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기간을 끌던 (각 당 후보의 출마선언부터)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마감되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새 대통령의 앞길은 첩첩산중일 듯하다. 전임자가 망가뜨려 놓은 경제문제(특히 부동산)부터 외교문제까지 어느것 하나 쉬워 보이는 문제가 없다. 이 와중에 신·구 대통령간의 기 싸움도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 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맞다. 특히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의 장 이나 각 부처의 위원 등 자리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단 그 자리에 합당한 인사를 임명해야 전임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내가 임명할 테니 임명하지 말고 빈자리로 남겨두라는 새 대통령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자리에 엉뚱한 인사를 임명하는 현 대통령 둘 다 막상막하 이다. 열거하기도 민망한 인사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경험을 요구하는 기관의 감사나 임원으로 마구 임명되니 무슨 감사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제시 나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같이 해먹지 않으면 다행일 듯하다. 서로 좀 양보하여 순조로운 정권이양을 해야 한다.
해외여건도 어렵다. 주요 국가들이 그동안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서방측의 경제보복의 여파로 러시아와 영업활동을 벌이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 관계개선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해외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의 원자재 조달도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 가격까지 급등하니 한국경제에 총체적인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가하게 신·구 대통령간 기 싸움을 하거나 수적 우세(국회의원 숫자)를 빌미로 일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악법을 무더기로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을 하는 현재의 여당 행태도 막판 딴지걸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 당선 이나 자신의 영달을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을 선택해 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름길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항목별 4월 전망
★주식
3월 주식시장은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라는 사건에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보합’, 미 다우지수는 ‘강보합’, 캐나다는 ‘강세’를 보인 한 달 이었다. 특히 캐나다는 하순에 사상최고치(TSX 22,000p 상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종 사건에 큰폭의 등락을 거듭한 것은 3국 모두 같았다.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하게 결정(계속 인상)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함락 시킬 수 있는지? 또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나라마다 득실이 다르며 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안개속이라 주가는 요동을 치고 있다.
4월 시장은 3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신.구 대통령 간의 마찰이 얼마나 매끄럽게 매듭지어지고 정권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하는 점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 대통령의 친 시장적 경제공약도 주가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금리인상 속도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결과가 주가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캐나다는 고공행진을 하는 원유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호재로 계속 작용해 주가의 사상최고 수준 유지가 예상된다.
★금리
미국과 캐나다는 3월 금리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25%p 인상했다. 인상 결정 후 양국의 발표문도 비슷했다. “앞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였다. 한국은 3월 회의가 없었다. 기준금리 인상과 동반하여 시중의 국채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같은 양상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최근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4월 기준금리는 캐나다는 인상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반반이다. 한국은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2회 인상했으니 한번 더 쉬겠다고 하기도 쉽지 않고, 신임 총재가 대통령 임기말에 인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4월 회의가 없다.
★환율
3월은 원화약세가 크게 부각된 달 이었다. 선제적인 두차례 금리인상도 미국, 캐나다의 1회 금리인상에 대항하지 못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대미 환율은 1달러 당 1,200원을 넘어 달러 당 1,230원을 전후하여 움직였고 캐나다 달러도 당 960원 전후’로 움직였다.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한단계 하락’한 후에 등락을 거듭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상당기간 원화가치는 현 수준 또는 추가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 대통령 취임 후 통화환수 지연 또는 추가 돈풀기가 반복되면 환율은 또 한차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1달러 당 1,300원 대가 될 수도 있다.
4월 환율도 3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캐나다 달러가 조금 더 강세를 보여 캐나다 달러 1달러 당 미화 80센트 이상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의 화폐가치 강세가 예상된다.
★부동산
각 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고 그동안 풀어놓았던 돈을 환수에 나섰지만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낮은금리로 인식되는 모양이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강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하락조짐도 보이고 있으나 주요 부동산 투자대상 지역에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에서 하락 조짐이 있던 주택가격이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지역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4월 시장은 세나라 모두 여전히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상당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된 후 4/4분기(이르면 3/4분기)부터 강세는 일단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경우는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주요 지역(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던 세제부터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