
▲금리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달 7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여 연 3.25%로 결정했다. 인상을 발표하면서 향후 추가인상이 있을거라고 언급했다. 미국도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여(미국은 3회 연속 0.75%p 인상.) 연 3.25%로 결정했다. 이 두나라의 대폭인상은 9월 금리결정회의가 없었던 한국에 큰 고민을 안겨주었다. 급기야 한국은행 총재는 “외부상황이 변했다”라는 언급을 하기에 이르렀고 시장은 10월14일과 11월24일 2차례 금리결정 회의에서 최하 0.5%p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아무리 국내경기가 중요해도 외국의 금리(특히 미 금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4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적어도 0.5%p 인상하여 연 3%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회의는 미국의 11월초(1일~2일) 회의결과와 그후 추세를 고려하여 금년도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24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최근 미 채권시장에서 10년만기 미 국채가 수익율 4% 수준에서 거래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10년간 평균 4% 수익율이 유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다.
▲환율
환율 또한 심상치 않다. 우려하던 미화 1달러 당 1,400원은 이미 돌파하였고 금년 중에 1,500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적자(9월까지), 해외투자자들의 계속되는 매도공세와 국내경기 부진 등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미달러 하나만 강세를 보이고 여타국가 모두 약세라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1997년 금융위기(IMF사태) 이후 위기 사전 예측을 위한 지표 6개를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는데 최근 6개 지표 중 5개가 위기수준에 이르렀고 유일하게 외환보유액만(4,300억달러) 안정상태로 표시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안정상태이니 걱정은 덜 하겠지만 환율의 안정상태에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벌써부터 블룸버그통신과 같은 곳에서는 아시아지역에서 1997년과 같은 외환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으며 그 중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는 주장도 한다. 10월 환율도 미 달러만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과 캐나다달러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계속 오르기만 하던 한국, 미국, 캐나다 부동산 시장(주택시장)이 고점을 지나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급등하는 대출이자 부담에 집을 팔겠다는 숫자는 늘어나는 반면 사려는 사람은 더 떨어질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시장에 매물은 점점 쌓이고 가격도 몇개월전 고점보다 상당히 낮은가격 이다. 한국정부도 그간 시행했던 각종 규제를 하나씩 풀고 있으나 시장은 더 기다려 보자라는 반응이다. 이런 와중에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사람들이 대출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이어진다. 10월 주택시장도 9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매수 예정자는 내년 봄을 기대하고 매도 희망자는 조금씩 낮은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약세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