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토지(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겠다. 국민의 90%가 낼 세금 보다 받을 기본소득이 많은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현재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고(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향)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쳐 개선하여 주택의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 (양도소득세 완화 포함)” 현재 한국 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유력한 두 후보가 상반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내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있다.
경제 관련해 또 다른 상반된 공약이 있다. 전 국민에 대한 지원과 감염병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필요한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라는 부분도 양측 후보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 방법에 대한 대립이다. 여당 후보는 “10% 부자의 돈을 빼앗아(달리 표현이 안된다) 나머지 90%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누가 내든 국민의 세금으로 필요한 약자에게 많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시행되어도 약 5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약속이다(기본소득 1인 당 연 100만원 1년 비용, 자영업자 손실보상 1회 비용). 이를 부담해야하는 국민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러겠다 저러겠다 하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대통령도 아닌데 왜 당장하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한 후보는 끝없는 말 바꾸기 또 다른 후보는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점들이 두 후보에게서 민심이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본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 말 잔치에 빠져 있을 때 밖에서는 큰 걱정이 생겼다. 코로나 감염병의 끝없는 변신으로 인류는 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델타’를 거쳐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 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입국금지, 미국, 한국 등은 오미크론 확산이 알려진 8개국 등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다. 그 만큼 2020년 느슨하게 대응하다 나라가 마비될 정도의 곤욕을 치룬 결과이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겨우 통화 공급 줄이기(환수가 아님)에 나선 미국 조차 어떤 방향일지 예측이 안되니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투매로 주가지수 상으로 사상 최대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다(미 다우지수).
한국에는 또 다른 우울한 소식도 있다. 경제규모를 고려한 수치들이 나쁜쪽으로 세계최고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빚)가 주요 40개국 중 가장 많고,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주택 가격 급등과 불황의 결과다. 이런 어려움은 뒤로한 채 돈만 풀자고 한다. 경기를 살릴 대책이 필요하다. 아직 여력이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마구 나누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나라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
▲항목별 12월 전망
▲주식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은 월말에 나타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월 중 내내 유지하던 사상 최고 수준의 지수를 모두 까먹고 큰폭의 하락을 실현한 11월이었다. 미국과 캐나다 주요 주식시장의 지수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소폭 등락을 기록하다 월말에 큰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두 대표 주가지수는 연초 지수대비 상당히 오른 수준(10% 전 후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만 연초 수준(2,944.45/1.4.종가)도 유지하지 못하고 KOSPI 2,900p선 아래로 떨어졌다(11.30. 종가) 지수는 일시적인 이상 등락을 보일 수는 있으나 추세가 여러달 유지되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증시) 다시한번 여러 요인을 점검해 봐야 한다. 선거 분위기에 가려져 장밋빛 공약만 쫓다보면 기둥이 썩어 가는 줄 모르게 된다.
예년 같으면 12월 주식시장은 조용하게 큰 폭 등락없이 움직이고 종사자들은 거래보다는 내년도 구상에 더 많이 신경 쓸 시기이나 금년 12월은 중요한 달 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코로나 사태 대응이 엉키거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2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0.25%p 인상하여 연 1%로 조정했다. 미국도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은 없었지만 통화공급 축소를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11월 금리결정회의가 없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에도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고, 미국. 캐나다도 예정된 금리인상계획이 당겨질 수 있다고 발표 했다. 각국이 돈(통화공급)을 너무 많이 푼 결과 생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또 다른 부작용에 서둘러 금리인상과 통화 환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백신접종, 일상회복을 향하던 각국의 정책을 일시에 무너뜨릴 정도로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는 상당기간 경제를 혼란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환율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핑계로 마구 풀어놓은 세계통화를 ‘어떻게 환수하느냐?’ 는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계속 돈을 풀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환율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다. 세계경제가 혼란한 상태가 될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미 달러화는 11월하순 (주가폭락 시기)에 어김없이 강세를 보였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는 달러 당 1,200원에 육박하고, 캐나다 달러도 미화대비 소폭의 가치하락을 기록했다.
연말 환율은 ‘오미크론’이 어디까지 확산되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많이 확산되면 경기는 다시 얼어붙어 미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확산을 막아내면 캐나다 달러와 원화 가치는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11월 중순만 해도 미국, 캐나다의 부동산(주택)시장은 강세를 계속 이어갔다. 하순에 불거진 오미크론 확산우려에 주춤하는 양상 이다. 한국은 두차례 금리인상과 종합부동산세 확정 고지서가 해당자들에게 배달되는 등의 일들이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자들의 분노는 한계에 도달했다. 일부 대상자들은 또 다시 위헌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12월 부동산 시장은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부터 전개될 방향은 예측이 어렵다. ‘오미크론의 파장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국경을 다시 봉쇄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오랜만에 회복되던 예전같던 일상생활이 다시 안개속에 들어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것 같은 불안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