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을 했다. 그로부터 10일 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많은 국민들은 ‘신선해 보인다’, ‘의아하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별일이 많았다. 초대 대통령의 경무대 시절부터 19대 대통령까지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던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지 않고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의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를 개방해 버린 일이 첫째다. 국가에 유.불리 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일단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중요 약속 하나를 지켰다는 점이 국민들의 호감을 얻었다고 본다. 막판에 전직 대통령의 딴지(보는시각에 따라)걸기를 큰 마찰없이 넘긴 점도 후한 점수를 받은 듯하고 특히 취임 10일만에 미 대통령의 방한이 정권이 바뀌었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본다. 정말 넓은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도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고 나라를 발전시켜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 현실은 해괴한 일이 다 일어나지만 긴 세월을 두고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계속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주요보직에 임명되거나 임명 예정인 분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 말썽이 되던 항목들(위장전입, 자녀특혜, 부동산투기 등)이 여전히 임명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고위직 임명 대상자는 걸림돌이 되는 항목에 저촉된다면 스스로 자리를 고사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필자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지방자치 선거에 쏠린 동안 한국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선행.동행지표는 둘 다 하락을 나타내고 있어 하반기 경기가 더 걱정된다.
▲항목별 6월 전망
★주식
5월 주식시장도 4월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약세를 기록한 1개월이었다. 대표주가지수를 비교하면 한달 전과 차이가 없다. 한국 KOSPI 2,685p, 미국의 Dow지수 32,990p, 캐나다 토론토지수 20,729p(종가 기준)를 기록하여 1개월 전에 비해 한국 10p 하락, 미국 13p 상승, 캐나다 33p 하락으로 마감하여 미세한 변동을 보였으나 월 중에는 5% 수준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그만큼 불안한 시장에 큰 폭 등락을 거듭했다. 토론토 시장은 어렵게 돌파했던 20,000p 선을 지키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19,700p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6월 주식시장도 불안하기는 5월과 마찬가지다. 큰 폭 등락이 예상되며 통화환수에 따르는 경기약세로 주식시장도 약세장 지속으로 전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물류 불안, 원자재 가격급등 등 증권시장에 악재만 보이는 점도 증시 약세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금리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5월26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서 ‘연 1.75%’로 결정했다. 2회 연속 인상 이라고 신문제목이 뜨지만 하반기 운용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세계중앙은행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중앙은행(FRB)의 기준금리가 연말에 ‘연2.5%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남은 4회 회의에서 계속 ‘0.25%p’씩 인상을 해야 ‘연 2.75%’가 된다. 일반적으로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가 ‘1.0%p’ 이상으로 유지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차이가 너무 적고 어쩌면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한국의 통화운용과 환율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도 1일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미국과 같이 ‘0.5%p’를 인상했고 ’(연 1.5%’로 결정), 미국은 5월초 ‘0.5%p’ 인상했고 앞으로도 2~3차례 큰 폭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연방준비제도(FRB)는 금리인상과 함께 시중에 풀린 돈을 채권매각 등을 통하여 회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미국은 6월 14일, 15일 개최되는 금리결정회의에서 또다시 ‘0.5%p’ 인상이 예상되며, 한국은 6월 회의가 없다.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를 0.5%p 인상하면 한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1%p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한국은 환율방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다음 금리결정 회의는 7월 중순에 개최된다. 캐나다보다 하루 늦게 개최되는 한국의 7월 ‘기준금리 결정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환율
월 말 기준으로만 보면 미국, 캐나다, 한국의 통화 중 원화가 가장 강세를 보였다. 4월 30일의 환율 보다 대 미달러 24원, 대 캐나다 달러 4원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한국 원화,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 순으로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그러나 월중 변동을 보면 평균은 원화가 가장 약세를 보인 한 달이었다. 중순에 미 1달러 당 1,285원까지 올랐고 대 캐나다 달러 당 1,000원 가까이 가기도 했다. 5월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그나마 환율에 반영되어 월말 원화 강세로 마감했다.
캐나다 달러의 강세는 6월 1일로 예정된 금리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많은 종사자들이 ‘0.5%p 인상’을 전망하는 결과라고 본다. 6월은 금리결정회의가 없는 원화의 약세가 예상되고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캐나다와 미국의 환율강세가 전망된다.
★부동산
한국, 미국,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에 큰 전환기를 맞을 것 같다. 그동안 길게는 10년간 하락을 모르고 오르기만 하던 주택가격이 적어도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 확실 시 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가파르게 오르는 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편승하여 주택담보 대출금리도 무섭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토의 경우 주택매각 광고가 중개인들의 거래 사이트에 오르면 순식간에 5~6명, 심하면 10명 이상이 매수희망 오퍼를 내고 리스팅 프라이스(매도 희망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가 흔했으나 5월들어 매수오퍼 받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매수자들이 신중해 졌다고 한다. ‘신중해 졌다’라고 하기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를 부담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월 주택시장도 미국, 한국, 캐나다 모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특정지역(강남, 용산 그리고 밴쿠버, 토론토 일대)은 여전히 강보합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세 나라 모두 약세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하반기에 금리가 추가로 상당 수준 인상되면 완전한 하향세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하반기부터는 주택을 사거나 팔거나 할 사람들은 신중한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이 되는가?(매수 희망자)’ 하는 점과 ‘상당기간 하락하더라도 견딜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자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